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강경태 쌤 2024 법인세법 써머리 기준 p3-61) 중 신설된 항목 중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왜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는 이게 애초에 배당이 아니라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라고 하던데, 그럼 배당소득이 아니면 이 금액은 뭐죠?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금액인가요?)</p><p> </p><p>의제배당에서는 감자 등으로 받는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써머리 p3-144)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만큼을 의제배당액으로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은 맞는데 익금불산입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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