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지배구조.. 교통정리는 어떻게?
■ | 국내 은행지주회사들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①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회 운영, ②경영 승계의 불투명성, ③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지주회사의 역할 등 각종 거버넌스 이슈로 공격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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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일하는 이사회’를 구축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현직 CEO의 사외이사 선임 확대 및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의무화 등의 조치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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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경영 승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롱리스트 방식보다 소수의 후보군을 우선 선정하고 상시적인 접촉을 통해 이들의 자질을 평상시에 검증하는 숏리스트 방식을 채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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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책임소재가 분명한 운영체계의 도입을 통해 지주회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음. |
- | 다만 이 체계가 잘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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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은행지주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성장을 견인하려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지주회사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배가해야 함. |
2001년 우리금융 출범 이후 국내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들은 자산 및 순이익 등 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비은행 부문의 약진으로 비교적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지주들은 ①거수기(rubber stamp)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사회 운영, ②주총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경영 승계의 불투명성, ③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옥상옥의 지주회사 역할 등의 거버넌스 이슈로 공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사회의 경우 금속탐지기와 같은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경영진에 도전하는 ‘일하는 이사회’(working board)를 구축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현직 CEO의 사외이사 선임을 확대하고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의무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은행지주 CEO의 경영승계 계획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임원 및 외부 명망가 위주의 롱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숏리스트의 후보군을 우선 선정하고 상시적인 접촉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후보군의 능력과 자질을 평상시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업주의 체제 하에서 지주회사가 내부통제, IT, 인사 등의 서비스를 자회사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집중형 지주회사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주회사 경영진에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금융포커스부동산 PF 대출 관련 증권사의 우발채무초대형 IB 종합투자계좌 제도의 보완 사항해금협 10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ESG Inside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대비 필요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선구매 후지불(BNPL) 시장의 확대와 은행의 대응주요 경제·금융동향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해외 연구 동향신간안내국내 비은행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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