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기출총정리 350번 2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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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하반기 출간된 형사법 선택형 기출총정리 문제 350번 2번 선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설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라'에 대해서 내용부인했으니 성립 인정과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ㄴ'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무죄판결이 옳다고 보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교재 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中正]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를 살펴보니 님의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근간에 출판사와 연락해 정오표를 만들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는 부분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