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행정법 최신판례 교재를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p><p> </p><p>2021두40720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는데요.</p><p> </p><p>1. 사실관계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만약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 원고가 운행정지 처분과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둘 다 다투고자 한다면 1)청구취지에 두 처분의 위법성을 기재하고 하나의 취소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인가요? 2)아니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하는것인가요?</p><p> </p><p>2.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에 만약 수소법원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판결을 하였고, 60일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일부취소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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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관련청구의 병합을 하든지 두개의 소송을 진행하든지 해야 합니다. // 2. 아니요. 각각 별개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