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 회원국, FTA 속도 둘러싼 의견 차이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3/17

[힘힘]

메르코수르 회원국, FTA 속도 둘러싼 의견 차이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3/17

☐ 유럽연합(EU), 7월까지 메르코수르와 FTA 중대 진전 기대

◦ EU-메르코수르, 2019년 FTA 체결 합의했지만 최종타결 지연

- 2023년 3월 10일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의 요한 포셀(Johan Forssell) 무역장관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위한 결정적 진전이 2023년 7월경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지난 2019년 FTA 체결에 합의했지만,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최종 타결이 지연돼 왔다.

- 메르코수르는 지난 1991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이후 2012년 추가로 가입한 베네수엘라는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메르코수르 입장에서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 상대이고, 최대 투자국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이 FTA 체결에 긍정적이었지만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前)브라질 대통령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등이 양측 FTA 최종타결에 걸림돌이 됐다. 보우소나루 전대통령은 환경보호보다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해외투자 유치, 아마존 개발 등에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 이 때문에 아마존 열대우림은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됐다. 

◦ EU,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기대

- EU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취임이 양측 FTA 체결 기회의 창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2023년 1월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2023년 1월 30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를 만났다. 양측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와 기후변화, FTA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숄츠 총리는 "룰라 대통령과 EU-메르코수르 FTA가 공통 관심사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양측 모두 빨리 결론이 나길 바라고 있다"고 발언했다.

- EU-메르코수르 FTA는 메르코수르의 경우 각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개별 발효된다. EU는 유럽의회 승인 후 발효되고, 이후 28개국 회원국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 두 번째 핑크타이드, FTA의 기대요인

◦ 메르코수르, EU·중국과의 FTA 진전 기대

- 룰라 대통령 취임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칠레 6개국에는 모두 좌파 성향 정권이 들어섰다. 제2의 '핑크 타이드'(pink tide)로 불린다. 이번 핑크 타이드는 기후변화에 환경파괴 등을 막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룰라 대통령은 2023년 하반기 아마존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브라질은 2025년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UCCC) 총회(COP30)의 브라질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메르코수르 등 지역 블록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브라질이 여타 남미 국가들과 통합과 협력 노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 활동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 룰라 대통령, '우파' 우루과이 대통령과도 회담

- 룰라 대통령은 1월 25일 우루과이를 방문해 우파 성향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과 만나 메르코수르 영향력 강화를 약속했다. 우루과이가 과거 중국과 FTA 양자 협상을 예고하고 나머지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때 양측 만남이 우루과이의 독자 행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왔다.

- 보우소나루 전대통령도 역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규칙 완화를 요구한 바 있는데, 룰라 대통령은 이와는 반대의 입장이다.

- 룰라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와 중국의 FTA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메르코수르와 중국의 FTA 체결은 미-중 사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룰라 대통령은 2023년 3월 말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 FTA에 대한 동상이몽

◦ 우루과이 대통령 "중국과의 FTA 진전 더디다"

- 3월 7일 라카예 우루과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라디오 방송 라디오 미트레(Radio Mitre)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FTA 논의 진전이 더디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부터 우루과이 단독으로 (FTA 논의를) 진전시키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등 다양한 포럼에서 FTA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라카예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개별 회원국은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우루과이와 비교해 (중국과의 FTA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회원국이 (중국과의 FTA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우루과이는 혼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브라질, 우루과이 단속

- 3월 7일 브라질과 우루과이 정부 관계자는 우루과이 북부 리베라(Rivera) 공항이 양국 공동의 공항이 되고, 수로를 개발하며, 브라질 야과론(Yaguaron)강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될 것이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브라질을 방문한 프란시스코 부스티요(Francisco Bustillo) 우루과이 외교장관과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장관의 회담 이후 공개되었다. 부스티요 장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23년 1월 라카예 우루과이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회동 이후 나온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 브라질 항만공항부는 몇 주 안에 브라질과 우루과이 사이의 석호 라군(Merín Lagoon) 등의 수로 준설 작업 입찰을 진행하고, 2024년 초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관은 양국 공동으로 설립될 예정이고, 메르코수르 개방과 통합 확대 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메르코수르 현대화의 책임을 강조하며, 메르코수르가 역내 회원국 이익을 지원하고 전세계에 개방되고 통합된 국가간 협의체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FTA를 함께 협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lobalFinance, Latin America's Second Pink Tide Goes Green, 2023. 3. 16.

Reuters, EU warms to unlocking stalled Mercosur trade deal, 2023. 3. 11.

MercoPress, Uruguay, Brazil agree on joint infrastructure works, 2023. 3. 9.

Epaimages, Brazil defends joint Mercosur negotiations with Uruguay, 2023. 3. 7.

MercoPress, Uruguay-China’s FTA is “improving” at a slower pace, President Lacalle says, 2023. 3. 7.

SCMP, China’s South America free-trade deal to have ‘clear impact’, but may irk US by seeking opportunities in its ‘backyard’, 2023. 2. 12. 

BuenosAiresTimes, Lula in Uruguay: Meeting with Lacalle Pou and a wink to the opposition, 2023. 1. 25. 

Agência Brasil, Lula upholds changes in EU-Mercosur agreemtn, 2023. 1. 23.

Reuters, Uruguay's free-trade deal ambitions rattle South American trade bloc, 2022. 12. 7.

[관련 정보]

1. 우루과이-브라질, 인프라 공사 협력 합의 (2023. 3. 13)

2. 우루과이 대통령, “중국과의 FTA, 느리지만 꾸준히 진전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