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금)]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와 VISA·출입국 행정실무 세미나-11차

[서울별빛]

2024년 3월 세미나 모습

1.일시: 2024년 4월 26일(금) 10:00~19:30

https://cafe.naver.com/outsourcingis2/68397
2. 장소 : 서울여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주차가능: 5부제
*1호선 지하철 대방역 하차 → 3번 출구
*신림선 지하철 대방역 하차 → 6번 출구

*연관교육. [4월 27일(토) 직업소개소 & 아웃소싱 창업세미나 -98차

https://cafe.naver.com/outsourcingis2/68398

3. 주요 교육내용

시간	과 정	주요내용	교 수
10:00 ～ 12:00 [12:00~13:00 점심] 13:00 ~ 15:00 (4H)	[1과정] VISA업무 및 출입국 행정실무	1.외국국적동포 정책 ■외국 국적동포 및 관련정책 2.체류외국인관리현황 ■체류외국인 등록현황 -증감추이, 년도·국적별 현황, 자격별 현황 -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등 ■취업자격 외국인 유형별 현황 ■등록외국인 현황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및 단기체류 외국인 현황 3. 외국국적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종류 ■동포를 위한 비자와 체류자격 종료 -단기방문 C-3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동포영주 F-5 4. 출입국행정업무종류(기본3가지) ■기본 3가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5. 입국 후 체류업무 흐름도 ■사증발급→입국→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체류기간연장·체류기간연장 6. 외국인등록증 비교 7.체류기간 계산방법 8. 외국인등록절차 ■등록시기, 첨부서류, 신청접수, 외국인등록증 발급 9.체류기간 연장절차 ■연장시기, 구비서류, 비용 ■연장을 제한하는 경우 10. 출입국·외국인청 소개 11. 최근외국인관련정책의 방향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유학생 D-2 ■조선업체 전문인력 자격 E-7-3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12.질의응답 13.마무리	이정섭 행정사 명품행정사 합동사무소

시간	과 정	주요내용	교 수
15:00~ 18:00 (3H)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1. 외국인 취업알선 및 외국인 아웃소싱(파견/도급/외주) [1]주요 키워드 ■Manpower Service =인력(人力) 사업 ■외국인대상 취업알선과 인력공급 ■직접고용 vs 간접고용 ■정부 및 지자체 직접관리 vs 민간기업 ■외국인 취업알선 금지대상 비자 ■외국인 = 해외 외국인 + 국내외국인 ■3% vs 20% ■민간기업의 외국인 송입과 자격(인허가)조건 ■유학 졸업자(D10: 구직비자) 취업알선 ■불법체류자 채용 및 알선시 처벌 ■함정 = 투자 vs 매출 ■장기전 = 최소 5년이상 ■설계 [2]민간기업의 외국인 송입과 자격(인허가) 조건 ■외국인 송입관련 인허가 ■Recruitment Process Outsourcing [3]외국인 송입업체 사례연구 ■OO조선소 업체선정 사례 ■해외인력 송입사례 2. 외국인 취업 주요동향 ■ 국내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 추이 ■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쿼터 추이 ■ 2023년 외국인력 도입쿼터 ■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비중 ■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곳 ■ 종사자 규모별 분포 ■ 제조업 내/외국인 미충원 인원 추이 ■ 뿌리산업 내/외국인 종사자 및 인력부족 비중 ■ 외국인 사업장변경 인정사유 3. 비자의 종류와 취업관련 주요비자 ■ C계열 비자: 취업활동 불가 ■ D계열비자: 유학생, 유학 후 구직활동 대상 ■ E계열 비자: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대상 ■ F계열 비자: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대상 ■ G계열 비자: 기타.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상 ■ H계열 비자: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시간	과 정	주요내용	교 수
15:00~ 18:00 (3H)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4. 외국인 주요 정책동향 [1]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숙련기능인력을 혁신적으로 확대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단순노무 외국인력 허용 분야 확대 ■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 통해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유학→구직→취업→거주) 구축 ■워케이션*(Workation) 비자 신설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2)주요 이민자·외국인 유치와 육성 정책 ■우수 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창업 투자이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지역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 ■이민질서 위반(불법체류) 대응체계 확립 (3)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운영 ■현행 취업비자 체계 및 신규도입 분야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비전문인력 비자: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2024년 취업비자별 발급 총량 가. 전문인력 취업비자(체류자격) 나. 비전문인력 취업비자(체류자격) [4] 참고자료 (History 이해용) ■지역 외국인력 활용강화 ■외국인 비자 킬러규제 혁파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내용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5. 주요 외국인 직종별 도입 및 운영현황 [1]외국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추진현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2]외국인 간병인: 외국인 간병인 도입 정책 추진현황, 방문취업동포(H-2)비자와 간병인, 용허가제 외국인력(E-9)과 간병인, 업계동향 등 [3]외국인 요양보호사:신규 도입분야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시간	과 정	주요내용	교 수
15:00~ 18:00 (3H)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4]E-8 계절근로자 ■ 배정인원 3.5배 증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지자체별 배정현황,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제도 도입: 시범사업 개요,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 현황 [5]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체류지원, 지역 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유형별비교,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6]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방식을 다양화, 외국인유학생 시갖제 취업확인 및 요건 준수 방법 등 [7]호텔·콘도 외국인 청소원과 주방 조리원 ■1:1전속계약, 호텔업 청소업무에 E-9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설 [8]특정비자[E-7] 및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E-7-S] ■적용대상, 도입직종의 유형,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방법 ■특정활동(E-7) 직종코드(87개),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 예시 ■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E-7-S]: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연간발급 인원 대폭확대,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 기준 적용,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 범위 6. 조선소 인력송입 사례연구 [1]외국인 송입 프로세스 ■일반 외국인(E-9) 구인절차 + 일반 외국인(E-9) 취업절차 ■특례 외국인(H-2) 구인절차 + 특례 외국인(H-2) 취업절차 ■취업비자 분석~거래처 확보~해외 파트너 결정 ~ 구직자모집 및 검증 ~ 취업허가 및 취업비자 발급 ~ 입국 및 사용사 인수인계 등 [2]인도네시아에서 근로자 송입시 절차: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수수료 및 실수익 [3]조선분야 외국인력(E-7) 진행절차 ■도입절차 ①사전준비→ ②사전수요제출→ ③기량검증→ ④예비추천→ ⑤고용추천→ ⑥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⑦사증발급→ ⑧입국 ■해외기량검증 절차 ■해외기량검증 사례 ■기량검증 개요: 서류검증, 기량평가, 기량검증 기본절차 ■기량검증 운영 ■ 예비추천 절차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시간	과 정	주요내용	교 수
15:00 ~ 18:00 (3H)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4)참고자료: 조선업 외국인력 정책모음(History 이해용)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 ■ 조선분야 특정활동 비자[E-7] 관련 지침개정 내용 7. 외국인 불법 취업알선 및 불법브로커 처벌사례 ■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인력소개소 대표 처벌사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전편취 처벌사례 ■ 외국인 허위 초청 및 알선 브로커 처벌사례 ■ 외국인 불법 고용주 처벌사례 ■ 베트남인 허위초청 알선 귀화여성 구속사례 ■ 허위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사례 등 ■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 불법체류 단속 역량강화 및 제도정비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18:20~ (60M)	[3과정] 네트워킹 시간	■ 참가자간 네트워킹 ■ 강의내용 등 리뷰

4. 참가대상 : 누구나 가능
5. 참가비용 : 275,000원 (VAT 포함/ 개인도 동일함 )
* 입금계좌 국민은행 816937-04-017399 (주)취업버스
* 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는 문자로 전송요망[010-6313-5656]
* 개인은 현금영수증 발행 - 현금영수증 발행용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6. 참가신청(선착순 40명): 전화, 문자 또는 댓글로 신청 부탁드리며,
입금후 참가자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7. 준비물 : 명함/회사 홍보물 (40장/ 참가자간 인사용) 및 필기도구
8. 문의처 : 02-857-8811(취업버스 ) /010-6313-5656(서울별빛)

** 주차 가능합니다.
[수강생 50% 할인/ 시간당 주차료 1,000원/ 5부제 운영 중)]

[4월 26일(금)]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와 VISA·출입국 행정실무 세미나-1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