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박영선 원내대표 왜곡된 인식이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 혹평 왜?

[김현승]

한상희 교수 “박영선 원내대표 왜곡된 인식이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 혹평 왜?
“도대체 누구에게 자문 구했길래, 저렇게 부실한 정보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2014.08.09 (토) 16:09:18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도 없고,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조차 사실상 새누리당에 내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해준 것과 관련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해명 인터뷰에 대해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며 혹평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의 박영선 의원 인터뷰 기사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박영선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길래, 저렇게 부실한 정보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특검의 역할에 대해 완전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먼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는 유족들의 요구는 제대로 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사권이나 특검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환기시켰다.

한 교수는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마치고 특검에 들어가’, ‘진상조사위원회가 부실하면 특검추천권한을 가져도 특검 할 수가 없다’ 등등 특검을 오로지 사법처리의 수단만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 보겠다는 유족들의 의지를 특검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진상조사위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법처리하는 기관으로 특검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주객이 바뀐 셈”이라고 말한다.

한 교수는 “애당초 유족들이 특검제도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사법처리가 아니라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던 것에 있음을, 박영선 의원은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까지 떠오르는 지점”이라며 “설마 그렇게 무심하지는 않았겠지 싶지만...”이라고 부연했다.

한 교수는 “게다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도 조사권을 확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박영선 의원) 발언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궁금해 했다.

그는 “유족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바로 확대된 조사권, 즉 실효성 있는 조사권이다. 조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청와대와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족들의 바람이다”라고 콕 찍어주며 “그런데 ‘조사권을 확대하는 수준’은 무슨 홍두깨식 발언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래놓고 ‘동행명령권이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을 잇는다”며 박영선 원내대표의 시각을 지적하며 “그런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이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이야 큰돈이라서 겁을 내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ㆍ엄폐하고자 할 정도로 간이 큰 작자들이야 뭐, 우스운 금액이 아닐까 싶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게다가 과태료 얼마라고 부과해 봐야,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해서 이리저리 버티면 법원이 깎아주거나 아니면 흐지부지 되기 십상”이라며 “한마디로 그 자체가 별로 큰 실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끝으로 “그런데도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는 당당하다. 확신에 차 있다”며 “그것이 그의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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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박영선의 그동안 이미지는 언제나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조차 당당하게 옳은것처럼 말하는 자세는목소리만 큰 무식한 예편네의 추한 모습같아 혐오스럽습니다.
박영선 대오각성하고 부끄러운줄 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