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12. 31 ~ 2014. 8. 28 사이에 퇴직한 환경미 화원이자 A시 노조(이하 ‘노조’) 조합원임. ○ A시장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각 수당’)와 명절휴가비가 지급됨. ※ A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A시장이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상 각 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연도                      각 수당                            명절휴가비 2011                      지급                               지급 2012, 2013              출근율 50% 미만부지급         출근율 50% 미만부지급2014                      출근율 50% 미만부지급         출근율 50% 미만50% 지급명절휴가비 중 50%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기준 재직자부터 적용하기로 함. ○ 근로자들은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 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 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이고, 실제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 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각 수당의 고정성을 부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원심은 2014. 9. 2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명절휴가비에 대해 50% 미만 출근자에 대해 명절휴가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 협약을 2014. 1.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2014. 1부터의 명절휴가비 중 50%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판결요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의 내용이 변경되어 온 경위에 비춰 볼 때, 2012 년도부터는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봄이 상당함. -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부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 야 하는 조건 충족 시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함. - 이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함. ○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따르면 2014. 9. 2 체결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2014. 8. 28 이전에 퇴직한 근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 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음(98다13747). 3.시사점.○ 금번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12다89399)”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 한 판결임. - 금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명확히 하며 특히 고정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또한 법원은 노사가 2014. 9. 2. 체결한 임금지급 기준에서 2014. 1. 1. 기 준 재직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효력이 없다 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단체협약의 소급효는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자에 게만 미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음. - 법원이 2014년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출근율 불문하고 지급하는 50%에 대하여도 고정성을 부정한 것은 단체협약 소급효 제한 법리에 따라 2014년에 재직했던 자 중에서도 협약 체결 시점의 재직 여부라는 불확 실한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는 자와 지급 받지 못하는 자가 나뉘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금번 판결은 재직자 요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등 고정성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하는 하금심들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