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교체·증거공개 등 피의자 중심 입법 지시

[진달빛무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4485


범죄자 천국 만들어주는게 민생이냐???

지금도 그놈의 피의자 중심, 범죄자 인권 아주 학을 띠는중인데 이걸 본인 조사, 구속, 재판 때문에
아주 범죄자가 법 위에 서게 하려하는구나

[하루마루]

검사교체요? 그럼 이제 조두순 같은 놈들이 수사, 재판 받다가 저 검사 너무 잘하네하고 교체 신청하고, 정치인들이 내가 돈 안 먹인 놈이네하고 교체신청할 수 있는 거에요. 무슨 범죄자놈들이 검사를 교체하나요? 그리고 검사 이름 연락처 공개하면 무서워서 수사 어떻게 해요? 조폭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하나요?
하여튼 저 놈은 절대 포기 안한다니까요. 상상 이상의 독종이에요.

[문프]

피의자 중심이요? 민주당 병신의원들은 또 시키는대로 하는중이고요? 대단하네요 ㅋㅋㅋㅋ

[하루마루]

시키는대로 하는데 이재명은 또 모른대요. 민주당 검수완박 2라는데 민주당 대표는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