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이 레임덕

[벽파랑]

                                                  공기업 민영화란?

2000년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이 부실화를 면치 못해 정부가 두산에 팔아치웠다. 민영화를 한 것이다. 두산은 이 기업을 인수하여 두산중공업이라 했다. 인수 후 두산은 강제 및 명예퇴직을 통해 32% 직원을 내보냈다. 두산중공업은 매출액을 2배로 늘렸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두산중공업 덕분에 두산그룹은 재계 순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민영화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매각 당시 3조원에 달하는 자산 가치를 갖고 있던 한국중공업은 두산그룹에 3,057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팔렸다. 이 과정에서 많은 특혜와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다. 결국 김대중 정부가 두산에 헐값으로 공기업 하나를 넘겨준 것이 민영화였다.

1994년 정부는 또 한국이동통신을 당시 대통령(노태우)의 사돈(최종현)에 팔았다. 이게 SK텔레콤이다. 대한석유공사도 재벌에 넘겨줬다. 모두가 헐값에 넘긴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 비싼 이동통신 값을 물어야 하고 비싼 석유 값을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공기업 민영화는 재벌들이나 외국기업에 국가가 보유한 기업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수십조의 자금을 마련하여 정권이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용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305개의 공공기관 중 20-30개를 우선적으로 민영화한다고 한다. 산업은행, 의료보험, 도서관, 수도사업, 한전, 도로공사 등이 포함되는 모양이다. 이들을 팔아치우면 60조원이 생긴다는 말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불신

현 정부는 수도민영화에 대한 괴담이 퍼지자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1주일만에 다시 말을 바꾸어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양이다. ‘수도 전문화’라는 명칭으로!
  
정부는 305개나 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방안을 취임 4개월 만에 발표할 것이고,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수돗물 괴담, 의료보험 괴담, 전기 괴담 등 각종 민영화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정부는 5월22일, “수도, 전력, 도로, 의료 등의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5월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민간기업을 포함한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영화가 절대 아니고 전문화”라고 변명한다.

선거전부터 1년간이나 대운하사업을 강행하겠다던 정부가 반대에 부딪치자 ‘4대강 유역사업’이라고 둘러대며 강행하려 했듯이 정부는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뇌관이 숨어 있는 모양이다.

산업은행은 수많은 대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 대우증권의 33.09% 대우조선해양의 31.26% 한국전력의 30.% 현대상사의 22.53% 세원물산의 16.62% STX팬오션의 15.54% 현대건설의 14.69% 연이정보통신의 14.00% 쌍용양회의 13.81% SK네트웍스의 12.55% 두산중공업의12.54% 남한제지의 12.27% 현대아이티의11.08% 동부제강의 11.00% 에스엔유 의 10.00% 대구은행의 8.72% 동우의 8.70% 케이피케미칼의 8.65% 하이닉스의 7.10% 아시아나항공의 6.96% 신한지주의 6.76% 하나금융지주의 6.63% STX엔진의 6.37% STX 의 5.97% 상보의 5.66% 대우인터내셔 5.30% 세이브존I&C 5.22% 아구스 4.95% 상신이디피 4.54% 이엠텍의 4.11% 바이오톡스텍의 3.75% 등등...

이런 산업은행을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팔겠다는 것이어서 의혹과 불신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산업은행이 2008년 연말까지 투자금융(IB) 부문인 ‘산업은행지주사’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돼 민영화가 추진된다고 한다. 오늘(6.3)의 뉴스 매체들이 갑자기 산업은행 매각을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 3년 당겨진 산은 민영화, 졸속매각 우려”(아시아경제)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가 6.2일 산은 민영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먼저 나서서 산은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한다.

                                     산업은행 민영화, 국민은 겁난다

산은지주는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 산업은행 금융자회사로 구성되며 개인을 대상으로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이 허용된다고 한다. 하이닉스·현대건설·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기업과 한전 등 공기업 주식 일부와 부채는 분할돼 KDF로 넘어간다고 한다. 산은지주사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49%를 시장에 매각하고, 2012년까지 민영화가 완료된다고 한다. 정책금융 기관인 KDF는 연말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 및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원 규모로 설립된다고 한다.  

이런 작업을 떠밑은 사람은 새로 임명되는 민유성(54), 그는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다. 민유성의 인맥이 관심의 대상일 것이다.

장부상 산업은행 매각 가치는 작년 말 기준 18조6000억원이다. 총자산 122조6000억원에서 총부채 104조원이라 한다. 이 중 순자산 5조원이 KDF(자산 20조원, 부채 15조원)로 이관돼 실제 매각되는 순자산가치는 13조6,000억원이라 한다. 여기에 보유 공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지분을 시장 가치로 환산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하면 매각가치가 30조~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한다. 이렇게 큰 산업은행을 사들일 능력이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재벌이나 외국 자본뿐이다. 그러나 그런 재벌들도 수십조원을 주고 인수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20% 정도의 자금으로 인수하려고 로비를 펼 것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이들에겐 전문적인 노하우와 평판이 없다. 덩치만 컸지, 걷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뛰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바뀌는 정부마다 내거는 단골 개혁과제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민영화가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전문성이 없고, 정권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야말로 정권의 전문성과 정권의 양심이 전재돼야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개혁작업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총체적 신뢰상실 상태에 있다.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하는 일이면 모두가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다.

2008.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