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이정도 굴욕이면 금메달감입니다

[뒤뚜루(오동철)]

그림  2013년 문화재청에 제출한 최초의 계획서(사업시행자 춘천시장)

  9월 6일 춘천지법101호 법정에서 레고랜드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전 대표의 배임관련 소송인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11월 28일 중도 선착장에서는 레고랜드 기공식이 성대하게 거행됐지요. 멀린사의 존 야콥슨 사장과 덴마크 대사도 참석하는... 이날 기공식 비하인드스토리가 9월6일 재판에서 공개된 겁니다.

 레고랜드, 처음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사입니다. 돈이 없어 지금도 착공을 못하지요.

원인은 개발 방식에 있습니다.

 대 부분 레고랜드를 영국의 멀린사가 투자하여 건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중도 전체면적은 34만평이고 그중 레고랜드는 65,000평 나머지는 민간투자 관광사업 부지입니다. 이 땅 97%의 주인은 강원도지요. 레고랜드는 강원도 땅을 팔아서 기반시설공사와 건축공사 시설물 설치까지 모두 해주는 방식입니다. 멀린사는 레고시설만 가져다주면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엘엘개발이 모든 공사를 해주는 시스템이지요.

 즉 감정가 3,200억원의 강원도 땅을 팔고 2천억 대출받아서 레고랜드를 건설해 주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누가 갚을 까요? 지금으로선 강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 5천억이 투자되고 멀린사가 그 중 1천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엄청난 실적처럼

그림  레고랜드 사업 구조를 현재 상태로 재구성(엔티피아는 파산설로 스스로 포기)

 결국은.......

 강원도 땅을 공짜로 주다 시피 한다니(감정가 3,200억 땅을 약300억에 넘겨주니) 파리떼가 들끓은 겁니다. 여기서 강원도 공무원들의 개입이 없었을까요? 진실은 곧 밝혀지겠지요. 9월 9일에도 재판이 있고 앞으로 재판만 십 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재판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쌍방의 증언이 일치하는 팩트만 전제하기에 거짓은 전혀 없을 겁니다.

 2014년 11월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공식을 3일 앞두고 멀린사의 존 야콥슨 사장이 입국합니다. 야콥슨 사장은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기공식에 참석하지 못 하겠다 선언합니다.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비상이 걸립니다. 25일 26일 27일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투자신탁과 2,050억원의  PF대출 약정 확인서를 받습니다. 약정에 따른 금융비용은(이자,수수료) 6~8%로 한다는 전제로 27일에야 한투로 부터 PF약정이 만들어 집니다. 이틀이 걸린 이유는 처음 약정서에 MOU냐 MOA냐의 문제로 영문 문건을 만드는데 혼란이 있었고 멀린의 요구대로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 문서를 다시 만들게 된 것입니다.

  25일과 27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의 논란을 넘어 어찌 되었든 멀린의 오케이를 받아냅니다. 기공식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지요. 이 각서는 기공식 당일에 이사들에게 통보됩니다.

 여기서 멀린의 태도를 봅니다. 그야말로 갑이지요.

레고랜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멀린이 안하겠다 하면 강원도는 팬티라도 벋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8월 15일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안에 멀린이 직접 투자하여 호텔을 짓는다는 발표를 합니다. 무려 550억원을 투자하여...엄청난 해외자본 유치지요. 여기에 더해 테마파크 건축시 멀린이 테마파크 공사에 공정ㆍ품질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PMA(Project Management Agreement) 계약도 함께. 레고랜드 주차장을 멀린이 지은 호텔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합의는 덤이지요. 강원도는 이게 무슨 큰 투자인 듯 홍보를 하고 시민들은 아! 멀린이 큰 투자를 했구나? 생각합니다.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때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말고도 중도에는 관광사업 부지에 호텔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문제가 되어 국정감사에서 우선 매수권을 없애라는 지적을 받았었지요. 서두에 전제 했듯 중도 땅을 팔아야 레고랜드는 들어섭니다. 애초부터 돈은 없었고 부동산 개발해서 그 이익으로 레고랜드를 건설해주는 사업이었으니까요. 

멀린사가 호텔을 건설하는 부지는?

만일 현대가 춘천에 호텔을  신축하는데 강원도가 땅을 제공한다면 특혜일까요? 아니면 관광산업의 효과 때문에 특혜가 아닐까요?

 멀린사의 호텔신축 부지는 강원도가 50년 최대 100년까지 무상으로 빌려주는 부지 안에 건설 하는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엘엘개발은 호텔 부지를 팔기가 더 어려워지겠지요. 결국 멀린은 땅 값 한 푼 안들이고 호텔을 짓고 주차장은 무료로 쓰는 꿩 먹고 알 먹고 거기에 돈도 안대고 공사과정에 감독을 하니 둥지 털어 불까지 때는 그야말로 갑중의 갑이지요. (강원도는 그야말로 홀딱 벗고 준거 아닌가요?)

그림  2014년 11월 28일 삼천동에서 개최된 레고랜드 기공식(비가 많이 내림)

왜 이런 계약이 되었을까요?

 2014년 11월 28일 기공식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자금 확보가 안 되었으니 우리는 기공식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에 강원도, 엘엘개발은 초비상이 걸립니다. 당시 추진단장인 김만기 단장의 재판 증언에서 나온 말로 “멀린의 참석이 안 된다는 건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다. 어떡해서든 멀린을 참가시켜야 했다”. 이런 와중에 PF 약정을 위한 3일간의 초 비상사태. 그 과정에서 있었을 내용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기공식 당일 춘천에는 때 아닌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이날부터 이미 중도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강원도는 그동안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 공사를 2015년 11월 착공한다고 했다가 다시 2016년 4월로 미루고 다시 6월로 연기, 또 다시 8월로 연기, 8월에는 9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는 아예 언제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지요. 왜 이렇게 미룰까요? 멀린은 이 과정에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의 어려움을 알지요. 그러니 갑 중의 갑인 멀린이 이 상태로는 사업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는 추정입니다)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어떡하든 멀린을 잡아두어야 하지요. 그야말로 옷을 홀딱 벗더라도....

테마파크 착공은 왜 안 될까요?

그림  2016년 8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레고랜드가 현재 착실하게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서 보이는 교량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은 공사가 순항인듯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민들 조차 문화재 문제가 해결 안 되어 착공이 지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엘엘개발도 그런 뉘앙스 로 이야기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서두에 기술했듯 중도에는 레고랜드만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레고랜드는 중도 관광개발의 미끼 상품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호텔, 워터파크, 스파랜드, 아울렛(이 부분은 시민들의 반대로 수면하로)일반상가지구 등 관광개발이 주요 사업이지요. 약70%가 부동산 개발사업, 약30%가 레고랜드 사업입니다. 이미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는 문화재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건축허가도 승인되었지요. 물론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차차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문화재 문제가 해결됐고(테마파크) 건축허가도 났는데 왜 착공을 못할까요? 몇 개월씩 연기를 하면서?

결론은 돈이 없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발표할 때 5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5천억원중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돈이 약 3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나머지는 부지개발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약3천억원은 테마파크 부지 조성과 건축, 주차장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 법인인 엘엘개발을 만들었고 엘엘개발 자본금에서 600억원 부지와 상가 분양금에서 1천500억원 나머지 900여억원은 PF대출을 받은 후, 관광사업 부지를 팔아서 갚는 계획이었지요. 

그림  중도 임대부지와 매각부지 현황(출자부지는 강원도가 출자한 부지로 매각부지임)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 졌습니다. 자본금부터 들어오지 않은 거지요. 출자사도 결론적으로 거짓말이 되었지요. 엘엘개발의 현재까지 자본금은 강원도가 출자한 89억원을 포함하여 211억원. 이중 엔티피아가 출자한 50억원은 반환(빌려가고 안 갚은)되었기에 실제로 민간기업이 출자한 자본금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70억~80억이 안됩니다. 자본금 70여억원의 회사에 레고랜드 5,011억원 사업과 2차 부동산 개발사업까지 1조5천여억원에 이를 사업을 맡긴셈 입니다.

 처음 발표된 대기업이 투자하는 실패할 수 없는 사업.. 그것은 어찌 되었을까요? 현대 건설(×)한국투자신탁(이들은 수수료 챙기기 위해 들어온 회사, 실제로 대출 수수료로 56억3천750만원을 챙겨 갔지요)엔티피아(이 회사는 주식거래중지로 파산상태).....결국 남은건 강원도, 멀린....
 

 어찌 됐든 초기 출자금 211억원(이부분도 처음에 출자금이 안 들어와 대출을 받았음)을 가지고 엘엘개발을 4년간 유지하다보니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2,050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강원도가 보증을 서고.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지적) 현재는 대출받은 돈으로 엘엘개발의 임직원 월급도 주는 형편이지요. 매월 약 1억5천만원씩. 문화재발굴비용 복토비용, 등 모든 비용이 대출금에서 나가는 상황, 이렇게 사용한 비용이 현재까지 약 880억원, 한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은 이제 약 1천억원 남짓(2,050억을 대출받으며 엘엘개발 설립 자본금으로 빌려왔던 210억을 갚았기 때문에) 남았지요.

그래도 1천억이 남아 있는데 왜 공사를 못하나요?

  결론적으로 1천억은 레고랜드 부지가 아닌 관광사업 부지를 담보로 받은 금액이기에 레고랜드 테마파크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건설한 비용은 한 푼도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대림, SK, 온시어터 라는 컨소시움과 공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없으니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 컨소시움은 1차 공사에 들어가는 약 1,600억원의 비용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증을 설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서면 될 테지만 도는 보증을 설 수 없으니까요.

감정가 3,200억 땅을 1,500억에 넘겨주면 우리가 보증을 서주마

그림  중도 부지 감정평가서

 이래서 나온 방법이 특정 업체가 중도 땅 전체를 넘겨받고 그 회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또 사기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즉 감정가 3,200억원의 중도 땅을 1,500억에 넘겨주면 자신들이 보증을 서겠다는 회사가 나왔고 도는 그 회사와 계약을 하려 했는데 여기서 특혜 논란이 불거 졌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SK컨소시움을 끓여 들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어니시스트라는 회사지요. 이름도 생소한 “어니시스트” 이 회사는 2016년 4월 설립한 회사로 64년생인 대표와 같은 64년생 감사 두 명만 등록된 자본금 1억원의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감정가 3,200억원의 중도 땅을 1,500억원에 넘겨주려 한 것 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대림 SK컨소시움을 끓여 들인 회사가 이 회사라고 했습니다. 대림 SK컨소시움과 관계없이 자본금 1억 짜리 회사가 1,500억짜리 보증을 설 수 있을까요? 

강원도가 이 부분에서 후퇴를 합니다

강원도와 엘엘개발 이사회는 중도 관광사업부지를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8.25)
 

도는 지난달 22일 특혜 수의매각 논란이 일자 수의매각을 철회하고 공개매각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지난달 25일에 합니다. 문제는 공개 매각이 가능하냐는 것 입니다. 전체 부지의 공개매각을 진행하려면 부지의 소유권 다툼이나 문화재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제외한 전체 부지의 문화재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당초 호텔부지와 잡 어드벤처 부지는 우선매수권 절차를 해제 하면서 생긴 소유권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다툼이 끝나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공개매각을 통해 부지를 팔고 그 비용으로 레고랜드를 건설 한다는 생각은 맞을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얻을 이익은?

 2013년 강원도가 발표한 레고랜드로 인한 효과는 관광객 유입 연간 220만명, 경제적 효과 년간 5천억, 일자리 창출 1만명, 지방세수 효과 44억입니다. 이정도면 몇 천억 쓸 만하지요.

 이 효과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선 세수효과 레고랜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등록세 면제에 7년~10년까지 법인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럼 세수는 어디서 나오나요 ?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엘엘개발은 강원도가 최대 주주인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레고랜드가 완성되면 운영에 따른 수익배분을 받는데 이부분이 최대 실적을 나왔을 때(220만명) 12%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입장권이 1인당 4만원정도니 960억의 12%인 약 110억원이 엘엘개발의 배당금이 됩니다. 이중 강원도 목은 16.7%인 약 20억이 되겠지요. 이돈을 위해서 ?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는 이미 잘못된 통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근거 없는... 

 끝도 없는것인데 한가지만 더 밝혀볼까요? 레고랜드로 인한 교통영향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이 용역을 진행한 기관은 현장을 보지도 않은듯 합니다. 레고랜드로 진입하는 외부 관광객이 이용하는 도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제시한 (안)이 고속도로를 빠져 나온 차량이 교대앞~법원앞~남부시장~근화동 구 버스터미널 사거리~춘천역에 이르는 교통흐름도를 제시합니다. 춘천에 사는 이들이 보는 교통흐름은 어떨까요? 고속도로를 나온 차량들은 남부로(고속도로~온의교차로~공지천 사거리로 진입하지 않을까요?

이 기관이 용역을 진행할때 춘천을 보지 않았다는것은 도로의 연결만 보면 춘천역에 이르는 기존의 5번국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테니까요.

그림  2014년 발굴 1400여기의 청동기 주거지

사업적인 문제가 끝이 없는 상황에서 소중한 유적은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중도 유적, 얼마나 중요한 유적일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만으로도 중도 유적은 동양최대의 청동기 유적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난달 19일 문화재청의 발표대로 철기시대(원삼국) 유적은 "3~4세기 중부지역 최대의 정치거점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유적"입니다. 큰 유적과 유물만 해도 ▶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방형(사각형) 환호, ▶ 48기에 이르는 위계식 지석묘군, ▶ 남한에서 단 두 번만 발굴된 청동도끼(이 도끼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주거지에서 나옴)▶ 2점의 비파형 청동검, ▶고구려계 금귀걸이, ▶수천점에 이르는 석기와 토기, ▶수십 점에 이른 옥 장신구, ▶2,000여기에 이르는 청동기 주거지 및 수혈(저장구덩이) ▶수백기에 이르는 철기시대 주거지(원삼국) ▶한면만 850M 에 이르는 철기시대 3중 환호(한 면만으로는 세계 최대), ▶200여기에 이르는 고인돌.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유적과 유물입니다.

그림  2014년 발굴 48기의 위계식 지석묘

춘천을 맥국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춘천지역의 맥국은 기원전 1~기원 후 3세기 경까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치체입니다. 지난 8월 19일 문화재청이 밝힌대로 "중도에서 3~4세기 중부지역 최대의 정치거점이 발견되었다"면 맥국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런 유적을 외국회사의 장사목적에 사라지게 해도 괜찮을까요?

 천만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어떤 일을 찬성한다고 할 때는 내용이라도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공무원들 잘못하여 일어난 문제 수없이 보아온 우리 국민들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의 진실을 알고 나면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해방 후 일제 잔재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 춘천입니다.

조선왕조의 이궁에 들어선 일제 신사는 아직도 버젓이 흔적을 남기고 1937년 봉의산 정상에는 일본 최대의 국기 계양대를 세웠던 위대한 도시는 지금도 일제 비석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랄한 친일파 이범익 단죄비도 2013년에야 어렵게 세웠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어록이 아니더라도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제대로 알고는 했으면 좋게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보는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중도에서 발굴된 청동기 방형 환호(한반도 최초로 계급사회를 구분하는 유적)

그림  중도에서 발굴된 비파형 청동검과 청동 도끼(청동도끼는 남한에서 단 두점만 발굴)

그림  이전 위기에 처한 고인돌(2016년 8월 23일)

그림  15기가 집단으로 발견된 고인돌 유적(2016년 8월 23이. 레고랜드 주차장 건설을 위해 이전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옮기지 않음)          

[뒤뚜루(오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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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연합 상권보호회 회장]

연합상권 보호회로 스크랩 합니다
많은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IN-KIN[夷丁]]

소중한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역사를 아끼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엉터리로 진행되는 현실에 손쓸수없는 힘의 논리에 서글퍼하며 부정과 괴리가 판치며 무지한 정책 입안자가 버젓히 공직에서 군림하는 작금의 현실이 조속히 바뀌어지기를 염원(핵폭탄 보다 더큰 위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