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 추진

[새싹공인]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 추진

- 기반시설과 연계한 면적 개발 등 기존 주거정비사업 보완

- 국토해양부와 법제개편 작업, 1월 착수 12월 마무리 계획

- 법제개편 이전, 정비예정구역 필요지역은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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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먼저 떠올린다. 개별단위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도로 단절 등 기반시설의 연계가 부족하다. 모두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들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추진한다고 15일(목) 밝혔다.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된 면적 개발▲주거지 정비․보존․관리 방향으로 진행 ▲서민주거 멸실․공급 속도의 균형 유지 등으로 주거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들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의 문제점>

□ 현재 서울시는 ‘201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추진 5~6년 전에 미리 기본계획으로 지정한다. 그 사이에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노후․불량주택지에서 양호한 주택지로 변화하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 그럼에도 정비예정구역 중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28%(520개소 중 146개소)에 불과하다.

□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주거지종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법제개편 작업에 따라 ‘2020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법제개편 작업, 1월 착수 12월 마무리>

□ 서울시는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보전․관리를 위한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개편 작업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올해 1월 착수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제개편 이전, 정비예정구역 필요지역은 우선 검토>

□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포함된 ‘2020 기본계획‘의 확정 이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우선 ’2010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정키로 하였다.

○ 이는 ‘2010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2009년 말 기준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약 60여 개소에 대한 지정 절차를 올 상반기에 추진키로 하였다.

○ 법제가 개편되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 없어지나, 제도 개편 전까지는 반기별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1년 이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사전예고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0여 개소,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50여 개소가 각각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 김효수 주택국장은 “주거정비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주거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201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 추진지역

가. 주택재개발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계			14개소		67.6
1	성 동	A	하왕십리	987	5.5	210	-	50%	3	전면
2	성 동	A	금호동3가	574	6.6	190	12층이하	60%	3	전면
3	성 동	A	마장동	457	5.8	210	-	50%	3	전면
4	광 진	C	군자동	127-1	10.7	210	-	50%	3	전면
5	성 북	B	동소문동7가	12	1.0	190	12층이하	60%	3	전면
6	성 북	A	상월곡동	24	1.5	170	7층이하	60%	3	전면
7	성 북	B	석관동	285	8.0	190	12층이하	60%	3	전면
8	성 북	B	하월곡동	90-1557	3.0	190	12층이하	60%	3	전면
9	양 천	A	신월동	77-1	3.7	190	12층이하	60%	3	전면
10	구 로	A	가리봉동	2-92	8.1	210	-	50%	3	전면
11	구 로	A	궁동	192	3.1	170	7층이하	60%	3	전면
12	영등포	A	신길7동	1017	1.4	190	12층이하	60%	3	전면
13	관 악	A	신림동	1464	2.5	210	-	50%	3	전면
14	관 악	A	신림동	1482	6.7	210	-	50%	3	전면

1) 신규지정 :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14개소 67.6ha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1	동대문	C	제기동	620	2.7	190	12층이하	60%	3	전면
	해제
2	성 북	B	성북2동	29-51	1.9	170	5층이하	60%	2	전면(수복)	자연경관지구
	변경없음				3.1	변경없음
3	성 북	A	안암동2가	59	1.2	190	12층이하	60%	3	전면
	해제
4	강 북	A	미아동	6,7	1.1	210	-	50%	3	전면
	변경없음				2.1	변경없음

2) 변경지정(해제 포함) : 동대문구 제기동 620번지 등 4개소 10.9ha

나. 주택재건축

1) 신규지정 : 종로구 충신동 6번지 등 33개소 110.8ha

연번	자치구	동명	지 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 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계		33개소		110.8
1	종로구	충신동	6	4.3	170	60	7	2	단독
2	용 산	용문동	8	9.5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3	용산구	원효로2가	1
4	용산구	원효로3가	1	3.9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5	동대문	휘경동	43-8	4.9	170	60	3	2	단독
6	중랑구	신내동	493	3.4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폭 12m 도로
7	성북구	돈암동	538-48	1.8	170	60	5	2	단독
8	강북구	미아동	3-111	1.1	170	60	5	2	단독
9	강북구	미아동	258-601	13.1	170	60	5	2	단독	폭 12m 도로
10	도봉구	창동	474	1.9	170	60	7	2	단독
11	은평구	불광동	23	1.4	170	60	5	2	단독
12	은평구	신사동	200	4.2	190	60	7	2	단독
13	은평구	갈현동	12-248	3.2	170	60	5	2	단독
14	서대문	홍제동	266	2.9	190	60	12	2	단독
15	서대문	연희동	706	7	190	60	7	2	단독
16	양천구	신월동	460-5	2.8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폭 12m 도로
17	구로구	오류동	19	1.5	190	60	7	2	단독
18	구로구	구로동	142-66	4.6	190	60	12	2	단독	폭 12m 도로
19	구로구	구로동	545	2.0	190	60	12	2	단독
20	구로구	오류동	156-15	2.3	170	60	7	2	공동	현대타운
21	영등포	신길1동	61-13	4.8	190	60	평균층수15	2	단독
22	영등포	대림3동	786	1.9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23	동작구	사당동	303	3.7	190	60	7	2	단독
24	서초구	방배동	975-35	3.1	170	60	7	2	단독	폭 15m 도로
25	강남구	논현동	246	1.2	170	60	5	2	단독
26	강남구	대치동	963	3.1	170	60	7	2	단독
27	강남구	대치동	977	1.5	170	60	7	2	단독
28	강남구	대치동	964	1.5	170	60	7	2	단독
29	송파구	문정동	136	6.4	190	60	7	2	단독
30	송파구	오금동	143	1.2	190	60	7	2	단독	폭 12m 도로
31	송파구	송파동	100	2.5	190	60	7	2	단독
32	강동구	암사동	458	2.8	190	60	12	2	단독
33	강동구	암사동	514	1.3	190	60	12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 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 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	용 산	용문동	38-148	1.8	190	60	7	2	단독
	해제
2	중랑구	묵동	237-45	1.5	190	60	평균층수10	1	단독
	변경없음			2.1	변경없음
3	중랑구	묵동	238-112	1.1	190	50	평균층수15	1	단독
	변경없음			1.6	변경없음
4	중랑구	중화동	131-35	1.8	190	60	7	1	단독
	변경없음			2.2	변경없음
5	중랑구	중화동	158-11	1.0	190	60	7	1	단독
	변경없음			2.2	변경없음
6	성북구	상월곡동	77-1	2.1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해제
7	서대문	북가좌동	330-6	1.0	190	60	평균층수10	1	단독
	해제
8	구로구	고척동	134-93	6.2	평균계획 용적률 (190%,210%)	60	평균층수10	1	단독
	변경없음			9.1	변경없음
9	구로구	고척동	57-9	1.2	190	60	7	2	공동	산업인 APT
	변경없음			1.7	변경없음
10	구로구	구로동	111-2	1.2	210	50	-	2	단독
	변경없음			2.5	변경없음
11	동작구	사당동	41-17	2.3	190	60	7	2	단독
	변경없음			3.2	변경없음
12	서초구	방배동	856-13	2.2	190	60	7	1	단독	폭 12m, 15m 도로
	변경없음			3.1	변경없음

2) 변경지정(해제 포함) : 용산구 용문동 38-148 등 12개소 32.6ha

별첨 2

2010년 6월말 기준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지역

가. 주택재개발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ha)	비 고
계		4개소		15.0
1	1.성북구	종암동	3	2.6
2	2.성북구	하월곡동	76-1	6.6
3	1.구로구	구로동	141-14	2.9
4	2.구로구	오류동	6-158	2.9

나. 주택재건축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ha)	비 고
계		40개소		123.2
1	1.광진구	군자동	353	3.2
2	2.광진구	구의동	592	0.9
3	1.중랑구	면목동	393-108	1.4
4	1.도봉구	창동	262	1.0
5	2.도봉구	쌍문동	306	1.2
6	3.도봉구	쌍문동	471	1.3
7	1.강서구	등촌동	654	2.8
8	1.구로구	구로동	440	3.4	공동(5층아파트)
9	2.구로구	고척동	57-9	2.7	공동
10	3.구로구	궁동	237	1.9	공동(3층연립)
11	1.금천구	가산동	145	3.4
12	2.금천구	독산2동	1033	1.1
13	3.금천구	독산2동	1039	1.1
14	4.금천구	독산2동	1050	1.2
15	5.금천구	독산2동	381	3.0
16	6.금천구	독산2동	1046	3.2
17	7.금천구	독산2동	1035	3.5
18	8.금천구	독산2동	1070	1.9
19	9.금천구	독산3동	984	2.9
20	10.금천구	독산3동	160	2.3
21	11.금천구	독산3동	47	3.7
22	12.금천구	독산4동	196	2.2
23	13.금천구	독산4동	1022	2.3
24	14.금천구	독산4동	188	1.6
25	15.금천구	시흥1동	120	1.4
26	16.금천구	시흥4동	804	1.2
27	17.금천구	시흥4동	816	3.6
28	18.금천구	시흥5동	880	2.0
29	19.금천구	시흥5동	891	2.9
30	20.금천구	시흥5동	876	1.6
31	1.관악구	신림동	650	13.2
32	1.서초구	방배동	528	7.9
33	2.서초구	방배동	757	4.4	공동(방배신삼호)
34	3.서초구	반포동	65-1	1.0	공동(신반포 궁전)
35	4.서초구	반포동	591-1	2.3	공동(강남원 효성빌라)
36	1.강남구	일원동	620	5.9
37	2.강남구	일원동	642	10.4
38	3.강남구	삼성동	83	9.1
39	1.송파구	마천동	1	1.7
40	1.강동구	둔촌동	70	1.4

별첨 3

2010년 12월말 기준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지역

가. 주택재개발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ha)	비 고
계		11개소		72.7
1	1.성동구	금호동 3가	1170	2.0
2	2.성동구	용답동	26	8.0
3	3.성동구	용답동	85-1	4.3
4	1.구로구	구로동	142-2	1.6
5	2.구로구	구로동	139-204	3.6
6	1.영등포구	도림동	141-14	8.8
7	2.영등포구	대림1동	751-7	4.2
8	3.영등포구	신길1동	113-5	8.9
9	4.영등포구	대림1동	868-2	3.5
10	5.영등포구	대림2동	1020-4	10.3
11	6.영등포구	대림2동	705-4	17.5

나. 주택재건축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ha)	비 고
계		41개소		160.8
1	1.동대문구	장안동	95-1	1.6	공동(현대아파트)
2	1.도봉구	방학동	611	1.7
3	1.은평구	불광동	346-39	8.4
4	2.은평구	불광동	480	3.9
5	1.서대문구	연희동	160	3.2
6	2.서대문구	홍제동	360	7.9
7	1.마포구	성산동	139	6.0
8	1.강서구	등촌동	653	2.3
9	2.강서구	등촌동	567-1	2.9
10	3.강서구	등촌동	513-10	3.8
11	4.강서구	화곡동	421	3.8
12	5.강서구	공항동	61	2.2
13	6.강서구	내발산동	690	1.4
14	7.강서구	화곡동	1027	3.1
15	8.강서구	등촌동	365	4.3
16	1.구로구	고척동	161	2.3
17	2.구로구	고척동	267-20	7.6
18	3.구로구	구로동	314	2.7	공동(11층아파트)
19	4.구로구	오류동	184	5.5	공동(3층연립)
20	1.금천구	가산동	142	1.2
21	2.금천구	독산2동	1057	1.4
22	3.금천구	독산2동	376	1.4
23	4.금천구	독산2동	1067	3.2
24	5.금천구	독산4동	1020	1.3
25	6.금천구	시흥4동	793	1.9
26	7.금천구	시흥5동	930	2.5
27	8.금천구	시흥5동	845	2.0
28	9.금천구	시흥5동	897	3.1
29	10.금천구	시흥5동	838	2.3
30	11.금천구	시흥5동	871	2.1
31	12.금천구	시흥5동	926	2.2
32	1.동작구	상도동	244	7.9
33	1.관악구	봉천동	711	10.9
34	2.관악구	신림동	1582	2.6
35	3.관악구	신림동	610	17.8
36	1.서초구	방배동	900	3.7
37	1.송파구	문정동	3	3.4	공동(가락1차현대)
38	2.송파구	가락동	176	4.1	공동(삼환가락)
39	3.송파구	가락동	192	4.0	공동(가락극동)
40	4.송파구	오금동	166	1.0	공동(가락상아1차)
41	5.송파구	송파동	166	6.2	공동(가락삼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