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의 취득을 위한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플랜트 설비 및 급새수 위생 냉난비등의 조립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겸업사업 비율이 높은 사업 중 하나로서 제조업체 및 냉난비기기 전문설치 업체, 반도체 관련 생산시설등

에서 해당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상세하게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3.05.09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기술인력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2인의 기술자 중 한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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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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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