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대마 합법화 노력 확대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3/17

[힘힘]

중남미, 대마 합법화 노력 확대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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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대마 원료 제품 사업 성장 기반 마련

◦ 법적 가이드라인 정비

- 페루가 의료용 대마(cannabis) 재배, 제품 연구 및 개발, 유통, 그리고 사용과 관련된 법 기준을 정비했다. 페루 정부는 최근 ‘의료용 대마(cannabis) 및 관련 부산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모두 14조 50항의 조문과 14개 부칙으로 이루어진 법안으로, 대마 제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있는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감독 기관의 권한 및 의무 등을 이전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대마 제품 관련 감독 권한을 보건부(Ministerio de Salud)와 그 산하 기구로 일원화하고, 라이선스 발급 및 유효 기간을 명시하는 등 대마 재배부터 제품 사용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법안으로 페루에서 대마 제품이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 정부가 앞으로 보건부가 시행령을 추가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혀, 새 법안은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제도 미비로 대마 사용 크게 제한되었던 페루

- 페루는 이미 2017년에 대마 원료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페루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대마 원료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람은 1만 7,926명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페루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약국이나 의료 기관에서 제품을 구입한 사례는 7,462명에 불과해 처방받은 사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이는 그동안 대마 원료 의약품 취급 업체 라이선스 발급이나 유통, 처방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대마 원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격도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대마 원료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곳이 증가하고, 그 결과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중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콜롬비아, 의료보험 대상에 의료용 대마 포함...코카잎 금지 물질 배제 요청도

◦ 의료보험법 개정

- 콜롬비아는 관련 법을 최근 개정한 페루보다 한발 앞서 의료용 대마 제품을 국가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콜롬비아 보건복지부(Ministerio de Salud y de Proteccion Social)에 따르면 앞으로 만성 불면증(Chronic insomnia), 근섬유 통증(Fibromyalgia), 내화성 간질(Refractory epilepsy), 만성 신경통( Chronic neuropathic pain) 등 7개 질병을 앓는 환자는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대마 원료 치료제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 콜롬비아의 정책 역시 대마 원료 제품 합법화의 문이 크게 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콜롬비아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자 의료용 대마 생산 전문 기업 키론 라이프 사이언스(Khiron Life Sciences)는 해당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의료용 대마 치료 클리닉 제레니아(Zerenia)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Bogota)에서 영업 중인 보험사와 관련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약 12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으며 의료용 대마 제품을 처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콜롬비아-볼리비아, 유엔(UN)에 코카잎 금지 물질 제외 요구

- 한편, 콜롬비아와 볼리비아는 UN마약위원회(UN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Narcotic Drugs)에 코카잎을 UN이 지정한 금지 물질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진통제 원료나 전통적 의식에서 코카잎을 사용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약초 사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볼리비아는 지난 1961년 UN이 코카잎을 마약성 물질로 지정한 사건이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볼리비아는 코카잎과 마약 코카인(cocaine)은 분명히 다르고 이미 수천 년 동안 코카잎을 진통제나 의식용 약초로 사용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코카잎이 마약성 물질로 지정된 이후 코카잎을 악용하는 사고가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코카잎 사용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금지 물질 목록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제 측면에서도 대마·코카잎 제품 합법화 필요한 중남미 국가

◦ 파라과이 농가, 의료용 대마 재배 합법화 요구...대마 농장 투어까지

- 최근 파라과이 북서부 아구에리토(Aguerito) 지역 농촌 공동체가 대마 제품 투어를 열고 수백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파라과이는 지난 2017년 의료용 대마 제품 사용을 허가했지만, 수입 제품 사용만 허용했을 뿐 국내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다. 따라서, 이번 투어에서 전시된 제품은 모두 수입산이었다.

- 아구에리토 공동체는 대마 재배 합법화를 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투어를 기획했다. 또한, 아구에리토 지역뿐만 아니라 다수의 파라과이 농가가 의료용 대마 종자 판매부터 재배, 유통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파라과이 농가는 대마 제품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농촌 지역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대마 재배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치안 문제과 빈부격차 해소, 경제 성장을 위해 합법화 필요

- UN에 코카잎 금지 물질 해제를 요구하려는 콜롬비아와 볼리비아는 중남미 지역 최대 코카잎 재배 국가이자 마약 코카인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코카잎과 코카인은 양성적이든 음성적이든 양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문제는 양국의 코카잎 재배 농민 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라는 사실이다. 마약 카르텔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금전으로 농민을 포섭, 코카잎의 대부분을 코카인 원료로 사용할 마약 카르텔에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콜롬비아와 볼리비아 정부는 만약 코카잎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합법화가 확대되면, 음지에서 마약 카르텔에 코카잎을 제공하던 농가가 정부가 인증한 제조업체에 코카잎을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가가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마 합법화는 빈부 격차 해소와 마약 범죄 예방 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 세계 마약 공급 중심지로 낙인찍힌 중남미 각국 정부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대마 제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는 코카잎과 코카인을 구별해 줄 것을 호소하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러한 중남미 국가의 행보가 해묵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razilian Report, Peru has new rules for the use of medical cannabis, 2023.03.07.

Consultor Salud, Peru approves regulations for the regulation of medical cannabis, 2023.03.07.

Harris Bricken, Peru: New Medical Cannabis Regs, 2023.03.06.

MJ Biz Daily, Colombian government-funded health insurance now covers medical cannabis, 2023.01.05.

PR Newswire, Government of Colombia Declares Mandatory Insurance Coverage for Medical Cannabis Products, 2023.01.05.

infobae, Medical cannabis will be financed with public resources: these are the diseases for which its use will be prescribed in Colombia, 2023.01.06.

Voice of America, Colombia and Bolivia will ask the UN to remove the coca leaf from the list of prohibited substances, 2023.02.22.

Swissinfo, Colombia, Bolivia to ask UN to remove coca leaf from narcotics list, 2023.02.22.

Swissinof, Colombia intends to eradicate 22,000 hectares of illicit crops in 2023, 2023.02.23.

La Prensa Latina, Bolivia tells UN body it will launch bid to end int’l coca leaf prohibition, 2023.03.13.

National Public Radio, Why Bolivia and Colombia want coca leaf, cocaine's main ingredient, legalized, 2023.03.13.

[관련 정보]

1. 페루, 의료용 대마 사용 및 연구 허가 확대 법안 통과 (2023. 3. 9)

2. 콜롬비아와 볼리비아, UN에 코카잎 금지 물질 목록에서 제외 요청 예정 (2023. 2. 24)

3. 콜롬비아, 국가 의료보험 지급 항목에 의료용 대마 포함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