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vs 자본축적과 생산성주도 성장(Capital accumulation & product

■ 소득 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가계의 임금 및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영향받은 것이다.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고 분수효과(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이 달성된다는 주장)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채택돼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했다. 최저임금을 큰 폭(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인상했다.    ■ 자본축적과 생산성 주도성장(Capital accumulation and productivity-led growth) 그러나 주류경제학에서는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의 주 요인이며 소득은 생산에 노동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소득 증가가 경제성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같은 인위적인 정책으로 임금을 인상시킬 경우 생산측면에서 비용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용과 총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본축적과 생산성 주도 성장 (Capital accumulation and productivity-led growth) 또는 자본축적 기반 성장 (Capital accumulation-based growth)과 생산성 증가 주도 성장 (productivity-driven growth)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본축적 (Capital Accumulation): 자본의 총량이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투자를 통해 경제에 더 많은 자본이 쌓이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생산성 주도 성장 (Productivity-led Growth): 기술 혁신, 혁신적인 생산 방법,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 등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축적 기반 성장 (Capital accumulation-based growth): 자본 축적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는 관점입니다. 생산성 증가 주도 성장 (Productivity-driven growth): 생산성 증가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는 관점입니다. "자본축적은 생산성 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Capital accumulation, along with productivity-led growth, is a significant driver of economic growth.)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is based on capital accumulation and productivity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