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단, 이사... 그딴거 확실히 알려주마

법인, 재단, 이사... 그딴거 확실히 알려주마. <a class="d_name" href="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CLBqYZolipg0&group_id=1">취</a> (che***) <div class="wrap_info"> 조회 6991 11.10.24 05:17                                                          </div> <div id="R_Content"><div class="sns_wrap"><div class="bmark"><div id="content_area" style="overflow: hidden;"><div class="tx-content-container"> 이 글은 졸라 길다. 제목 그대로 법인이 뭐냐 부터 시작해서 쭉 다루었다. 길긴 긴데...  읽기엔 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거다. 취~의 한 믿음이...사람들이 사실만 제대로 안다면 옳바르게 판단해 줄거라는 거거덩.그리고 사실을 가리는 한 요소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런 사실전달방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이 글, 그냥 쭉~ 읽어보면... 최소한 법인, 사단, 재단, 이사, 감사... 이런 단어들에 조금씩 친숙해질거야. 보통 이딴 단어 들어간 기사 보면 읽기도 전에 딱 골치 아프고 싫쟎아?골치가 아픈데 뭐 놈의 사실이 머리 속에 들어오겐냐? 이 글은 보통 정도의 개념을 잡아주고 위 단어들도 좀 친숙해 질 것을 목표로 한다.이 정도만 알아도 신문에서 관련 기사 나오면 이제 좀 만만하니 호락호락할거얌. - 1.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기름유출사고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삼성중공업에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었지. 여기서 잠시... 그런데 소송은 사람한테 거는거쟎아? 일테면 개한테 물렸다고 개한테 소송 거냐?  아니지... 개주인한테 건다. 삼성중공업도 사람이 아니쟈나?  그런데 거기다 걸었어. 어떻게 된 것인가? 법인(法人)이라고 한다. 법(法)으로 사람(人)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모임, 단체, 혹은 재산. 이게 법인. 즉, 삼성중공업을 사람으로 인정한거야. 뭘로?  법으로.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실체는 뭔가? 사람의 모임이다.  주주들의 모임이쟈나? 법인을 분류하면 우선 그 실체에 따라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단체>를 사람으로 인정하는거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그 추구 목적에 따라서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앞서 사단과 재단...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를 2X2 행렬로 구성해 보면...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영리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분류되겠지만 재단에는 삼성중공업에서와 같은 사원(社員)이 없기 때문에 영리재단은 없다. 즉 재단이라면 비영리 재단이 있을 뿐이다. 아, 여기서 사원(社員)이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이 아니라 주식회사라면 주주를 말한다. 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서는 이익을 분배받을 구성원. 참고로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원도 역시 사원이라고 한다. 아무튼... 법인은 결국 상사회사(상법상 사단법인), 사단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 셋으로 분류된다. 물론 위의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앞에 <비영리>라는 말이 생략된거다. - 2. 이왕 기본부터 파들어가는 김에 조금 더 심화학습 하자... 저기... 국가도... 사실은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테면 2009년 박원순은 국정원으로 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박원순이 국정원이 불법사찰한다 까발렸었거덩. 국정원은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서 그때 원고를 대한민국으로 썼었다. 그러자 국민들이 '내 이름 거서 빼달라' 면서 취하요구하고 그랬었다.  그야말로 이명박 국정원이 펼친 한판의 코메디였지. 결국 박원순이 승소했어...  암튼 그랬는데... 이 국가님은, 자신도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 법인을 대단히 싫어하신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암수컷이 정식으로 섹스해서 나온 또 다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을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머 사람들의 단체나 돈 뭉치 님들까지 사람 대우해주기는 싫다 이거지. 사람 단체 같으면 뭐 반란의 위험도 있고... 또 돈뭉치 같으면... 아니, 법인이고 나발이고 결국은 그  뒤에서 사람이 하는거 아니냐? 법인 뒤에 숨어서 사람놈들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항상 의심할 수 밖에 없지.  그래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 한다." ...고 확실하게 규정하셨다. 즉, 법인 설립하기도 어렵게 만드신거다. 법인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공지해야 한다. 또한 설립한 다음엔 감독받아야 하고 기타 법적 규제를 받는다. 그럼 정당은 법인일까? 아니지... 법인은.. 개인이 주민세 내는 것처럼 법인세를 내야 한다. 정당은 세금은 커녕 오히려 보조금을 받거덩.  자금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당 같은 것은 그냥 단체. 정확하겐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에 속한다. 실제는 사단이나 재단인데, 등기를 안한 애들이다... 정당 외에 종중, 친목계.. 이런거... 다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종중 재산 굉장하쟎아? 이거 문제되면 골치아플 것 같지 않냐? 그래서 법인이 아니래도 필요할거라 생각되는 부분에선 법인처럼 인정해준다. 물론 법인으로 설립하면 제일 깔끔한데... 안 하지. 왜? 앞서 말했듯 허가에 등기에.. 쓰벌~ 이후 감독도 받아야 하거덩. 말하고 싶은 것은... 웬만한 놈 아니고선 재단 세워서 띵가먹긴 차암~ 힘들다는 것. 원래 많이 있던 돈, 혼자 내서...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가져가는건 몰라도... 특별한 권력도 없이 기부를 받고, 또 거기서 띵가 먹겠다는 것은... 불.가.능. - 3. 앞서... 법인을 만드는 이유로... 영리적, 비영리적... 두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항상 <제 3의 길>을 밟으시려고 용을 쓰는 천재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제 3의 길... 즉, 비영리를 앞세워 영리를 추구하는... 바로 그 길. 한마디로 사기 칠려고 법인을 만드시는 천재님들이 계시다는거다. 이런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종 세금.. 재산세, 상속세등을 피해가는 것.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법인을 만들겠는가? 일단 상사회사는 다른 영역이다, 그치? 뭐 BBK도 있지만...  일단 제껴놓고... 글타고 사단법인 만들겐냐? 만들 수도 있는데... 사단법인은 일단 서류가 복잡해. 그리고 결국 돈이 목적인데... 무슨 사단을 만들겠어? 결국... 역시 재단으로 간다. 재단. 다음의 재단을 쭉 읊어보실까? 육영재단... 박정희-박근혜. 일해재단... 전두환. 상지학원재단... 김문기. 홍신학원재단... 나채성-나경원. 청계재단... 우리 천재 가카. 열거만으로도 앞통수, 뒷통수 갑자기 뻐근해 오지 않냐? 하나같이들 사건사고에... 의혹투성이들이라고 신문에 읽어왔던 타이틀들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이놈들한테서 받은 나쁜 이미지를 정작 씌우기는 <아름다운재단>의 박원순에게 씌운단 말이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박원순의 <아름다운 재단> 과... 일테면 가카의 <청계재단>과의 차이점. 일단 가카의 청계재단 홈피로 함 들어가 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밑의 링크 클릭하면 새탭에서 열릴거야. <a href="http://www.cheonggye.or.kr/schalarship/introduction.php">http://www.cheonggye.or.kr/schalarship/introduction.php</a> <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EAC9012351D2E1AFE"> 작심하고 간결美를 살린데도... 이렇게까지 단촐간결 할 수가 없어. 아니, 실제로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찍어보고 해봐. "아무 것도 없다, 아무 것도!  정말 아무 것도 없어!" 사이트 한번 쭉 훑어보는데... 1분이면 끝.  정말 볼 것 없어. 반면... <아름다운 재단> 홈피 함 잠시 들어가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밑의 링크 클릭하면 새탭에서 열릴거야.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ssl.html">http://www.beautifulfund.org/ssl.html</a> <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EAC90123459371BD0"> 백문이 불여일견... 진짜 직접 가봐. 한번 쭉 보기도 시간 한참 걸릴거야. 바로 이 차이지. 법인이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오죽했음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나라당은 <아름다운재단> 홈피 한번이라도 들어와 보라고 게시물이 있겠냐? - 5. 재단... 정식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원래로 치자면  참 좋~은 뜻을 가진 분이 자기 재산을 출연, 그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않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해서 가진 그 좋은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참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니만큼 국가는 또 성의를 보여야지. 세금 같은 것도 감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보조금도 준다. 만약 그 좋은 뜻이 교육에 있다면 사학재단을 만드는 것인데... 보통 사학.. 그러면... 좋은 뜻 같은게 연상되지 않지? 영화 <두사부일체>로 대표되듯 아주 그냥 더럽다로 지금은 완전히 낙인찍혀 버렸다. 그게 다 <제 3의 길>로 재단을 만드신 분들의 덕택. 자, <제 3의 길>로... 재단을 만든다면... 이왕이면 나경원이 아빠처럼 사학재단을 만들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띵가 먹을 수 있는지 함 알아 보자. 재산을 먼저 출연한다...  출연... 돈 낸다는 뜻이야, 그냥. 그리고... 정관을 작성해야지.  정관... 한마디로 그냥 규칙이야, 규칙. 사립학교 법인을 설립한다면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한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허가도 있고 인가도 있고 특허도 있고.. 그래. 암튼 사립학교는 허가다.  허가란.. 허가 요건은 일단 무조건 갖춰야 하고, 그렇게 갖춰도 행정관청이 조꼴리는대로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단 거다. 재단일 경우 출연한 재산의 액수가 제일 중요하다.  얼마를 넘으면 거의 허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하면 땡이다.  자, 재단 하나 이제 막 얼렁뚱땅 대충 두들겨 만들었다. 재단이라면 기관이 두개다. 재단법인이 곧 몸통이라면, 기관은 팔 다리와도 같은 것. 그러니까 재단의 일을 실제로 하는 곳이다. 그런 기관...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다... 이사야 말로 재단의 대표기관이요 업무집행기관이다.  한마디로 이사가 곧 재단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기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어차피 매년 주무관청에 살림살이 보고 해야 되고... 하니까 스스로는 이사장으로 앉고 가족들, 친척들을 이사, 감사로 앉히면 된다. 그럼 이제 다들 번듯한 직업이 생겼다.  놀고 먹으면서도 위세부리며 월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세 부린다는 의미? 일테면 학교에 선생 있어야 되쟎아? 그 선생이라는 직업을 팔 수도 있다... 돈을 줘야 선생 시켜주는거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선생이면 가끔 성희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사실 선생이란 직업이... 특히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쟎아? 일본 뽀르노물을 봐도... 선생이란 직업이 잘 팔리쟎아? 이거야말로 위세지 머. 영화 <두사부일체>에서는 막 선생 가슴 주물리고 그러쟎아? 또한 목돈을 만질려면... 학교 단위로... 일테면 급식업체 이런거 선정하면서 댓가로 뒷돈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받는다고 그러지? 급식업체 뿐이냐?  학교건물 새로 올릴 때도 띵가먹을 돈이 있겠다.  게다가 이런 건 정부보조금도 나온다. 부실로 아무렇게나 지어놓고 보조금 다 타먹는거야. 이왕이면 설계도면 하나 가지고 건물 두채를 지으면 건물 한채의 설계도면비 떨어지쟎아? 또 재단 예금을 하는데 저리로 예치하고 대신 자식들이나 친척들 대출 받을 때의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이거야 뭐 은행 가서 얘기 잘 하면 되지... 감사? 받아야지. 사실 매년 사업과 예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세청에도 보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거 아니냐? 아니, 돈이 있는데... 주무관청, 국세청이... 그렇게 깐깐하게 죄들어오는거 봔냐? 그래서 옛날 노통때의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런 이사 중에서 1/3을, 그리고 감사 2인중 1인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등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게 개방형 이사제.  공익감사제. 그걸 우리 박근혜양과 나경원씨가.. 그렇게 열라 반대했다는거 아니냐? 이유는... 그 1/3과 1명에 빨갱이가 들어올거란다...  빨갱이가. 우리나라엔 빨갱이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 빼놓곤 다 빨갱이들이야. 똑똑하면 빨갱이고, 상식적이면 빨갱이고, 다 빨갱이.... <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EAC9012366C7D1A78"><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EAC90113717D319D7"><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EAC9012366CA61A70"> 그러니까 한나라당 얘네들은... 지들 제멋대로 쳐먹겠다 이거야. 그거 못 하게... 그러니까 걔네들 밥그릇에 손만 대면... 바로 빨갱이 그러는 애들인거다.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빨갱이. 위 사진처럼 저리 쌩난리, 쌩강짜를 피워서 사학법은 결국 이렇게 통과되었다.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는거 알지?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97518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975185</a> 그러니까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대학평의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아예 자문기구로 만들어버렸다. 그 자체를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이 지랄하고 앉았어.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65609.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65609.html</a> 그러니까 개방형이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조정혁, 원희룡등이 발의했다. 여기도 혹시 한나라당이래도 원희룡이 괜찮다고 지지하는 사람 있나? 진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거야, 이제. - 6. 사학재단만 하니까 좀 지루하지? 육영재단부터 다른 것도 좀 먼저 육영재단이지. 육영수가 어린이 복지사업 한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이지. 육영수가 1천만원 냈는데 딱 열흘만에 2억 6천만원이 되었다. 그리고... 박정희 사후 박근혜가 이사장이 되어 운영했는데 동생 박근령, 박지만등이 한패가 되어서 그때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탄원서를 냈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670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6709</a> 내용인즉. "최태민(반근혜의 남자)이 유족이 핵심이 된 각종 육영사업,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 추모사업체에 깊숙이 관여해 회계장부를 교묘한 수단으로 조작하여 많은 재산을 착취했다." 이후 반근령이 이사장이 되었지만...  운영은 개판.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8236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82369</a> 그러다 결국 박근령과 박지만의 싸움까지 일어났다.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247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2472.html</a> 아니, 형제들이 어린이 복지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서로 막 쌈질을 한다. 이거 뭐 페스탈로찌가 눈물 흘릴 광경 아니냐? 어린이 복지... 어린이 복지의 대명사, 박근혜 형제... 일해재단... 그냥 아웅산 희생자 유족 지원한다고 만들어서 600억가량을 조성했지만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 이 정도로 스킵하자... 지금은 28만원 밖에 없다는 이빨 빠진 전두환 아니냐? 넘어가.. 넘어가... 상지학원재단... 거의 뭐 사학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일컬어진다. 김영삼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싸웠다. 관심있는 사람 따로 보도록 하고... 나중에 기회되면 설명. 지금은 일단 스킵. 홍신학원재단... 이 사진 한장이면 끝나지 머. <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EAC9012351CC41B08"> 나경원 파파 나채성의 경력과 비슷한 사람들이 5명이고 거기에 나채성, 나경원 합치면 10명중 7명이 이사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정봉주에게 아버지 학교 감사에서 빼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나채성은 학교 장부 태우고.. 의혹을 제기한 교사 자르고.. 뭐... 청계재단.... 아까 들어가 봤으면 알텐데... 아니, 진짜 그 홈피 다 보는데... 1분도 안 걸린다. 이게 사이트 맵인데... 뭐 아무 것도 없지?  <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EAC90123459751BBE"><a href="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00">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00</a> 가카의 재산 330억이 들어갔다는데... 이걸 은행에 맡기면 연간 13억이 나온다. 근데 청계재단이 2011년 장학금으로 지급한게 400명에게 3억원.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도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는 가능하다. 또 그 수익을 비영리 공공목적에 사용하면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이 면제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청계재단의 세금감면액은 6억 수준. 거기다가 대통령 사돈의 기업인 한국타이어가 기부한 돈이 2011년 1억 5천. 아니, 헷갈리지 마. 사돈이 사돈 돈 줬겠냐, 한국타이어 돈을 줬지. 하긴 뭐... 청계재단 홈페이지의 지원안내 페이지를 가보면... 첫째, 뭘 해야겠따는 의지라곤 발톱의 때만큼도 안 보인다. 장학금 받고 싶으면 메일 보내라... 온라인 접수를 하든지 뭐 그건 니 맘대로... 이런 식이야. 저런 홈페이지 정도 만들라고 업체에다 맡기면 한 30만원이면 떡칠거야. 30만원짜리 홈페이지. <a h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0">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0</a> 일단 뭐 재단 이사, 감사들이 전부 가카 측근이다. 가카의 뜻에 따라 재단의 재산, 부동산을 언제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 거기다 다스 주식을 받았는데... 즉 가카 집안 재산의 경영권 방어에 쓰일 수 있다. 청계재단이 다스의 운영에 발언권이 있다는 뜻이니까. 반면. <아름다운 재단>의 경우... 월별 운영보고서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ssl.html">http://www.beautifulfund.org/ssl.html</a> 연차 재정보고서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ssl.html">http://www.beautifulfund.org/ssl.html</a> 감사 보고서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ssl.html">http://www.beautifulfund.org/ssl.html</a> 다 나와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감사 보고서... <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EAC901237181C19D2"> 공계회계사가 뭐하는 애들이냐 하면... 법인에서 회계 보고서를 내쟎아? 그러면 3자로서 법인에서 돈 받고... 그거 맞냐 안 맞냐... 검사해 보고... 감사의견을 내는 애들이다. 감사의견은 네종류.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의견거절... 도저히.. 이게 너무 엉망이라 감당이 안 된다... 그때 내는거. 부적정의견... 회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틀렸다는 것. 한정의견.... 약간의 결함이 있지만 뭐 대충 신뢰할 수 있다... 적정의견... 전체적으로 적정. 만약에 저렇게 빠져나온 재무제표가 거짓일 경우는... 위 공인회계사 최윤호씨는... 볼 것 없다, 바로 구속이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라는 사람들은 저런거 해서 먹고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 감사의견을 못 믿겠다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냐?  ^^ 못 믿겠다는 사람이 이제부터 공부하고 공인회계사 딴 후에 직접 감사해야지 머.... </div></div></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