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세율 인상 [소득세, 상속 증여세, 법인세]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로 한정해서 소득세, 법인세 [16조]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보 세력에게 인지도를 쌓는 최고의 경제 전략이다.
그러나 나중에 슬그머니 이들의 기업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되돌려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부자 증세를 하고 최소 2년간은 물가인상을 억제해야만 효과를 본다.
철저히 감시하지 않으면 역 주행하게 된다.
역주행은 소득세, 법인세를 올렸다가 대체물품으로 되돌려줄 때 사용하는 말이어야 한다.
실제 매출 2000억 이상 고소득자 5억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얼마 되지도 않으며
이들에게서 명목세율을 인상해봐야 턱없이 부족하고 그저 진보 세력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 발언에 불과하다.
즉, 서민증세를 하기 위한 사전 명분을 쌓는 용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소득자 5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확대 증세하면서 결국 중서민 증세로 늘려가게 될 것이다.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여 임기를 채우고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고
물러나는 구조다. [더민주 정권 공약 178조원].
한마디로 자기 정권 때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경제논리로 이런 것을 두고 살인경제를 펼친다고 말한다.
대자본/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모조리 축출시켜야만 하는 시기다.
대기업의 준조세를 없애고 명목세 [소득세, 상속 증여세, 법인세] 인상으로 대신하면서 진보정권인 것처럼
갈음하려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추경 편성에 참석하지 않은 집권당 의원들이 그나마 양심적인 의원들이며,
국민의당은 녹취록 건으로 약점이 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것임]
국채 발행.
장기국채는 대자본/대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아 사지 않게 되고, 이자가 비싼 단기 국채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기업 세력은 재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 놓고 있는 자금 700조와
대자본 세력의 시중 부동자금 [1000조원]으로 단기 국채만을 사들여 여유자금으로 단기이자만을 버는
구조로 이어지고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뿐이다.
국가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재투자 하지 않고 쌓아 놓고 있는 대자본 세력의 시중 부동자금 1000조와
대기업 집단이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 잉여금인 사내 유보금 700조를 시중에 풀도록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대자본/대기업 집단은 이자가 싼 중장기 국채, 장기국채는 사지 않고,
자금 회전이 쉽고 이자가 비싼 단기 국채만을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대자본/대기업 집단은 정부를 압박하여 단기 국채만을 발행하게 하고
정부는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고 물러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즉, 국채 발행을 많이 해주는 정권일수록 대자본/대기업 세력에게 휘둘리는 정권이라는 뜻이다.
대기업의 미국 투자 40조 원에 대한 손실액은 국채 발행으로 대기업에 되돌려 주려 할 것이다.
[국채 발행은 장기국채와 중장기 국채, 단기 국채가 있는데,
중장기, 장기국채는 이자가 싸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도 대자본/대기업 집단은 잘 사지 않는다.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재투자하지 않고 쌓여 있는 대자본의 시중 부동자금 1천조원과
가치 창조 산업에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신규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대기업 집단에 쌓여 있는
사내 유보금 700조원을 돌리기 위해, 정부가 이자가 비싼 단기 국채를 발행케 하고,
대자본/대기업 세력은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놓고 돈으로 돈을 벌면서도 시중에 자금이
돌게 하려는 것이다.
대자본/대기업 집단은 돈으로 돈을 벌고 정부는 국가부채를 늘려주며
시중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는 방법인데, 이것은 과거부터 친자본적이고 어리버리한 정부가 들어서면
대자본/대기업 집단에 끌려다니는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임.]^^
현재 외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팔고 있는데, 신규 투자로 실업난 해소에 동참해야할
사내 유보금으로 삼성은 자사주를 사들이며 주가 방어에 나서며 지분율을 높여 가고 있다.
오너의 구속과도 무관하지 않다.
분식회계와 비자금을 없애고 세금을 성실 납부하면 세수가 50~90조원이 더 걷히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20조원도 사라지고,
정부는 대자본/대기업 군집에 의존하지 않고 중벤부 등을 활용하여 벤처 벨리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가치 창조산업을 일으켜, 새로운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게 되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 산업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
대기업 군집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통제가 가능하지만,
대자본 세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미래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자본은 은행, 투신, 제3 금융권, 대부업체, 보험, 창투사, 펀드사, 검은 머리외국인 자본,
대기업의 외인부대, 종교, 달러상, 개인 대자본가, 부동산 투기 세력 등
기타 세력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세력이다.
[대기업과는 거리를 두어야할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을 불러다가 치맥/칵테일 미팅을 하는 것은
대기업의 순환 출자구조 개선 등 금산분리법 강화,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의
불공정무역 거래에 대한 경제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임]
진보 개혁정권이냐 아니냐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경제의 궁극적 목표인 금산분리법 강화로 순환 출자구조 개혁 등
경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느냐, 대자본/대기업 세력에게 끌려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정권일수록 친자본 정권이며 보수적 수구정권이다.
그래서 진보정권이 아닌데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민주, 진보, 촛불, 이미지 정치, 감성주의 정치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퍼포먼스 정치로 언론 플레이하며 진보정권을 대표하면서
이어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참여정부 때 민주당으로 분당했고, 이번에는 국민의 당으로 이탈한 것임.
그래서 진짜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정당을 보수, 수구라 매도하고 자기당이 진짜 진보인 것처럼
급진, 극좌적 진보 정책쇼를 겉으로 내세우고는 그 이면 속으로 들어가면 보수 수구자본 정책으로
얼룩져 있는 것임].
박근혜 정권 국채발행 170조원
문재인 정권 국채발행 200조원??? 정도 예상.
이명박 정권 공기업 특수채 380조원 발행.
>>이것이 모두 국가부채로 남는데 국민이 갚지못하면 외환위기, 부동산 버블사태, 전쟁위기 등을 틈타서
바로 국가 부도사태로 이어지고,
국채, 특수채 발행으로 인한 빚을 갚지 못하면 공기업이 모두 대자본, 대기업 집단에게 넘어가서
민영화로 이어지며, 설상가상으로 강대국과 검은 머리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으로이어져
국공립기업이 일부가 넘어가서 완전 민영화된다는 말이다.
[현재 외인 자본이나 검은 머리 외국인(내국인)이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으로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어 먹튀 자본에 대한 방어를
적극적으로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외환위기, 부동산 버블사태나 남북전쟁 고조 위기 등으로
혼란한 시기가 오려고할 때 다시 등장함]
국 공립기업은 세금과 이익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 망하지 않고 거위의 깃털을 아프지 않게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는 샘솟는 옹달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명목상 허울뿐인 이름으로만 남게 되고 대자본 세력에게 세금을 내는 구조로 변해
그들의 영구 지배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당하는 경제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즉,"그림자 정부"의 탄생이 시작된다.
p/s
물괴[物怪>物魁]가 누구이겠는가?
물괴[物怪]는 "기이한 짐승이나 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괴[物魁]를 말하는 것으로 "권력에 욕심이 많고 물욕(재물과 여자)이 아주 강한 정치세력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518년 중종반정 13년 도교철학의 대명사 소격서를 혁파하고 과거제 현량과와 지방 자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음서제도로 들어온 공신 훈구세력을 축출하려 하였던 기호 사림파를 기묘사화로 제거하는데,
1519년 거짓 소문을 퍼트려 공작하고 대궐 후문 나뭇가지에다가 "주초위왕(走肖爲王)=조씨가 왕이된다"라는
정치공작을 하여, 조광조 등 사림파가 모두 하옥되고 유배갔다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 70명이
모두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조광조 등 70명이 훈구파 남곤[밀양], 심정[평북 강서], 홍경주[한성] 등에게 사약을 받고 제거된 이후,
중종반정 22년 훈구파 김안로, 윤임의 대윤세력이 등장하여 사림파를 축출하고
권력을 서로 움켜쥐려고 권력투쟁으로 정치공작을 벌이는 것이 "물괴 사건"이다.^^
만약 물괴 사건이 김안로와 대윤[윤임]의 등장이 아니고,
바다로 가서 괴물을 찾는다면 현실주의가 부족하고 이상향을 찾아 떠돌아 다니며 도교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짚시인간[이상주의자]들의 정치적 시각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1522년 중종17년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 나라를 어지럽히고 왕의 안위까지 위협한다는 유언비어 유포로
신사무옥 [안당의 난]을 일으켜 사림파 중진세력이 모두 축출되고,
1523년 김안로 [인목대비 부친 김제남의 증조부/한성]와 윤임 [대윤/경기도 파주]이 물괴 사건을 일으켜
사림파를 축출하고, 세자빈 간택에 개입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하려는 소윤 [윤원형/경기 파주]세력이 후일 정치공작으로 역이용하고 권력을 차지한다.
마지막 훈구 보수파 김안로, 윤임 세력이 사림파를 축출하기 위하여 물괴사건으로 정치공작을 한 것을,
소윤세력이 후일 물괴 사건을 또다시 역이용하여 문정왕후와 함께 권력을 차지한다. [요괴/妖怪>妖魁]
소윤의 윤원형은 또다시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윤 세력을 축출하고 살아남아 있는
사림파 [기호 사림파/영남 사림파 잔여 세력]를 일소하였으나, 사림 정책의 일부를 받아들여
서자에 관대하고 기생 정난정을 정실로 받아들여 불교 부흥 정책을 펴는 등
보수정책과 혼합한 절름발이 진보정책 [후일 인조반정 이후 남인이 이어받아 절름발이 변종
진보정책을 펴다가 서인 노론학파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매도당함]을 펼치다가
사림(전국 유림)의 역공으로 최후를 맞이하였다.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왔는데 국민의당이 반격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정계를 떠나 섬진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으로 들어가 빠져 죽어도 시원치 않다.^^
[영남 사림파 철학은 도교철학의 영향을 받은 학문이라 문제가 아주 많은 철학이며,
이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가면 반드시 필패함].
[기호 사림파>주기학파의 사상철학이 영국(기호사림파), 미국(주기학파)식 사고 체계임.
국민의당 호남 정치세력이 주저앉고 나면 누리 부리[독일식 사고체계임]식 체제만 남기 때문에
펜타곤에서 더이상 참지 못하고 경기불황이 고조되는 시기에 필히 북미/남북전쟁 수순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음.]
p/s
[진보 개혁정권이라면 개혁의 대상인 대기업 회장단을 전혀 만날 이유가 없다.
대기업과는 거리를 두어야할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을 불러다가 치맥/칵테일 미팅을 하는 것은
금산분리법 강화로 대기업의 순환 출자구조 개선 등 불공정 무역 거래에 대한
경제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임]
.
국민 세금 400조에 입찰하여 담합 등으로 낙찰을 받는
대기업의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지,
개혁의 대상들과 치맥/칵테일 미팅을 한다는 것은 경제개혁을 부정하는 일이다.
대기업이 미국에 40조 투자를 해준 것에 대해 이자가 비싼 단기국채를 대기업에 발행하여
손실액을 보전해주고 부족액은 물가인상으로 채워주고 나면 국가부채로 남아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고, 결국은 그 비용은 국민부담으로 남게 된다.
감성주의 이미지 정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부족분은 중서민 증세를 하여
국민부담으로 지우는 수순으로 가게될 것이다.
[대기업의 대미 40조 투자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임]
국민세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닭고기 업체와 프렌차이즈 업체만 본보기로 때려 잡아
마치 진보 개혁정권 인양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갈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쌈닭은 무서워서 못잡고, 약한 통닭만 잡아대고 있는 격].
[사드 추가 배치까지 완료되고 나면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도 임무를 마치고 사라질 것임.
국민의 당(호남 주류 정치세력)만 잡으면 정체성이 드러나도 지지할 정당이 사라져
더부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임
유일하게 국민의당 호남 정치세력만 과거 정경유착이 없었던 정치세력임].
준조세를 걷지 않고
명목세 [소득세, 상속 증여세, 법인세] 16조 인상으로 대신하면서
진보정권인양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감시해야만 한다.
준조세 [이명박 정권 16조/박근혜 정권 20조]를 얼마나 걷고 있는지도 확인해야만 한다.
금액이 이렇게 매칭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닌 이유이다.^^
(절름발이 경제정책은 경제용어로 과거부터 사용되었고 불균형을 뜻하는 말이며
불균형, 어용, 사이비, 유사 진보와 유사 보수, 진보와 보수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유사 정치,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을 뜻함. >지체 장애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정상적인 사람도 팔길이와 다리길이가 약간씩 달라 차이가 나는데, 만약 다리길이가 똑같으면
오히려 제대로 걷거나 뛰지못한다.
왼다리(왼팔)와 오른다리(오른팔)의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야만 제대로 걷거나 잘뛴다.
정상적인 사람의 다리(팔)길이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경제정책에 비유해서 나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