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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오전 04시 2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살 햇니미
창의적, 독창적 서비스 산업 발전 혹은 창의적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창의성, 독창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창조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기왕의 것을 보다 잘 활용하는 모든 것도,
슘페터의 혁신, 창조적 파괴도,
기업이 불황기에 투자를 늘리거나 개인이 오지 토굴을 주 거주지로 하고 강남 요지의 집을 세컨드 하우스로 삼는 등 모든 역발상도,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창의성, 독창성의 범주에 속할 것임.
아무튼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고도의 독창성과 창의성의 발휘가 긴요한 시점임.
수십 년 후, 우리나라 국가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의 블랙 홀인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서울시는,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각종 사회,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전, 쾌적성까지 고려하여,
과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제 예시한, 순천, 목포, 광주, 원주, 강릉 등 소외된 지방의 군소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입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태어날 수 있을까?
서울도 불가능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군소도시들은 서울의 아주 작은 소지역 중 하나에 불과한, 강남의 테헤란로와 강남 대로 주변지역보다 부, 자산, 인구가 적으니,
심지어 2대 도시 부산의 지역 총생산이 일개 경기도 군소도시 판교의 그것보다 적으니,
모두 다 불가능하다 여기겠지?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
여기서 창의성, 독창성의 개념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소외된 지방의 군소도시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 서울시는 더더욱 그러 하겠지.
이번 과제 중 하나인, 시범 케이스 지역인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남천, 대연 등 시범 케이스 소지역 등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될지라도,
국가 등 공적자본과 민간 자본 누적 투입 총액에서 서울시의 백 분지 일, 천 분지 일만 투입하고도,
오히려 국민경제나 소외된 도서 벽지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서울시 보다 그게 될 종래의 부산시는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거듭날 예정임.
우리나라 각 지역, 각 도시의 각종 산업부터 주거환경까지 창의적, 독창적 경쟁력 확보 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를 보다 잘 대비,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방안, 정책 중 하나이기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적 안배 중 하나이기에,
무조건, 닥치고 성공시켜야 함.
여러 선배님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조스로 밤송이를 까더라도 등등]
오늘날 글로벌 각국의 피 말리는 경쟁시대에, 중국 하나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한참 앞섰던, 오래전부터 원자력산업 등과 함께 장래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삼았던,
국민이 구체적으로 정부, 기업에 과제를 주었던 고속철 사업 등등부터 철강, 조선, 해운, 항만 등 기간산업, 중공업 산업들까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빼앗아 가고 있음.
심지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 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까지 우리나라를 넘 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각지방은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장점들도 많음.
이것들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도시경쟁력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차 후, 주거환경, 부동산 등 미시적 기본 과제들을 수행하고자 함.
미래세대, 차기, 차차기 정부와 정치권들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의 꿈을 가진,
상기했던 서울시, 지방 군소도시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반드시 참조하고 따라야 할,
창의적인 각종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부터 독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과 발전방안까지 누차, 거듭하여 제시되었던 글들.
그리고 거듭 되풀이하여, 재강조 하며 제시될 글들.
예컨대, 부산시의 그것에 대해, 코딱지 단칸 오두막 네이버, 다음 블로그에 보관된 글들만 소책자로 몇 권 분량임.
참조하거나 말거나.
2016년 5월 18일 오전 07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화 및 글로벌, 국내 저성장 시대를 보다 잘 대비,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한,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위해 살아남는 것을 넘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들 중 하나인 지방, 특히 낙후된 지방 서비스 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 봄.
우리나라 각 지역, 각 도시의 각종 지역 산업부터 주거환경까지 창의적, 독창적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그 방안등 중 하나가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장점, 지정학적인 이점 활용과 글로벌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임.
이하, 보다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수십 년 후 소멸 위기는커녕 세계 최고의 도시중 하나로 더욱 발전할 원동력, 상기한 특장점, 지정학적 이점 활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봄.
우리나라, 부산은 한중일 삼국의 중심국일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해서도 태평양 연안국과 인도, 러시아, 동남아시아의 중심국으로서의 지정학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음.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로 수십 년 후, 아니 십 년만 지나도,
현재 우리나라와 주변의 중국, 일본만 해도, 북미, 유럽 등 자칭 경제 선진국의 중산층 인구수를 압도하게 될 것임.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인구도 마찬가지.
그뿐만 아니라, 20년 내 상기한 자칭 선진국들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중산층, 고소득층의 인구를 가지게 될 동남아, 인도, 러시아 등과 인접한 지정학적인 이점 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 임.
나아가 기존의 태평양, 인도양 항로 외 북극항로의 중심지로서의 한국.
러시아, 중국을 거쳐 북, 중, 동, 남유럽까지의 대륙철도,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지 및 한일 해저터널 종착지, 경유지로서의 한국 임.
기타 자잘한 평화에 호국의 전통, 생태보존과 평화 상징으로서의 DMZ 등등 무궁 무진한 우리나라의 관광, 레저, 휴양 등 자연, 인공 환경.
시범 케이스 지역인 부산시는 수십 년 후 지정학적인 장점들을 살려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세계 최고의 항만도시가 되어야 할 것임.
상기한 특장점 등으로 말미암아 삼각, 입체적 물류 도시로서의 부산은 항만 기능만 해도 기존의 북미, 유럽, 일본의 항만도시들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시베리아 철도 등의 특장점 중 일부가 없는 중국 상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항구들 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음.
위 언급의 항만 등 해상물류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인근의 울산, 창원, 양산, 포항, 구미 등 산업기지의 중심축으로서 철도, 도로 등 육상 물류, 김해공항, 신공항 등 항공물류의 중심축으로서 세계의 어느 도시들 보다 발전, 성장 잠재력이 높음.
국민경제에 기여할 여행, 레저, 휴양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수십 년 후, 북항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운대, 광안리, 송도 해변까지 부산 도심 해변은 세계 최대의 미항으로 거듭날 것임.
아울러 수십년 후 부산시는 세계 최고 품격의 해양 관련 레저,휴양 시설과 산업 등을 포함하여 세계 최고 품격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자랑하게 될 것임.
나아가, 서부산의 낙동강 벨트로 김해, 양산까지 친환경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부산 신항과 인근 진해 등 산업단지들까지 채워지게 되고,
시베리아, 대륙철도 북극항로 등 삼각 물류산업 완성, 부산 신항을 포함한 각종 서부산 개발사업 등등 부터 동부산 관광 단지 개발과 원도심 영도, 남구 우암, 감만 부두까지 북항 재개발 등등까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천지개벽적 부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될 무렵이면,
부산 지방 정부, 부산 시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루즈, 요트 등 고급 여행, 레저, 휴양객들을 포함한 여객, 교육, 근로 등등의 목적으로 하루 100만 명 이상, 연 4억 명의 국내외 사람들이 상시 부산을 찾고 머무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부산시의 발전과 함께 그 수를 계속 늘려갈 수도 있을 것임.
하루 백만 명 이상이 상시 부산을 찾고 머물러도 부산시의 인구는 실재가 아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실상의 인구수를 수십 배, 수백 배로 많이 늘릴 수 있음.
그리 되면, 부산시는 소멸은 커녕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를 다소라도 보완하고 국민경제, 서비스수지, 경상수지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될 것임.
부산,울산, 경남 시너지 효과로 부울경의 서비스 산업은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임.
여행,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은 장차 부울경 GRDP가 싱가포르, 홍콩의 GDP를 훨씬 능가시킬 핵심 디딤돌 중 하나임.
일본의 경제력을 넘어세게 할 디딤돌 중 하나인 서비스 산업에서 서울시가 증가 시킬 수 있는 사실상 인구수는 얼마며 전국 전체로는 사실상 인구를 얼마
통일 외 현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일정불변이라 가정하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의 수단 중 하나로,
수십 년 후, 저출산 기조 고착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남북을 합해 칠천오백만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시대가 도래한다 가정해도,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를 상시 찾고 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해마다 많이 늘려가게 되면,
우리의 국민경제는 선순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에 있어서, 총인구 감소 시대를 벌충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임.
다음은 각 도시를 방문하고 체류하는 여행, 휴양객들의 지역 경제,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봄.
나처럼 여행에 있어서 쇼핑은 물론이고 놀거리, 먹거리조차 관심 없고, 스쳐 지나듯 생태, 역사탐방 등을 좋아하는 개털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저가 상품들 수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고,
쇼핑,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가의 상품들 수출에,
고급 크루즈, 요트 등의 여객들은 자동차 등 고가 상품들의 수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임.
어제 예시했던, 순천시의 연 방문객이 이천만 명을 넘었어도 지역, 국민경제, 지역민의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임.
따라서 각 도시들의 관광, 레저 등 굴뚝 없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들은 지역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현재 볼거리, 놀 거리, 먹거리조차 거의 없는, 변변한 지역 산업은 물론 해양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조차 후진도시 부산시는 고급 여객의 방문객조차 적은데도 그 여객들조차 잠시 머물다 가는 수준에 불과함.
예컨대, 황량하고 흉물 같은 남구 감만 부두.
그 부두에만 최근 한 해 백여 척에 가까울 정도로 크루즈 입항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많은 크루즈 여객들 중 일부만 잠시 해운대 등 부산의 일부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임.
보다 많은 고급 여객들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고, 나아가 인근 여수나 강릉 등은 물론이고 도서 벽지까지 찾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까닭에 전국은 물론이고 부산시의 해양 관광, 레저, 휴양산업의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
다음은 도시 경쟁력의 한 분야인 값싸고 품질 좋은,
시범 케이스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대해, 다른 읍면동들이 참조할 수 있게 보다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함.
2016년 5월 18일 오전 07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살 햇니미
경제 영역 중 부동산 영역 하나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를 위주로 한 2030애들의 보고서 요약만으로,
뇌 용량 초과로 버그를 일으킬 만큼 참담한 수준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언론 등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 여론, 정책 독점, 주도층들은 아예 견적이 나오지 않음.
그들에게 돼지발톱에 메니큐어격 이겠지만,싫고 귀찮아도 기본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
기본 과제 중 하나인, 창의적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장기적인 국민소득과 각종 자산 두 배 이상 늘리기와 국가채무, 가계 채무 등 각종 빚 위험 반 이하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하여,
먼저, 정부, 정치권에게 경제하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특히, 무능, 무지, 유해의 정치 똥 구더기에는 같으나, 사대수구 정권 삽질의 반시익이 아닌, 수권능력 배양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할 야당 정치꾼들은 더욱 새겨 들어야 할 것임.
이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민의 법적, 정책적 제안 내지 명령을 하나 전달 함.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서비스 관련 법과 의료 관련 법 등 민생 법안들을 보다 잘 다듬어 무조건 통과시켜야 할 것임.
나아가, 중앙정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상기의 서비스 관련 법 등 정책 제안된 민생법안들은 지방자치,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에,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진력을 다해야 할 지방정부, 의원들도 각골명심하고 열공해야 할 것.
워낙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들인 야당 패거리들이기에, 다소 장황하더라도, 마치 세 살배기 애들을 가르치듯,
그 법, 정책의 제안, 혹은 명령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음.
정권이 교체되면 야당 패거리들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무능 무력한 우리 정치, 정부, 기업으로 말미암은 우리 국민경제의 저성장, 만성적 침체 기조 등등으로,
백약이 무효인 형국에 놓인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난국 타개를 위한 수많은 수단 중 유력한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
또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호남, 강원 등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
국민, 지역민의 일자리, 소득 증가를 서비스 산업.
부족한 부분은 과제 수행 중간중간에 추가될 수 있을 것임.
어제의 제주, 충청 지역에 이어 오늘은 전라, 강원 지역.
예를 들어, 호남 광주시, 전주시,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와 순천시 등과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원주시 등등은 노력 여하에 따라 GRDP, 지역 주민의 소득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고, 서비스 산업 발전, 지역 주민의 일자리, 소득 증가 시킬 수 있는것도 마찬가지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수, 순천시, 목포시 등등에 일 년간 방문하고 머무를 국내외의 방문객 총수가 남한 인구와 같은 오천만 명을 언제 넘길 수 있을까?
15년 전만 해도 여수나 순천시의 연 방문객이 십만 명 내외에 불과했으니 오천만 명은 절대 불가능?
더 구체적으로 중소도시 순천시 사례를 한번 살펴 봄.
독창적, 창의적인 서비스산업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 발전, 개선 및 바다, 강, 산, 갯벌, 모래톱, 사찰 등 천혜의 자연 및 역사 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저비용으로 보다 잘 보존하기만 해도 상기한 도시들의 방문객 오천만 명은 그리 오래지 않아 달성 가능한 목표로 증명 될 것임.
순천시 하나만 해도, 오늘날 순천만 갈대밭,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영화 테마파크, 선암, 송광사 등을 찾는 연 방문객이 이천만 명에 이름.
순천 인근의 여수, 광양, 멀리는 광주, 목포, 진주, 하동 등의 도시들과 연계하여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각종 철도 및 부산시 등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요트, 각종 유람선 등 고급 여객들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순천시는 년 오천만의 방문객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해마다 오천만 명이 상시 순천시를 찾고 머무를 수만 있어도,
순천시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벌충하고도 한참 남을 여행,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을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순천시민들의 GRDP, 지역민 소득도 두 배, 세배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늘어난 수요 여력으로 집값 등 실물 자산도 두세배 늘릴 수 있을 것임.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까지 천지개벽시킨다면 실물 자산 증가는?
이로 인한 순천시는 직, 간접세의 누진적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화, 날로 늘어나는 복지재원 마련에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물론, 국민경제의 선순환 기조 구축과 그 지속 가능한 건강한 성장 및 가계부채 위험 감소 등에도 적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정치적으로, 도무지, 무능, 무지도 모자라 한 점 옹이만 바라보는 편집증으로 국가, 국민에 해만 끼치는 무 영향, 악영향 덩어리 극소수들.
안방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자위질, 그리고 닥치고 제 편, 제 교주만 찬양하고 남의 편에는 저주와 악담만을 하며,
사실상 사대 수구 패거리들에 충성질 하며 원천적 정권교체를 방해하고 있는 자칭 진보, 개혁 정치 사이비 광신도, 닥치고 비관론, 폭락 교도들도 야당 패거리들이 집권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버블 찬양 교도로 바뀌게 될 것임.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전에도 오늘도 역버블 상태고, 노무현 정권 2차 버블 이후 5~6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버블 해소 과정을 거쳤음에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초버블 상태라 게거품을 물고 있는 그들,
지금보다 두 배가 넘는 버블 상태였던 김대중, 노무현 부동산 폭등, 버블기에도 그 버블을 찬양했었던 그들이었음.
다음은 케이블카 등 환경훼손 논란에 대해.
자연환경 보호, 보존에 누가 반대하랴?
다섯 사람이 가면 없던 길이 열릴 만큼,
비록 인간 한 사람이라도 더 자주, 더 오래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머물수록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임.
예를 들어, 설악산 방문객은 일 년에 얼마?
그 방문객들이 하루 혹은 며칠간 머무르며 직접적으로 야생 동식물들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양과 질의 총량은?
예컨대, 그 방문객들이 지나다녀 폭우 시 뿌리만 드러낸 채 죽어가게 만드는 수목들은 얼마며 그들 모두가 배설하는 똥, 오줌, 침 등 배설물들, 그리고 각종 오물, 쓰레기들의 배출 총량은?
관련 법과 제도만 보다 정교하게 잘 정비하면 더 많은 방문객들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환경파괴를 극소화하면서도 각종 오물 수거와 처리까지 보다 잘,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임.
그 구체적 방안은 무엇?
지금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융 프라우, 몽블랑 등 유럽 알프스 지역의 각종 고산, 빙산, 휴양, 레저 등을 위한 관광 철도, 모노레일, 리프팅, 케이블카 등등.
과연 유럽인들이 한 점 옹이만 바라보기의 국내 환경론자 보다 지적 능력이나 환경보호 의식이 모자라서 그랬을까?
닥치고 폭락이, 환경 지킴이 등을 포함하여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 단체, 경향, 한겨레 등 일부 언론, 잔노 폐족 야당과 그 정치 광신 지지자 자칭 진보, 개혁 패거리들의 주장들이 실현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십 년도 안되어 지금의 그리스, 아르헨티나 꼴이 나게 될 것임.
자기들 부모를 포함하여 오이시디 압도적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노년 빈곤율, 자살률 등을 더욱 급격히 높이게 될 것임.
나아가 자기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미래세대에 빨대 꽂기도 모자라 청년, 미래세대에 경제 지옥을 더 빨리 더 혹독하게 물려주지 못해 발악하고 있는듯한 닥치고, 무조건 폭락이, 비관론 해악들.
지려 천박, 무지몽매로 그들 폭락기, 비관론에 휘둘리고 눈치만 보는 자칭 개혁진보 주인 행세 각설이패 야당 패거리들에 대안 부재로 정권교체를 허락하게 될 지라도 혹독한 책임은 전혀 별개임.
그 해악들의 교시를 받드는 동질 품질의 야당 정치 패거리들은 비록 똥 된장 구별 능력은 없어도 앞으로 개과천선하여 정권교체를 방해하고 있는 진정한 해악들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만큼 빨리 교화, 개선 되어야 함.
그들 사회, 국과 악 극소수들에 외눈박이, 한 점 옹이만의 환경론자들, 아래에 기술할 한 점 옹이의 얼치기 의료론자들도 당연 포함됨.
다음은 의료산업.
상대적이고, 흔치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체제가 자칭 선진국들 보다 나은 법과 제도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 제도도 오래전에 고갈된 자칭 선진국들 보다 나음.
차기 정부, 정치권들은 양질의 의사들을 보다 더 많이 배출시켜 지금 보다 더욱 값싸고 품질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바이오, 의약 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 제약 산업과 특히, 세계 인구 밀집지대의 지정학적 이점까지 있는 의료시장은, 우리 미래세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함.
의료시설과 의약품 오남용 사례의 획기적인 개선 등등도 두말하면 잔소리.
이것 또한, 항상 그랬듯, 한 점 옹이만 바라보는 일부 언론, 시민 단체, 민노총 등 자칭 진보 패거리들 한 줌들이 대안은커녕 이유조차 제대로 제시 않고 닥치고 반대만 하겠지만 제 갈길을 가야 함.
특히, 상기한 자칭 진보 한 줌들의 교시에 따라 닥치고 반대만 하는 야당 패거리들은 의료관광 등 창의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및 이와 연계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환경개선 사업도 우리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을 깨달아야 할 것.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블루오션 각종 바이오, 제약, 의약산업 및 의료관광 등 의료 서비스산업에서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또 이미 엎어진 물격인 각종 양극화, 확대 심화로 인해 가진 자들이 가진, 고여 썩어가고 있는 검은 자금과 흰 자금을 첨단 제약, 바이오, 의료 산업으로 흘러가게 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임.
의료, 제약 산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 원칙적인 규제 철폐로, 예외 없는 국민 개 보험, 강제 보험 등 의약산업의 기본 공공성이 유지된다면,
체세포 줄기세포든, 의료 민영화든 의료, 의약,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에 관한 어떠한 입법이든 허용 가능함.
지려천박, 외눈박이 자칭 진보 편집증 환자들의 공공의료보험 제도 훼손이라는 궤변과 달리,
예외 없는 국민 의료 개보험으로도, 기득권 보호가 아닌 국민 의료 편익도 실현 가능, 제약, 바이오, 의료 관광을 포함한 의료 산업 등 활성화로 국민의 일자리, 소득 증가가 핵심.
위 두 개의 민생법안만 제대로 시행하고 실행하게 되면, 서비스, 의료 관련 산업 효과까지 널리 퍼지게 될 향후 십여 년간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국민 소득은 괄목할 수준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임.
즉,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만성적인 침체를 크게 보완할 수 있고,
지방 및 중앙의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하면서,
국민의 소득 및 자산 증가로 가계부채 부담과 위험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는,
장래 우리의 국민경제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포함하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임.
2016년 5월 18일 오전 09시 3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시범 케이스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앞서,
본 과제의 일 내용이기도 한,
국민, 시민 일반의 실물 자산 늘리기, 주택 투자에 대해 원론적이고 피상적으로 서술하고 자 함.
예를 들어, 아파트 등 주택 투자로 5년에 1억, 10년에 2억을 벌었다 가정해 봄.
금융자산이나 다른 실물 자산 투자 때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의 주택 투자는 저가 주택에 투자한 누군가에게는 꽤 큰 주택 투자 수익을 얻게 할 수 있었던 반면,
고가 주택에 투자한 누군가에게는 손실을 입혔을 것임.
왜?
주택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수많은 각종 부담과 비용부터 감가상각 등등까지 며칠 전까지 거듭 되풀이해서 기술 하였 듯,
2000년대 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강남 아파트처럼,
주택 가격이 일 년에 몇 배, 5년에 열몇 배 오르거나 이에 버금가게 오르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주택 투자는 각종 비용과 부담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투자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재화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1억, 2억 밖에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기의 사례에서 왜 누군가에게는 꽤 큰 투자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 했을까?
어쩌면,
차기 정권이 무능, 무지의 극치에다 한 점 옹이 편집증 환자들인 자칭 진보 패거리들로 바뀌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김대중, 노무현 버블 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수억 심지어 십억 대 상승할 지 모르지.
그리되면 서울 지방 부동산 투자는 손실이 아닌 꽤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도.
항상 그랬듯 잔노 폐족 패거리들은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설쳐대며 서울 집값 올리는 정책들만 할 것이니까.
저가 주택 투자의 고수익률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창의적으로,
강원도 오지의 어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비용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눈썰매장과 묵전 얼음썰매장,
그리고 너와집과 종가 고택 등 전통 주거체험시설,
메밀전, 올챙이 국수, 구운 감지 등 토속음식 등 각종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가정해 봄.
그런 저비용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상시, 매일 수백 명의 여행객과 추억 체험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가정해 봄.
나아가 당해 오지 지역은 인근의 춘천, 원주, 강릉 등의 도시들과 상보적으로 더욱 발전하여 매일 수천 명의 여행객과 체험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다 가정해 봄.
당해 지역의 중소상공업 발전, 당해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 국세, 지방세 늘리기 등등의 이익을 제외하고 수백 만, 수천 만원짜리 주택 가격이 1, 2억 올랐다면,
오로지 당해 지역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만 살펴보더라도 당해 지역의 명목적인 주택 투자 수익률은 수십, 수백, 수천%도 가능할 것임.
당해 지역의 실질적 투자 수익률 또한 명목 투자 수익률과 대차 없을 것임.
왜?
저가인, 수백만 원대 혹은 수천만원대의 실질 금리나 화폐가치 하락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임.
폐가, 공가 상태로 당해 주택 가격이 수십만 원대였다 가정하면?
당해 주택의 명목 투자 수익률과 실질 투자 수익률은?
저가 주택은 각종 세제에서도 유리하기에 투자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임.
직접 누진세의 소득세 부담은 소득 상위 10%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소득 하위 50% 가까이는 면세 적용을 받듯,
직접, 누진세인 재산세, 보유세의 부담 또한 고가의 주택 상위 10%들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음.
3,4억 짜리 중가 주택은 연 십, 이십만 원 대, 저가 주택은 끽해야 연 몇만 원을 부담할 하는데 그칠 것이기 때문.
또한 9억 이하의 저가 주택은 예외 없이 양도세에서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
반면, 10억 대 이상의 고가 주택은 10년에 1, 혹은 2억 올라도 화폐가치 하락을 제외한 명목 투자 수익률 조차 마이너스.
상기의 사례에서 20억 짜리 주택을 취득했다가 10년 후 양도했다 가정하면,
당해 주택의 투자 수익률은 명목상 연 1%의 수익률이나 취득세와 양도세의 부담을 고려하면 0.0%대의 수익률에 그칠 것임.
1가구 1주택이라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
또한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저가 주택과 달리 고율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당해 주택의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은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금 등 각종 준조세, 부담금과 감가상각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해마다 부담하는 고액의 주택 보유세 하나만 고려해도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수익률 일 것임.
결론.
투자 수익률이 높은 저가 주택은 수요층이 빈약하여 집값 하락이 일반적이고,
수십억 대 고가 주택은 10년에 10억은 올라 주어야 투자 손실을 면할 것인데, 10억 상승은 쉽지 않음.
정권이 교체 된다 가정하면, 노무현 시즌2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십억은 물론 수십억 이상 오를지도 모르지만,
어떤 형태의 투자든, 주택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니 모두 열공해야 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함.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택, 비과세, 조세 감면 등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많은 대상일수록 투자 위험은 적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것임.
투자에 대한 관심은커녕, 아예 돈, 물질에 대한 관심조차 끊으려고 하는 내가 오지랖 넓게도,
자연 추이 거스르지 않기, 오불관언의 원칙을 어겨가며,
사는 것이 힘들어 자살을 시도할 만큼 힘겨워 하던 아이들과 아무런 편도 없고 기댈 데도 없어 하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더러는 이자비용 등을 내가 스스로 부담하면서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하게 했던 까닭임.
투자금이나 중기적 예상 투자 수익금 수천만 원, 월 일이십만 원은 세상이 외면하던 어린 그녀들에게는 넘사벽의 고액이었기 때문.
반면에,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는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고율의 조세, 준조세,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
우리는 그들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비난 대상이 아닌 사회, 국가에 이익을 주는 측면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우리 사회는 이미 엎질러진 물 격으로, 민주화 이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각종 양극화가 고착된 상태이기에,
장래, 유엔사, 한남동 외인 부지나 압구정 현대 재건축 등지에서 한 채당 백억 대 혹은 수백억 대의 집값으로 분양하더라도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임.
이번 과제에서 서술할지도 모르는 삼익비치 재건축이나 북항 재개발 부지에 한 채당 수십억 대의 집값으로 분양하더라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