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노무사님 연장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치즈!]

1.기본서134쪽, 150선 118쪽의 가산임금모형에서요.
기존에 노동자는 주40시간을 일하고있다고 가정하는데, 가산임금은 이를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데도, 소득효과가 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대체효과만있는것 아닌가요?

2. 법정근로시간단축에서, 용어가 기본서 131쪽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이라고되어있고 150선에서는 월 통상근로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용어를 어떻게써야할지 애매한것같습니다.
법에서는 주당시간을제한하므로 월 법정근로시간이라고 쓰기도애매하고, 소정근로나 유급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시간일뿐이고 통상근로시간은 초과시 가산임금을준다는 느낌이 부족한것같아서요.. 어떤용어를 쓰는게좋을까요?

[김우탁노무사]

1. 주40시간 지점에서는 대체효과만 발생합니다. 2.월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가산임금 경계를 지칭하시면 됩니다. 경제학 용어가 아니니 출제시 문제에서 용어가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