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5년동안 호남출신 중심으로 정부를 조각 한 것은 벌써 잊어 버렸나?

[혜명심]

5년전에는 전라도는 사람이 없어 정부기관에 들어가지 못하다는 말이 전라도에서 우스게말로 떠돌았다.

총리부터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법조계 군, 경찰까지 전라도, 그것도 대부분 광주 일고 출신으로 채워졌을 때는 누구하나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잇빨 사이로 간이 보인다고 하더니 총리를 비롯한 8개부처 장관인선이 밝혀지자 곧 바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시작하자말자 트집 잡고 시비 걸기 시작하나?

그렇지 않아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벌써부터 검수완박부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정부 조각부터 시비를 거는 것 보니 기가 찰 뿐이다.

문재인 정권 5년에 대구 경북 출신은 김부겸 총리는 눈에 뜨이는데 그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누구 한사람 홀대라는 말이나 균형이 어떻고 아무고 시비 걸지 않았고 트집 잡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양심이 있으면 문재인 정권, 호남,특히 광주일고 출신으로 조각할 때는 왜 조용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멍청이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조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정권 첫 조각 때를 돌이켜 생각 해보면 이런 트집 시비는 걸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정부 수장인 총리는 호남에서 꿰찼으니 말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172석 거대 야당이 순순히 인청문보고서가 채택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이 여대야소의 국회 상황에 따라 과거의 관례를 깨고 국회상임위를 싹쓸이 하기까지 한 민주당에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국정이 쉼 없이 작동하려면 정부는 조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을 불가피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뻔한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으니 당장 국무총리부터 시비와 트집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기대할 수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천만다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인사청문 보고서 미채택만 37건이나 임명하였으니 전임 정부의 관례에 따라 불가피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도 정부 조각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불채택자를 임명 한 것까지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당시의 게시된 글을 인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불통 행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명시된 보고서가 2021년5월31일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무려 37번씩이나 단독 강행한 고위직 인사 때문인데, 이는 평균적으로 1년에 9명씩, 40일에 1명씩 민주당 입맛에만 맞는 인사를 정부 고위직에 갖다 앉힌 셈이다.

이들을 둘러싼 각종 지적과 우려가 일체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석에 의한 '내편 심기 작태'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강행처리 현황(2017년 이후 총 37번) 보고서'를 기자단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 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대통령 임명 강행(총 24건) ▲ 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단독 처리 후 대통령 임명강행(총 13건) 사태로 구분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건은 모두 24건이다.

그 예시로는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국· 추미애(법무부장관)· 윤석열(검찰총장)· 김상조·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금융위원장)·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효성·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강경화(외교부장관)· 김연철(통일부장관)· 송영무(국방부장관)· 홍종학·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명래(환경부장관)· 이정옥(여성가족부장관)· 조해주(중앙선관위원)· 양승동(한국방송공사사장)· 이석태· 이은애(헌법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헌법재판관) 등이다. 이들은 모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의석수로 단독 처리 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13건이다.

1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곤(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범계(법무부장관). 김오수(검찰총장) 정의용(외교부장관)· 이인영(통일부장관)· 황희(문화체육부장관)·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 노형욱(국토부장관)· 박지원(국가정보원장)· 박순영(중앙선관위원)·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등이다.

이들 중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가 지난 2021년5월 26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불과 5일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1일 오전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 전화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뜻을 일방 통보했다"라며 "민주당의 이같은 일방적 행태는 '오만·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반성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다"라며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 등 국민과의 공감이 부족했던 우리 당의 모습에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모습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소통하지 못해 반성한다'라고 밝힌 지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야당과 불통하는 모양새다.

즉, 이는 "도대체 이럴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터져나오는 까닭인 셈이다.

한편 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검찰총장)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불채택자 임명한 실태가 이렇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그리고 어제 한말은 오늘은 잊어 버린다. 그래서 거대야당 민주당은 분명 트집과 시비로 이명박 정부가 시작도 되기전 소고기 파동으로 정부 조각을 하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로 나라가 흔들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 다수당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절차와 순리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관례대로 정부조각을 해야 할 것이다.

하기는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나 두심이가 집나가서 단심인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건다면 그야 할 말이 없다. 그냥 쓴 웃음 짓고 넘어 가는 수밖에....

더 이상은 입이 있어도 할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