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김근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 및 거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3월 24일 ~ 9월 30일, 필요시 연장 검토)
   • 시장 과열 시 인근 지역 추가 지정 및 기존 허가구역 유지
2. 규제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3.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수도권 중심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및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가계대출 엄격 관리 및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기화 (2025년 7월 → 2025년 5월)
   • 투기 우려 지역 추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및 정책대출 금리 인상 검토
4. 투기 수요 및 불법행위 차단:
   •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가동, 이상거래·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획조사 및 자금출처 수시 조사
   • 부정청약 방지 위한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5. 주택 공급 확대: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 신축매입약정 인허가·착공 지원 및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6.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 매입 (3천호 우선 추진, 추가 매입 검토)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지원 강화 (취득세·종부세 혜택 및 HUG 모기지 보증)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 최우선 목표이며, 투기 수요 근절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시장 왜곡 시 정부 개입 필요하며, 민간 주택 공급 확대 및 비정상적 시장 흐름에 단호히 대응할 것"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