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접수서류 부본 제출 부수

부본 제출 및 별지제출 부수 *2018. 5. 1.부터 송달료가 인상되어 1회분 송달료 4,800원임. 전자소송 - 2015. 4. 1. 현재 민사, 민사신청, 독촉, 행정, 가사사건 모두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인지액은 10% 할인 송달료는 전자소송 진행 당사자 면제됨 전자소송의 경우 부본은 필요없음. 독촉사건 지급명령신청 - 전자소송가능 - 대법원 전자소송 법원용 + 당사자수 + 1부(당사자 표시로 기재함) 인지액 - 소장첨부 인지액의 1/10 송달료 - 4회분 →민사 소장 - 법원용 + 상대방수 만큼 소액사건 = 법원용 + 상대방수+이행권고용 (법원용+상대방수) 일반사건 = 법원용 + 상대방수 답변서, 준비서면 - 법원용 + 상대방수 항소이유서 - 법원용, 상대방용. 참고서면 - 상대방첨부할경우, 하지않을경우가 있다. 사실조회신청서 - 별지3부 문서송부촉탁서 - 없슴 증거신청서 - 별지3부 + 상대방수 신체감정신청서 - 없슴 항소장 (인지 1.5배, 송달료 12회분 * 당사자수) - 법원용 + 상대방용 항소이유서 - 법원용 + 상대방용 상고장 - 법원용 + 상대방용 상고이유서 - 법원용 + (상대방용 + 5부)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 제출기한 상고심답변서 - 법원용 + (상대방용 + 5부) 수령후 10일 이내에 제출 민사신청사건 인지액변경 가압류 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 - 2,000원에서 10,000원 으로 변경.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 - 2,000원에서 그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경우 인지액의 상한선은 50만원으로 한다. 제소명령신청서 -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 부본Ⅹ 가압류 = 1부 (가압류신청 진술서 첨부 할것) 부동산 - 인지 10,000원 (보험증권), 송달료 3회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해당구청) 증지 필지당 3,000원 공탁보증보험증권 (인지 500원) 가압류신청 진술서 부동산목록 4부 채권 - 인지 10,000원 (보험증권), 송달료 3회분 가압류신청 진술서, 공탁보증보험증권 자동차 - 유체동산 - 가압류이의신청 인지 10,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 8회 가처분 - 재판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송달료, 부본등 첨부 각종 가처분사건 인지 10,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 3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부본필요 (재판진행 함) 인지 10,000원, 송달료 8회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본Ⅹ, 목록 4부(안해도 됨). 부동산 목적물표시, 목적물가액(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피보전권리 인지 10,000원 , 송달료 3회분 증지 필지당 3,000원 취.등록세 납부 (해당구청 영수증 발급) 담보제공명령수령후 가처분 보험증권 또는 공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본Ⅹ, 목록 4부. 부동산 목적물표시, 목적물가액(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피보전권리 인지 10,000원 (보험증권요망), 송달료 3회분 명도단행 가처분 인지첩부(인지액계산) 송달료 당사자수 * 10회 가압류결정취소신청 인지 10,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 8회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 - 제3채무자수만큼 부본 결정정본, 송달증명 각1통 인지- 없음 송달료 우표1회분 * 제3채무자수 해방공탁에의한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 부본1부, 별지4부 (해방공탁을 한 후에 신청) 인지1,000원 송달료 당사자*2회분 증지 3,000원 * 필지 우표 1.5회분 * 해당등기소 정액등록세 3,600원 * 필지 공탁서 원본대조필 해방공탁에의한 (채권)가압류취소신청 - 부본1부, 별지4부 (해방공탁을 한 후에 신청)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2회분 공탁서 원본 지참 (원본대조필) 사정변경에의한 가압류취소신청 인지 2,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 8회 등록세 증지 가압류 집행해제 및 취소신청 - 부본제출요 목록 2부 송달료 (부동산 - 우표 1.5회분) (채권 -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인원수 ⅹ3,250원) (자동차 - 7,500원 자동차등록원부 3부, 송달(확정)증명원 등록사업소별 우표1.5회분 ) 등록세 - 부동산 3,600원 자동차 7,500원 증지 - 필지당 3,000원 재산명시신청 인지 - 1000원 송달료 - 각 5회분 판결정본, 집행문 원본제출 - 환부해줌 (우편은 정본, 제출은 사본)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담보제공(공탁)명령서 수령 → 담보제공 → 결정문 2부 수령 →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강제집행신청 → 집행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소송비용액확정 - 인지 1,000원 송달료 각2회분 별지4부, 부본Ⅹ 판결경정결정신청 - 부본 상대방수, 인지없음, 송달료 각 2회분 강제집행정지신청 - 부본Ⅹ 가사사건 사건명첨부서류신청서인지액송달료관할법원비고혼인무효 이혼무효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통20,000원72,480원 (12회분×2)쌍방주소지★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통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2통20,000원1인당 36,240원자의주소지자(子)사망 ★최후주소지인지취소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2통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2통20,000원1인당 36,240원양부모 중 1인 주소지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입양취소 파양취소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2통강제인지 인지이의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2통20,000원1인당 36,240원상대방 중 1인 주소지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친생자관계 존부확인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2통상대방주소지후견인순위확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2통20,000원1인당 36,240원상대방 주소지 사실혼관계존부확인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2통20,000원1인당 36,240원피고 주소지 가사소송 비송사건 사건명첨부서류신청서인지액송달료관할법원비고금치산 한정치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진단서1통사건본인 각5,000원30,200원 (10회분)사건본인 주소지★관보료:7,800원(인지)실종신고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인우보증서 (2인 인감증명서)1통사건본인 각5,000원30,200원사건본인 최후주소지★관보료:15,600원(인지)부재선고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잔류자확인서1통비용면제 (우표 6,040원)사건본인 등록기준지1월이상기간 공시성본창설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구청) 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사무소) 인우보증서 (2인 인감증명서)1통5,000원/ 청구인30,200원 (10회분)사건본인 주소지★사건본인사진 3매(반명함판)기아:비용면제상속재산 관리인선임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기타 이해관계서류1통사건본인 각5,000원30,200원 (10회분)피상속인 최후주소지★신문공고료:33,000원 ★관보료:7,800원(인지)특별대리인 (가사비송)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사건본인,특별대리인) 기타원인서류1통사건본인 각5,000원30,200원 (10회분)사건본인 주소지 후견인선임,변경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사건본인 각5,000원30,200원 (10회분)사건본인 주소지 친족회선임 친족회소집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친족회원) 친족회원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이해관계서류1통1,000원청구인 친족회원수 각 12,080원사건본인 주소지 상속포기 한정승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청구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1통청구인 각5,000원청구인 각 12,080원사망자 최후주소지*상속포기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 사망한 날로부터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할 것.)유언검인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상속인)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 유언서사본1통5,000원청구인,상속인 각 12,080원사망자 최후주소지 양육비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사건본인)2통사건본인 각10,000원72,480원 (12회분×2인)상대방 주소지 면접교섭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상대방)2통사건본인 각10,000원1인당 36,240원상대방 주소지 양육비청구 양육비지정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사건본인)2통10,000원＋ 10,000원1인당 36,240원상대방 주소지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청구관련사항목록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친양자입양동의서(친생부모)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해당자)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제적등본(2007.12.31.이전 친생부모 사망신고)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이후 친생부모 사망신고)1통5,000원24,160원친양자 주소지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제적등본(2007.12.31.이전에 친부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이후 사망신고)1통5,000원24,160원사건본인 주소지 가족관계 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신고필)1통1,000원15,100원 (5회분)등록기준지★탈북자 ★개인접수시 인우보증서 (2인 주등록등본)개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1통1,000원15,100원주소지 가족관계 등록정정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 증명서(정정할 부분) 인우보증서 (2인 주민등록등본)1통1,000원15,100원등록기준지 성본창설 (귀화자)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1통1,000원15,100원주소지 서울가정법원-파일첨부 형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부본1부(위임장사본, 영수증2장 첨부) 구금장소 확인- 경찰서 유치장, 법원?? 사건번호 확인 (초적~) 재판일, 재판시간' 법정, 재판부 확인 보석허가청구서 - 부본1부(위임장사본, 영수증2장 첨부) 구속집행정지신청 - 부본1부 고소장 - 없슴 의견서 - 검찰용(부본1부) 변론요지서 - 검찰용 부본1부 (법원에서 넣어달라고 공문보냄) 항소장 - 부본 없슴 항소이유서 - 법원용 + 상대방용(검찰) + 2부 제출기한 - 소송기록접수통지수령일로 부터 20일 이내 답변서 - 부본 송달일로 부터 10일 이내 - 의무아님 상고장 - 부본 없음 상고이유서- 법원용 + 상대방용(검찰) + 4부(2통은 보존용, 1통은 판례편찬용) 제정신청서 - 법원 부본 1부. 검찰청 부본 없슴. 재항고장(법원) - 부본 - 검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