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제 기자
입력 2012-03-29 23:53:10 l 수정 2012-03-30 0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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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6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정책 전면 전환 등을 촉구하는 면담을 29일 요청했다.(사진은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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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6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정책 전면 전환 등을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29일 "교과부 장관의 월권행위에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월권행위 시정과 교육자치 보장을 요구하고, 국가적인 교육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겠다. 시간을 내 달라"고 말했다.
29일 곽노현 교육감, 김상곤 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6명은 인천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직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월권행위 시정과 교육자치 보장, 국가 교육정책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진보교육감들은 학교 혁신,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혁신학교와 행복더하기학교, 무지개학교 등을 만들고 학생 인권을 신장하는 데 힘을 쏟았다"며 "그로 인해 학교 내 폭력이 크게 줄고, 학생인권과 학교 내 민주주의가 크게 신장됐으며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등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과부의 월권적인 조치들과 설익은 즉흥적 시책에 의해 우리의 노력과 성과는 크게 훼손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보교육감들을 향한 표적수사는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고 할 정도"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가 하면, 해직교사 특별채용 등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사권을 직권취소했다. 또 새 학년 교육과정 계획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중학교 체육시수 확대와 중2 복수담임제 실시 등을 강요해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을 뒤흔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별교부금 사용처를 자의적 판단으로 선별해서 내려보내는가 하면 사업예산 성과관리 제도라는 이름으로 교육청 예산편성 세부 항목까지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며 "검찰을 동원해 전남교육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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