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인천햇빛발전]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발족식 및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전망 :

태양광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태양광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인사말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의 발언이 있었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도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축사로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회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맞춰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토론에서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국회의원, 산업자원부,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전환을 추구함에 있어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에너지전환을 추구함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고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부는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제 1 :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의 역할과 필요성"

발제 2 : 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장 "질서 있고 체계적인 태양광 보급 확대"

발제 3 :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종조합협의회장 "지역에너지전환을 저해하는 법,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좌장 :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토론1 :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토론2 :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

토론3 :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정책기술센터 연구위원

토론4 :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

토론5 :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장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태양광발전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격거리 문제와 공급망 확보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김성환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토론회에 2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시작을 열어주었고, 김성환 의원과 박지혜 의원은 끝까지 남아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이 문제를 열심히 고민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정부 부처 내에서는 이견이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는지까지 말을 듣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견이 생각보다 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최정희 부이사장, 서일석이사, 심형진이사가 토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김성환 의원의 인사말

용혜인 의원의 인사말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의 축사

발제와 토론

(자료집)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전망,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pdf

16.73MB

20240613_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발족식.m4a

10.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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