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4.05.17 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 (원문 포함/펌)

[아리랑]

5월17일 09시 조국혁신당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문/ 국회소통관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니다.

두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는조항을 신설한다. 현행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꿉니다.

네 번째,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합니다.

여섯 번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합니다.

일곱 번째, '토지공개념'을 강화합니다.

<기자회견 원문 풀>

네이버 조함사 카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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