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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조선일보
입력 2023.05.17. 03:16
한국전력이 2년 3개월간 44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연기와 탈원전 때문이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으면 그에 맞춰 어느 정도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초등생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5년 내내 못 올리게 했다. 제 인기 떨어질까 봐 한전 멍드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 전기 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비난이 쏟아질까 우려한 탓도 있을 것이다. 국민을 속인 포퓰리즘 국정이 엄청난 폐해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원유·가스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감당 못 할 적자 구조가 만성화됐다. 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한전이 떠안은 추가 비용은 간접 손실을 빼고도 25조여원에 달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량을 늘린 바람에 5년간 발전 원가가 늘어난 것이 한전 부실의 단초가 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인상 요인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단 한 차례 소폭 인상만 하고 5년 내내 전기료를 묶어놓았다. 한전이 10차례나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르재단 자금을 국고로 몰수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양산 평산책방에서 이재명 당대표 등을 만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전을 거덜 낸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용 현금 출납기로도 썼다. 호남 표를 겨냥해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설립했다. 지금 대학 4분의 1이 없어질 판인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한전 경영진도 정권에 영합해 경영을 거덜 낼 포퓰리즘 요구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거액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 일자리를 늘리라는 문 정부 지침에 따라 신입 채용 규모를 거의 두 배로 늘리기도 했다. 사상 최대 적자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여론 질타를 받고 반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이렇게 우량 공기업을 부실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도 당시 정책 담당자와 한전 경영진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건재하다. 탈원전을 진두지휘한 청와대 사회수석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과학기술보좌관은 아직 국책연구소 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광주광역시장이 됐다.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밑 빠진 독’ 한전공대를 만든 것도 모자라 매년 1조원을 퍼부어야 하는 ‘양곡법’까지 주도했다. 정권 지시에 따라 한전공대를 세운 김종갑 전 한전 사장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모든 포퓰리즘 세금 낭비의 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자기 자랑하는 영화를 찍고 ‘책방’ 정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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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17 03:29:30
절대로 잊혀질수가 없는 나라와 경제망친 친중종북 무능좌파 문가놈일세.....어찌 지은죄가 한전뿐인가??? 안보와 경제는 물론 교육까지 온통 김일성주의자들로 채워놓은 적화를 꿈꾸는 역대 최악의 무능 대통으로 역사에 기리기리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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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3.05.17 07:40:51
문어벙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다.왜냐 북한이 고향이기에.
오병이어
2023.05.17 06:35:04
책방정치로 좌파들이 결집한다. 재 집권을 꿈꾼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악몽의 시작이다. 저 뻔뻔하고 무지몽매한 좌파들...
유박사
2023.05.17 06:25:13
정말 나쁜 놈, 빨리 체포하여 감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무수옹
2023.05.17 03:42:45
저놈이 울어도 시원찮은데 가운 입고 웃어? 니 시방 국민 열받아 죽는 꼴 보고잡냐? 상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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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당
2023.05.17 07:31:09
뻘짓만 골라하더니 세상 손가락질 다 받는 불쌍한 넘으로 전락
유박사
2023.05.17 06:25:57
감방에 들어가도 웃을 모지리 놈이지요.
cwcwleelee
2023.05.17 04:12:19
문재인이는 얼굴도 보기싫타 나라 망쳐노코 별짓다하는 사람이 웃음은뭘의미할까 이제됐으니 역사에 무능하고 이북애들 키우는 역활을 한사람이라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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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17 06:38:42
저 착해 보이는 가면의 얼굴에 선량한 시민들이 속은 것 아닙니까. 속은 의뭉스럽고 고집이 센 이기주의자. 집권 5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저 사진 보면 울컥 올라오네요. 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저 뻐뻔하고 무지몽매한 자가 전직 대통령이었다니...
유박사
2023.05.17 06:27:12
문재인 이놈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북괴 김정은, 주사파, 허접시민단체들...
화무십일홍
2023.05.17 04:23:15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재앙 덩어리였다. 이 자는 마치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다. 이제 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논의해야 한다. 원전폐기 등의 국정농단에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스타 항공 사건 등 개인적으로 저지른 많은 죄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선 연금과 전 재산을 몰수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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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3.05.17 07:10:33
이 나라를 망쳐 놓은 인간이니 우선 연금부터 중지 시켜 놓고 봐야지요. 더러븐 샤끼!
나라가먼저야
2023.05.17 05:33:45
문제인 집단의 망국적인 무능, 무책임한 실정과 악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그 두목급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두는 처사는 무엇 때문인가? 윤석열 정권은 무슨 신세라도 진 것인가?... 법 집행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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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5.17 05:26:59
멍청한 놈 하나가 나라를 무척 망가뜨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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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5.17 06:10:30
그러게. 문재인은 왜 저대로 내버려 두는진 모르겠다. 한동훈이 말은 화려한데 실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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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5.17 05:56:55
나라망친 저자들 정리하라고 윤통 뽑아준 이유인데 왜 정리안하는건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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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17 05:23:04
나라 망친 종북 야당 무리들 퇴치는 시대적 소명이다. 보수 우파들의 대오각성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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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5.17 05:12:02
조속히 사법 처리하라. 반국가 부역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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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가는 순례자
2023.05.17 06:09:55
제정신들이 아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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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5.17 06:05:39
광화문에서 능지처참해도 시원치않을 뭉가와그주구들에 환호작약하는 개 돼지 국민들 부터 그자식들이 피해를 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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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5.17 06:09:28
대공포는 어따 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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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all
2023.05.17 06:48:57
전직 보수대통령들은 모조리 가두고 연금까지 박탈, 나라 말아먹은 공산주의자 쩝쩝이놈은 연금 그것도 비과세에 돈독들어 개버린, 달력팔이에 영화까지. 가장큰 문제는 이런놈을 빨아대고 떠받드는 다수 무뇌 개돼지들의 질낮은 의식수준. 기본적판단과 사고없이 좌파의 선동질과 감성팔이에 놀아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해버린 대한민국의 암울한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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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5.17 06:31:11
단군이래 최대최고최악악적인 불법적부정선거로만 일관하여나오면서 대한민국을 완죤하게 망가트려놓은 문제덩어리문재인부터 국민들이앞장서서 끄잡아 처넣어놔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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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5.17 06:24:17
문재인은 월성원전평가조작, 울산시장 선거부정, 북괴 김정은에 국가기밀을 USB에 담아 넘긴 죄등등, 감방에 쳐 넣을 죄가 이재명처럼 많은데 왜 헷소리를 해대도록 놔두는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큰 약점이라도 잡혔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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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5.17 06:23:56
사진의 인간들은 국고 털어서 표 얻어내는 남미 정치가들 수준 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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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all
2023.05.17 06:50:53
대한민국을 망친괴물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거기에 찢재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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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5.17 06:32:59
부끄러움도 죄 의식도 없는 종북 좌익빨 문갱이의 잡스러운 범죄자 무리들입니다. 이번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나와 우리 가족 5표는 윤석렬정부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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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5.17 06:32:36
문재인을 반듯이 엄벌해야한다. 한국의 근간을 망가뜨려놓은 자이다. 이런자를 어찌 그냥 두고 볼수 있는가? 애국심들은 다 어디 쳐박아두고 말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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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5.17 06:31:44
문재인을 속히 사법처리하라. 한전공대를 폐교하라. 국민에게 전기요금 받기 전에 문재인의 집부터 압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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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li****
2023.05.17 07:00:55
윤대통령은 대체 뭐하는거지? 문재인이 단죄하라고 뽑아놨더니...ㅉㅉㅉ 문재인이와 졸개들만 싸그리 잡아들여도 윤석열이 본전은 하는건데 하라는건 안하고있고..답답하고만..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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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05.17 06:18:28
지금 돌아보면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라 경제를 그저 자선사업 정도로 인식했던 거 같다. 그러니 지금 와서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온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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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5.17 06:57:35
죄를 물을 방법은 없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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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바람
2023.05.17 06:56:46
징그러운 바퀴벌레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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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5.17 06:45:00
자꾸 반복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경검은 공산주의자 이니부터 구속하라. 죄목이 100가지도 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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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05.17 06:15:12
하늘은 악을 절대로 용서허자 않는다. 권선징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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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nz
2023.05.17 06:14:21
나라를 망친 자들을 징벌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법도 없단 말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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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리는결사대대장
2023.05.17 07:25:27
문 재인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者를 뽑아준 돼지와 개들이 책임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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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산
2023.05.17 07:18:11
이 인간들 정말 철면피네 브라질 말로 cara de pao!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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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3.05.17 07:16:32
열거된 모든 늠들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고 쓸모없는 쓰레기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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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5.17 07:12:04
곰재인 생각만 하면 구역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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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5.17 07:09:25
저 뻔뻔한 개 아들보다 못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한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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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난다
2023.05.17 07:04:16
탈원전,태양광으로 소득 주도로.4대강 해체로,국채증가로 나라망친 문재인과 민주당.이땅에서 소멸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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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5.17 07:01:06
쳐죽여도 현찮다. 저 OOO을 우짜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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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05.17 06:55:43
의도된 정책으로 나라를 망친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없나? 온갖부정과 내편만들기에 여념없던 문정권이라고 말해도 될거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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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5.17 06:53:45
뻔뻔스런 문과 그의 부류 인간들 나라경제를 망치고 무슨 낮으로 영화찍고 책방 열어 희희낙낙하나 한전공대 폐교하고 원전에 관여한 인간들 모조리 공직에서 박탈하고 책임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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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5.17 06:51:39
한전만 망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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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ly090****
2023.05.17 06:47:08
이게.우리나라 수준이고 선거제도인데 어떻게.바꿀가에.대해 논평도 해야 된다. 못된놈은 무시해야된다. 언론에서 이렇게 가시 써주니 뇌 없는 문빠 개딸들이 잘한다 생각 하기 때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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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5.17 06:42:26
거드럭거리는 흰수염 노인. 멋있게 보이려는 관종 기만 정치. 넘어가는 국민이 점점 줄어드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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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엄마
2023.05.17 06:31:44
삶은소대가리 한심한 인간 저런게 대통령을 했으니 ..이후가 더 가관이다. 암적인 존재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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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05.17 07:25:58
앞정부 뒷치닥거리한는데 현정부는 올인해야할 지경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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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5.17 07:25:11
문재인의 원전폐기 라는 절못된 정책으로,한전이40조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이로인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젓는데도,책임자인 문재인에 대해 처벌이 없다면,그가말했던 공평과 공정에 반하는 것이다.검찰은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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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5.17 07:23:54
폴리티코정치연구소는 이준석의 하버드대학 졸업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준석과 같은 시기 같은과 출신 하버드대 교수의 의견을 유투브에서 공개 고발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준석이 문재인에거 90도를 꺽어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대통령 후보를 괴롭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문재인과 주사파 정당은 이준석의 학력사기 약점을 잡고 맘대로 세상을 농락했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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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5.17 07:22:01
아 정말 가증 스렇은 인간 문재인...간첩이야 이인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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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
2023.05.17 07:16:18
한전을 망쳐? 대한민국을 망친 문제 많은 문제니들! 염치 없는 파렴치한들이다. 민주돌이들도 마찬가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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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5.17 07:13:44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가 망해.. 대통령은 계속 국민의힘이 하고.. 국회는 계속 민주당 맡아라.. 하나의 당이 다 맡으면.. 독재가 생겨.. 문재인정부가 독재를 보여주었지.. 민주당은 이재명만 탈당하면.. 다음 총선에서 이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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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3.05.17 07:07:27
지금 저 샤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라를 좀 더 거들내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어 후회하고 있을까? 저런 어벙 한 넘이 청와대에 앉아 있었기에 지금 국민들이 제 정신이 아니게 현기증 느끼며 살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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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5.17 07:05:08
한마디로 문재인은 대한민국 아니 그 이전 왕,대통령 중 최악이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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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5.17 07:04:18
아침부터 보기않조은 얼국보면 기분더럽고 온종일 재수도 없으니까 편집국에서 참고좀하셈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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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멸공
2023.05.17 07:34:38
민주당비롯 관련자 전원 재산압류하고 나라 생일없앤 문호로는 사형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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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ieyoo
2023.05.17 07:32:42
GSGG. .아구리 찢어지겠다. ..나라 망쳐먹은게 그리좋으냐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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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전
2023.05.17 07:30:30
국가 미래를 위해 악마를 죽이고 싶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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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5.17 07:28:54
웃는자들이 곧 울게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몽조리 처단하라.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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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Ferry
2023.05.17 07:27:06
저놈을 처단하지 않는 윤대통령과 한장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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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5.17 07:23:16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 사진은 그만 올려라. 뒤통수만 올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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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2023.05.17 07:43:17
처 지길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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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5.17 07:42:20
밤에는 뒤통수 가 가려워 극느라고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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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5.17 07:38:35
참으로 가치관 혼동의 시대가 도래했다. 문재인이 하는 행동이 이뻐 죽겠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오호 통재라. 우리나라가 어찌 이 모양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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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5.17 07:32:37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고 국론을 분열시킨 희대의 역적 문재인과 범죄자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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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05.17 07:31:50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저 사악한 자들의 말로를 지켜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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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5.17 07:31:39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공정과 법치는 잡자고 있나?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하는 거냐? 저런 자들 모두 깝방에 집어 넣지 않고...밥 값 확실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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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5.17 04:50:08
한전의 적자 주원인은 우크라이나전쟁때문이다. 전쟁으로 천연가스, 석유, 석탄가격이 3-5배정도 올랐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민생이 어려워 전기요금인상하지 않고 버틴 것이다. 이것이 애민정신이다. 더욱이 전기요금동결로 최대수혜자는 국민보다는 기업들이다. 기업들이 전기의 80%이상 소비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민간보다 훨씬 싸다. 기업들의 비용절감에 전 국민이 희생하는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최우대받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희생한 국민들의 전기요금은 전부 다시 국민에게 전가해야 옳으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 정부는 애민정신부터 배워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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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5.17 04:25:50
한전은 돈 벌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보다는 국민에게 씬??으로 전기 생산 공급한 공기업이다 문정부에서 잘 육성하여 엄연히 존재하는데 조선일보는 망친 주범들이 있는 것 처럼 선동하고 있지마는 전기료 올려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재대로 못하는 윤정권은 한전을 돈벌어드리는 사기업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한전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에너지이용 국민 무담을 줄이는 것이 설리목표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기업의 이윤 모다 정부 의 부의 축적 보다 사람 즉 국민을 편하게 즐겁게 사는 통치가 옳바르다고 생각한다.기업.정부가 이윤 남긴다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힘들게 산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문재인 전정권 사람을 위한 통치가 정치의 궁극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기료 올리며는 아무 변명하지 말고 올려라.또 문정권 탓하느냐 윤정권 임기 끝나며는 무엇을 잘 했고 잘못 했다.고 주장 할려는지 두고 볼 생각이다.청념결백한 문재인 전직대통령으로서 경세가 정치인 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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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렬
2023.05.17 07:32:57
연시기 오랜 만이네. 밥 잘먹고 있지? 꼭꼭 씹어 먹어. 연식이 오랜 되면 더 신경 써야돼. 알았재? 그래야 오래 욕 먹지.
moonfall
2023.05.17 07:06:39
뭔 헛소리. 맞춤법이나 제대로..
솔잎사랑
2023.05.17 07:44:04
탈원전 10적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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