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유공자법 현대판 음서제도이다. 현재 518 유공자 음세제도 혜택을 보고 있다.

[이매진]

민주화 유공자법 현대판 음서제도이다. 현재 518 유공자 음세제도 혜택을 보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 명단 및 그 가족들에게 혜택을 추진하는 구시대 악업 음세제도 추진하는 쓰레기 세력들은 처단을 해야한다.

극소수의 유공자 뒤에 숨어있는 가짜 유공자들을 위해서 민주화 유공자법 추진하는 것은 반대이다.

공정성 없는 제도이다.

만약에 민주화 유공자법 통과 시키고 싶으면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못한다. 그럼 절대 반대이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단 그것도 못한다. 518 유공자들 혜택 박탈해야 한다.

음서제도( 후조선 시대처럼 서민들 억압하는 간신배 집단으로 되고 싶어하는 민주화 유공자법 및 518유공자 폐지해야 한다.)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는 과거제를 강화하고, 음서제는 그 혜택 범위를 축소하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음서제는 일찍부터 부작용이 드러났으며,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문벌의식이 강화되자 음서제의 폐단은 더욱 심해졌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 任叔英․

기회의 평등 파괴( 민주화유공자법 악법이다.)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부모의 재산과 지위와 같은 세습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의 지지를 받았다. 부모의 재산에 의해 인생 기회가 제한되는 조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