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회원님 안녕하세요? 민원인에 의한 입대의구성 신고(변경)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이 당선인 공고 여부까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서류에 하자가 있다가나(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신고 등) 신고자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공무원에게는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형사고소 및 직무유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사실관계를 따져 입대의구성 신고(변경)가 사실과 다르다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민원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 공무원은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집행되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따질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 선관위원의 경우 5~9명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하아 3명이 선거를 지룬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귀 아파트 선관위규정에 있는 당선인공고 여부는 법령이 아니라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에게는 없습니다. 2. 즉, 광산구청의 주무관은... 전 국민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법령을 취급하는 기관일 뿐 귀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체결된 규약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민원인에 의한 입대의구성 신고(변경)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이 당선인 공고 여부까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서류에 하자가 있다가나(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신고 등) 신고자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공무원에게는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형사고소 및 직무유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사실관계를 따져 입대의구성 신고(변경)가 사실과 다르다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민원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 답변은 억울하지만
소송은 시간낭비이므로 할 필요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 후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aptu114@hanmail.net으로 관련서류 송고해 주시면
검토후 해결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은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집행되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따질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 선관위원의 경우 5~9명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하아 3명이 선거를 지룬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귀 아파트 선관위규정에 있는 당선인공고 여부는 법령이 아니라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에게는 없습니다.
2. 즉, 광산구청의 주무관은... 전 국민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법령을 취급하는 기관일 뿐
귀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체결된 규약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