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인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인가의 보충성에 따라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고,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p><p>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특단의 사정 중 '보다 나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p><p> </p><p> 또한 시험 외적인 질문으로 25대비 gs2순환 나머지 강의 계획 일자가 정해져있으신지 궁급합니다!</p><p> </p><p>감사합니다.</p>
<!-- -->
첫댓글 네 맞습니다. // 2월 첫째주 월화에 잡아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