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글은 상당히 심도있는 글임에는 부인의 여지가 없군요. 저도 또한 즐겨찾기를 해놓고 애독을 하여야 겠습니다. 다만. 저와 생각에서 여러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하네요. 전 사실 거의 모든 것을 체제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편입니다. 체제죠. 무서운건 김정일 나부랭이 따위가 아닌. 김정일 나부랭이를 떠받치고 있는 관료군들 이란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으론 관료들은. 김정일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으니. 양자간은 운명공동체인 바도 분명히 있지요. 글쎄 북한에 대하여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할까요? 이분의 주장은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한. 변화는 없다는 것인듯 한데. 타당하나 현실과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무슨재간을 부려서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릴수 있을까요? 기실 권위를 부여하는 쪽과 권위를 부여받는 쪽은 공생의 관계죠. 북한과 같은 왕조주의적 국가에선. 더더욱. 그들은 체제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변화도 거부할 것입니다. 김정일은 권위를 부여하지만. 그에 대한 댓가로 관료군들은 김정일 존재를 수호합니다. 김정일이 뒤지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김정은을 수호하겠죠. 제가 제일 북조선에서 무서워하는게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로지 전쟁일 따름
햇볕정책에 관한 부분도 그렇지요. 도움이 필요한 인민들에게. 도움이 적시에 투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긴 하나. 문제는 이것을 구현할 현실적 방도가 없다는 것. 최고지도층의 군비로의 전용의지, 부패하고 느슨한 중간관리자층의 착복등. 그나마 국제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에 맡기면 공정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완전하진 않죠. 그렇다면. 왜 지원해야 하는가? 최소한의 선의 정도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일이나 관료군들이나 전용을 하더라도. 자기들 시혜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물품중의 반절정도는 인민들에게 풀 것이란 점.
뭐 장군님의 시혜성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절반정도의 물품은 인민들에게 갈 찬스가 있으니. 그로서 어느정도는 충족되는게 아닐까요? 아울러 무엇보다도 먼저. 햇볕은 남한인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년간 끽해야 쌀 10만여톤 수준정도만 있다면. 남조선 인민들이 별다른 전쟁걱정 안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전까진 햇볕을 싫어했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천안함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46인의 목숨과 미래에 대한 꿈과. 끽 년간 2~3천억. 수지맞는것이죠. 북조선이야 사실 변하든 말든.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죠. 어느정도 남한을 이용해야 한다는 관료층이 생겨날 터이니까.)
그럴까요? 저는 북한의 어떤 사상적 격변 없이는 경제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넷님의 말은 북한과 비슷한 사레라고 할수 있는 중국, 소련의 경제 정책에서 나온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 등을 종합해서 나온 겁니다. 오히려 저는 북한의 변화없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더 비현실적인데요?
북한을 유의미하게 확 변화시키기 위해선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을 싹다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죠. 이미 그 체제는 고착화될때로 고착화되어 그 이외에 따른 방법이 생각이 안납니다. 다른 옵션. 자기들끼리 공화국 주권을 가리기 위해 치고박고 싸운다,도 있지만. 어짜피 정은의 대체세력이라고 해봐짜. 그놈이 그놈일 거라는 점일 것입니다. (인민들의 리볼팅은 아예 논외로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확 변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하나 자동화기 위력앞에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요. ) 한나라의 체제라는건 그토록 무섭고 질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왜 북한이 핵을 가지는게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들 혹은 메이저 파워들이 핵을 가지는 것에 비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가지입니다. 1.시빌리안 콘트롤 체제가 잡혀있지 않은 국가이기 떄문에. 2. 그들은 잃을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초록그리움님께서는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것 같군요. 지금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오히려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지는 전쟁억제적 측면을 주목을 한것일 따름입니다. 사실 국가전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말이 되어 움직이는건 짜증나기 짝이 없는 일이니까. 과거 클린통시절에. 절절히 겪었죠. 일개 타국이. 자기네나라의 군사적 목적을 성취키 위해 우리나라를 전쟁 일보직전까지 끌고 갔던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클린통의 플랜이 이뤄졌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할 댓가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짜피 북은. 죽으나 사나 우리나라가 짊어지고 가야할 짐덩이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상황을 즐기는게 낫지요.
그리고 전 북한이 변하던 말던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타국이 전쟁을 통하지 않는한. 변화를 시킬 수 없는 방법 ..없죠. 다만. 그들이 몇푼 되지도 않는 돈을 먹고 떨어져 준다면. 그로서 참 좋은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일 뿐. 그리고 햇볕이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미스터 G님은 보시나요? 전 그와 견해가 꽤 다릅니다. 장마당에 횡횡하며 돌아다닌다는 남한산의 제품들. 이거. 결단코 만만한 내용만은 아니죠.
전형적인 NIMBY 군요. 그렇다면 6.25 시기에 미국을 위시로 한 연합국들이 치룬 대가는 무었인가요? 미국의 말이라고요? 그러면 625 이후 미국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만큼 안정적으로 성장이나 가능했을까요? 물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은해야 한다는 구국지은이니 뭐니 그런 말 할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이용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군요. 그만큼 대한미국이 국방에 대한 부담없이 경제성장을 할수 있고 휴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등급을 유지할수 있었던것들은 다 무었인가요?? 언제 까지 한미 관계를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기브앤 태이크 이것은 외교아니 모든 개개인간의 거래에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초록그리움이 이야기 하는 바는 전세계가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태와 비슷하군요. 편화를 돈으로 사는 나라. 아무런 외교적 책임과 행동없이 돈만으로 모든것을 해결할려는 나라. 그 때문에 일본이 외교적으로 호구 취급 당했기도 했죠 요새는 어쩌나 잘 모르겠지만요. 책임이 없으면 권리도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장마당에 돌아다니는 남한 제품 그게 전부 대북 지원통해서 간것으로 아십니까? 오히려 대부분 중국 통해서 들어온것이고 가장 큰 원인은 한중 수교의 영향이죠.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그게 조중 무역을 통해서 북한 장마당에 흘러들어간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좌익정권동안 오히려 체제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 체제를 바꾸는 선택을 해야 했었던 북한 정권에 수혈을 해서 오히려 상황을 꼬아버린것은 별로 생각안하시는듯요.
물론 모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몇푼 안되는 돈을 먹고 떨어젼준다고 했죠? 최소한 그 돈이 누구한테서 나오고 어떻게 해야 그 돈을 지원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미 붕괴되었어야 할 북한 정권이죠. 그런데 왜 그 북한 정권을 살려두고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할듯요. 중국이 왜 북한정권을 살려두는지 왜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을 적대하면서도 북한정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만 않도록 통제하다가 지난 10년동안 너무 심하게 돈을 먹였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 오히려 북한정권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아까 북의 특정지역을 스트라이크 하겠다 라고 하셧는데 과연 어디까지 알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권때 어떤 상황이고 그당시 문제였던 상황이 무었이었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보시죠. 단순히 대한민국이 피해자라는 투로만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1994년에 미국이 한국정부의 동의와 협의를 결여한 채 북한을 폭격하려 한 사건은 대단히 유명한 것이지요. 그때 클린통이 마음을 바꾸어 사건이 중지되었지만 만약에 클린통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남한은 아무런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피해만 옴팡 뒤집어 썼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이겼을 것이라는점에는 이견이 없지만.그것은 과연? 그때당시에 미국이 추산한 것이 남한에서만 전상자가 100백만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제가 심히 짜증난다고 말한건 이런부분의 것들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본질이란. 우리나라 인민들의 의사따위 상관없이. 얼마나 죽던간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원죄는 분명히 북조선놈들에게 있다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무단으로 전쟁을 일으킬 권리까지 미국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닊요.
그리고 북조선의 체제가 그렇게 헐렁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여정권에서 년간대략 6천억쯤을 퍼줬는데. (대략 유무상 6:4정도의 비율으로) 그 지원이 싹 끊긴 지금. 북조선의 무역은 오히려 쌩쌩할 수준으로 잘 돌아가고 있죠. 지원을 끊어서 나라의 규모가 오그라든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없죠.물론 대중국 예속은 심각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나라가 고사하는 부분은 없죠, 체제라는건 꽤 질기죠. 그리고 설령 북의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가해진다면. 중국이 나설겁니다. 우리나라정부는 왜 북을 편드느냐고 중국정부에 성화인데 기실 제가 후진따오라한들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울러서 지난정권에서의 지원 교류의 확대가 꼭 북한만의 일방적 이득의 편취이었던것만도 아닙니다. 규모가 턱도 없이 미미하긴 하지만. 남한의 정부도. 북한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올리고 있었죠. 2007년도의 자료를 참조하면. 북한은 남한에 7억달라어치의 물건을 팔았는데. 남한은 북한에 10억달라어치의 물건을 팔았죠. 2008년 들어와서 이 비율이 역전되어 북한이 흑자를 보는구조로 바꼈지만.
전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문제점이 많았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햇볕을 하는건 좋은데 당당했어야 하는데 이북의 눈치를 너무 봤고. 자주국방을 하겠다는건 좋은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예산에 대한 다각적인 조달에 대한 고찰이 없었죠. 하지만 그가 국방에 대하여 세워두었던 비전 등은 대체적으로 적확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가 좌파적이라 미국을 싫어해 전작권을 환수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현정권 권외에 있는 부류들은 당장 전작권의 환수를 중단하라 난리지만. 권내에 있는 실무자들은 전작권을 환수받는걸 회피할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이제 카풀에서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군이 떠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이니 치면 알지?' 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분 뿐이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니까요. 만약 주한 미군이 떠나서 한반도에 미국의 입김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북한이나 중국이 도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방국이라는 것의 표시인 미국의 주한미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말은 군사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우방이다.'라고 하는 1등급 우방이라고 가정했을때 미국이 군사를 철수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2등급 우방이 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천안함 사건이후 북중 동맹이 굳건해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더욱 찰싹 붙어있어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서 북한의 정권이 거의 와해가 되고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는 경우 일단은 미국의 눈치를 볼것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없다면 중국은 일단은 저지르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중국은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그렇지 않습니다. 태평양 건너먼곳에 있고 일본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은 대한민국에 미군이 없다.
그리고 중국은 우방국인 조선인민주의(맞나요)공화국을 일시 점령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군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판단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있고 미국은 현재 슈퍼파워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몇없는 미국외의 미군주둔 지역이다. 우리가 북한을 점령한다면 우방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것이다. 라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논리가 이상하게 틀어졌을지도 모르고 모르는 것때문에 틀릴 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호랭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우리는 북중 동맹이 굳건해 지는 상황이 있고 슈퍼파워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동맹으로 삼은 북한을 막기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떠나면 국제신용등급하락(전쟁이 개전될 확율이 매우매우높음)도 AAA에서 CCC로 급추락 외국계자본 대거 유출 인플레발생 자금력이부족한 중소기업 몰살 100만청년실업+100만아버지 실업시대 개막 두둥~!국방력 증가를위한 세금 증대 해도 현수준과 비슷 고로 시망 동남아에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인가 하여간 거기 미군 주둔하다가 70년대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미군 철수하고 국가 쓰러짐 얼추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 매우 매우 높음 우린 김국방위원장님게서 북에 버티고 계시니 더 심각할수도
제가 요즘 로마 토탈워를 하면서 속담을 보면서 아 이런것도 있구나 하는것 중에 "강대국과의 동맹은 믿어선 안된다"였슴다. 무슨일이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행동에 임해야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한미연합사해체든 뭐든 울나라 국방력 증강이라는 행동에 대한 답안은 정해져 있는듯 ㅇㅇ;
뭐 간단하게 말해서 HOI에서 독소전에서 주축군이 독일+이탈리아+로마니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헝가리+핀란드 잖아. 그런데 실제 독소전 할때 업글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교리연구도 병신으로 해놔서 슈발 오히려 보급품 아까워서 잘 안쓰잖아. 차라리 그 IC랑 인력 다 흡수해서 쓰고 싶어지는거랑 비슷한거양 . 거기다가 AI는 특하면 뻘짓 해서 통제권 받지 않으면 오히려 동맹군 욕하고 ㅅㅄㅂ 거리는거하고 똑같은겨 ㅇㅅㅇ
국내 군사력 사정을 보면 보병 사단은 많지만, 기계화 사단은 2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기사와 양평의 20사단인데.. 이것 역시 완편된 형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시 후방에서 미군의 기갑 대대와 편제를 합쳐서 완편된 사단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한미 연합사가 있든 없든 군사 작전권은 한국과 미국이 양분된 형태로 가야하는데, 한미 연합사는 이러한 것을 더 매끄럽게 해주는 역활을 한다고 봅니다.
이분글은 상당히 심도있는 글임에는 부인의 여지가 없군요. 저도 또한 즐겨찾기를 해놓고 애독을 하여야 겠습니다. 다만. 저와 생각에서 여러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하네요. 전 사실 거의 모든 것을 체제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편입니다. 체제죠. 무서운건 김정일 나부랭이 따위가 아닌. 김정일 나부랭이를 떠받치고 있는 관료군들 이란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으론 관료들은. 김정일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으니. 양자간은 운명공동체인 바도 분명히 있지요. 글쎄 북한에 대하여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할까요? 이분의 주장은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한. 변화는 없다는 것인듯 한데. 타당하나 현실과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무슨재간을 부려서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릴수 있을까요? 기실 권위를 부여하는 쪽과 권위를 부여받는 쪽은 공생의 관계죠. 북한과 같은 왕조주의적 국가에선. 더더욱. 그들은 체제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변화도 거부할 것입니다. 김정일은 권위를 부여하지만. 그에 대한 댓가로 관료군들은 김정일 존재를 수호합니다. 김정일이 뒤지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김정은을 수호하겠죠. 제가 제일 북조선에서 무서워하는게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로지 전쟁일 따름
햇볕정책에 관한 부분도 그렇지요. 도움이 필요한 인민들에게. 도움이 적시에 투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긴 하나. 문제는 이것을 구현할 현실적 방도가 없다는 것. 최고지도층의 군비로의 전용의지, 부패하고 느슨한 중간관리자층의 착복등. 그나마 국제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에 맡기면 공정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완전하진 않죠. 그렇다면. 왜 지원해야 하는가? 최소한의 선의 정도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일이나 관료군들이나 전용을 하더라도. 자기들 시혜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물품중의 반절정도는 인민들에게 풀 것이란 점.
뭐 장군님의 시혜성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절반정도의 물품은 인민들에게 갈 찬스가 있으니. 그로서 어느정도는 충족되는게 아닐까요? 아울러 무엇보다도 먼저. 햇볕은 남한인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년간 끽해야 쌀 10만여톤 수준정도만 있다면. 남조선 인민들이 별다른 전쟁걱정 안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전까진 햇볕을 싫어했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천안함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46인의 목숨과 미래에 대한 꿈과. 끽 년간 2~3천억. 수지맞는것이죠. 북조선이야 사실 변하든 말든.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죠. 어느정도 남한을 이용해야 한다는 관료층이 생겨날 터이니까.)
그럴까요? 저는 북한의 어떤 사상적 격변 없이는 경제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넷님의 말은 북한과 비슷한 사레라고 할수 있는 중국, 소련의 경제 정책에서 나온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 등을 종합해서 나온 겁니다. 오히려 저는 북한의 변화없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더 비현실적인데요?
북한을 유의미하게 확 변화시키기 위해선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을 싹다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죠. 이미 그 체제는 고착화될때로 고착화되어 그 이외에 따른 방법이 생각이 안납니다. 다른 옵션. 자기들끼리 공화국 주권을 가리기 위해 치고박고 싸운다,도 있지만. 어짜피 정은의 대체세력이라고 해봐짜. 그놈이 그놈일 거라는 점일 것입니다. (인민들의 리볼팅은 아예 논외로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확 변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하나 자동화기 위력앞에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요. ) 한나라의 체제라는건 그토록 무섭고 질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왜 북한이 핵을 가지는게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들 혹은 메이저 파워들이 핵을 가지는 것에 비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가지입니다. 1.시빌리안 콘트롤 체제가 잡혀있지 않은 국가이기 떄문에. 2. 그들은 잃을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초록그리움님께서는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것 같군요. 지금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오히려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전 오히려 북조선이 핵을 맹글엇다는 순간 만세를 불렀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저는 정말이지 어이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지는 전쟁억제적 측면을 주목을 한것일 따름입니다. 사실 국가전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말이 되어 움직이는건 짜증나기 짝이 없는 일이니까. 과거 클린통시절에. 절절히 겪었죠. 일개 타국이. 자기네나라의 군사적 목적을 성취키 위해 우리나라를 전쟁 일보직전까지 끌고 갔던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클린통의 플랜이 이뤄졌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할 댓가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짜피 북은. 죽으나 사나 우리나라가 짊어지고 가야할 짐덩이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상황을 즐기는게 낫지요.
그리고 전 북한이 변하던 말던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타국이 전쟁을 통하지 않는한. 변화를 시킬 수 없는 방법 ..없죠. 다만. 그들이 몇푼 되지도 않는 돈을 먹고 떨어져 준다면. 그로서 참 좋은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일 뿐. 그리고 햇볕이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미스터 G님은 보시나요? 전 그와 견해가 꽤 다릅니다. 장마당에 횡횡하며 돌아다닌다는 남한산의 제품들. 이거. 결단코 만만한 내용만은 아니죠.
전형적인 NIMBY 군요. 그렇다면 6.25 시기에 미국을 위시로 한 연합국들이 치룬 대가는 무었인가요? 미국의 말이라고요? 그러면 625 이후 미국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만큼 안정적으로 성장이나 가능했을까요? 물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은해야 한다는 구국지은이니 뭐니 그런 말 할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이용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군요. 그만큼 대한미국이 국방에 대한 부담없이 경제성장을 할수 있고 휴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등급을 유지할수 있었던것들은 다 무었인가요?? 언제 까지 한미 관계를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기브앤 태이크 이것은 외교아니 모든 개개인간의 거래에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초록그리움이 이야기 하는 바는 전세계가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태와 비슷하군요. 편화를 돈으로 사는 나라. 아무런 외교적 책임과 행동없이 돈만으로 모든것을 해결할려는 나라. 그 때문에 일본이 외교적으로 호구 취급 당했기도 했죠 요새는 어쩌나 잘 모르겠지만요. 책임이 없으면 권리도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장마당에 돌아다니는 남한 제품 그게 전부 대북 지원통해서 간것으로 아십니까? 오히려 대부분 중국 통해서 들어온것이고 가장 큰 원인은 한중 수교의 영향이죠.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그게 조중 무역을 통해서 북한 장마당에 흘러들어간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좌익정권동안 오히려 체제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 체제를 바꾸는 선택을 해야 했었던 북한 정권에 수혈을 해서 오히려 상황을 꼬아버린것은 별로 생각안하시는듯요.
저의 견해를 상당히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그때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와 별다른 협의도 없이 북한 특정지역을 스트라이크 하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북의 핵을 없애기 위한 숭고한 댓가? 글쎄. 뭐 님과는 견해가 꽤 다른듯 하니 이쯤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몇푼 안되는 돈을 먹고 떨어젼준다고 했죠? 최소한 그 돈이 누구한테서 나오고 어떻게 해야 그 돈을 지원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미 붕괴되었어야 할 북한 정권이죠. 그런데 왜 그 북한 정권을 살려두고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할듯요. 중국이 왜 북한정권을 살려두는지 왜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을 적대하면서도 북한정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만 않도록 통제하다가 지난 10년동안 너무 심하게 돈을 먹였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 오히려 북한정권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아까 북의 특정지역을 스트라이크 하겠다 라고 하셧는데 과연 어디까지 알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권때 어떤 상황이고 그당시 문제였던 상황이 무었이었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보시죠. 단순히 대한민국이 피해자라는 투로만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1994년에 미국이 한국정부의 동의와 협의를 결여한 채 북한을 폭격하려 한 사건은 대단히 유명한 것이지요. 그때 클린통이 마음을 바꾸어 사건이 중지되었지만 만약에 클린통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남한은 아무런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피해만 옴팡 뒤집어 썼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이겼을 것이라는점에는 이견이 없지만.그것은 과연? 그때당시에 미국이 추산한 것이 남한에서만 전상자가 100백만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제가 심히 짜증난다고 말한건 이런부분의 것들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본질이란. 우리나라 인민들의 의사따위 상관없이. 얼마나 죽던간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원죄는 분명히 북조선놈들에게 있다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무단으로 전쟁을 일으킬 권리까지 미국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닊요.
그리고 북조선의 체제가 그렇게 헐렁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여정권에서 년간대략 6천억쯤을 퍼줬는데. (대략 유무상 6:4정도의 비율으로) 그 지원이 싹 끊긴 지금. 북조선의 무역은 오히려 쌩쌩할 수준으로 잘 돌아가고 있죠. 지원을 끊어서 나라의 규모가 오그라든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없죠.물론 대중국 예속은 심각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나라가 고사하는 부분은 없죠, 체제라는건 꽤 질기죠. 그리고 설령 북의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가해진다면. 중국이 나설겁니다. 우리나라정부는 왜 북을 편드느냐고 중국정부에 성화인데 기실 제가 후진따오라한들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울러서 지난정권에서의 지원 교류의 확대가 꼭 북한만의 일방적 이득의 편취이었던것만도 아닙니다. 규모가 턱도 없이 미미하긴 하지만. 남한의 정부도. 북한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올리고 있었죠. 2007년도의 자료를 참조하면. 북한은 남한에 7억달라어치의 물건을 팔았는데. 남한은 북한에 10억달라어치의 물건을 팔았죠. 2008년 들어와서 이 비율이 역전되어 북한이 흑자를 보는구조로 바꼈지만.
전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문제점이 많았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햇볕을 하는건 좋은데 당당했어야 하는데 이북의 눈치를 너무 봤고. 자주국방을 하겠다는건 좋은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예산에 대한 다각적인 조달에 대한 고찰이 없었죠. 하지만 그가 국방에 대하여 세워두었던 비전 등은 대체적으로 적확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가 좌파적이라 미국을 싫어해 전작권을 환수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현정권 권외에 있는 부류들은 당장 전작권의 환수를 중단하라 난리지만. 권내에 있는 실무자들은 전작권을 환수받는걸 회피할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이제 카풀에서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군이 떠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이니 치면 알지?' 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분 뿐이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니까요. 만약 주한 미군이 떠나서 한반도에 미국의 입김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북한이나 중국이 도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방국이라는 것의 표시인 미국의 주한미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말은 군사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우방이다.'라고 하는 1등급 우방이라고 가정했을때 미국이 군사를 철수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2등급 우방이 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천안함 사건이후 북중 동맹이 굳건해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더욱 찰싹 붙어있어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서 북한의 정권이 거의 와해가 되고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는 경우 일단은 미국의 눈치를 볼것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없다면 중국은 일단은 저지르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중국은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그렇지 않습니다. 태평양 건너먼곳에 있고 일본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은 대한민국에 미군이 없다.
그리고 중국은 우방국인 조선인민주의(맞나요)공화국을 일시 점령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군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판단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있고 미국은 현재 슈퍼파워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몇없는 미국외의 미군주둔 지역이다. 우리가 북한을 점령한다면 우방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것이다. 라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논리가 이상하게 틀어졌을지도 모르고 모르는 것때문에 틀릴 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호랭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우리는 북중 동맹이 굳건해 지는 상황이 있고 슈퍼파워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동맹으로 삼은 북한을 막기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떠나면 국제신용등급하락(전쟁이 개전될 확율이 매우매우높음)도 AAA에서 CCC로 급추락 외국계자본 대거 유출 인플레발생 자금력이부족한 중소기업 몰살 100만청년실업+100만아버지 실업시대 개막 두둥~!국방력 증가를위한 세금 증대 해도 현수준과 비슷 고로 시망 동남아에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인가 하여간 거기 미군 주둔하다가 70년대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미군 철수하고 국가 쓰러짐 얼추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 매우 매우 높음 우린 김국방위원장님게서 북에 버티고 계시니 더 심각할수도
우리나라가 외국계 자본에 민감하다는 것들은 대부분 아실테고 주식하시는 분이있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실꺼 같아서 아는대로 정확도는 매우 낮으나 실현 가능성은 제기되고있는것이기에 글을 씁니다 ^^
필리핀 경제가 몰락한 요인으로는 미군 기지의 철수보다는 역대 대통령들의 부패와 무능함이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요즘 로마 토탈워를 하면서 속담을 보면서 아 이런것도 있구나 하는것 중에 "강대국과의 동맹은 믿어선 안된다"였슴다. 무슨일이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행동에 임해야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한미연합사해체든 뭐든 울나라 국방력 증강이라는 행동에 대한 답안은 정해져 있는듯 ㅇㅇ;
아, 그건 롬토 외교가 막장이라 그렇스빈다(..)
독재국가는 그게 가능한데....................... 시빌리안 콘트롤이 가능한 국가는 그짓하면 내부에서 무너짐여.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동맹이라는 거는 과거의 동맹과는 그 중요성이 차원이 틀려졌죠. 롬토외교는 진짜 플레이어 맘대로 잖슴.
뭐 간단하게 말해서 HOI에서 독소전에서 주축군이 독일+이탈리아+로마니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헝가리+핀란드 잖아. 그런데 실제 독소전 할때 업글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교리연구도 병신으로 해놔서 슈발 오히려 보급품 아까워서 잘 안쓰잖아. 차라리 그 IC랑 인력 다 흡수해서 쓰고 싶어지는거랑 비슷한거양 . 거기다가 AI는 특하면 뻘짓 해서 통제권 받지 않으면 오히려 동맹군 욕하고 ㅅㅄㅂ 거리는거하고 똑같은겨 ㅇㅅㅇ
그래도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아닌가?
국내 군사력 사정을 보면 보병 사단은 많지만, 기계화 사단은 2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기사와 양평의 20사단인데.. 이것 역시 완편된 형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시 후방에서 미군의 기갑 대대와 편제를 합쳐서 완편된 사단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한미 연합사가 있든 없든 군사 작전권은 한국과 미국이 양분된 형태로 가야하는데, 한미 연합사는 이러한 것을 더 매끄럽게 해주는 역활을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