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전속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금 문제 해결은 어떻게?

[리앤파트너스]

강사전속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금 문제 해결은 어떻게?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학원이 1타강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시험에 필요한 수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스타강사의 수업이 들어가면 강의패키지를 구매하는 사람들 역시 많아지죠. 마찬가지로, 학원에 어떤 강사가 있느냐에 따라 수강생들여 학원 등록 여부가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강사전속계약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강사는 가사 자체가 브랜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학원의 입장에서는 강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스타강사의 입장에서는 억 단위의 전속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강사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따른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명강사 ‘삽자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투스 소속이었던 삽자루는 불법 댓글 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이투스는 무단계약 해지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삽자루는 이투스에 최종 75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1. 강사전속계약,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강사의 전속계약은 전속계약금과 강의료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강사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률자문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중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학원의 경우

학원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전속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사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강사가 전속계약금을 받은 뒤 성실하게 강의를 업로드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은 강사 전속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강사의 경우

반대로, 강사 역시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계약인 만큼 미리 대비하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강사는 어떠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하고, 전속계약의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은 아닌지, 전속계약 해지 후 별다른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사항을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강사 전속계약 분쟁,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면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강사의 입장에서도, 학원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분쟁이 발발하면 강사와 학원 모두 제때에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명성과 이미지, 매출에 모두 타격을 입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거나,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응하면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엄청난 배상의무 역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기업변호사가 직접 전속계약과 관련한 사안을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