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참 성가시네요

[아스팔트정글]

plaintext (클리앙)  

 2024-01-16 20:51:18

법률로써 상속에 대한 권리 보장의 의지는 알겠는데

방계 4촌까지 가니까 정말 골치아픈 수준이네요.

망인의 모계 형제자매의 손자녀까지라니..

한정승인으로 선순위에서 정리하려니 잔여 재산 규모는 작은데

공고내고 재산분할로 지급한다고 생각하니

생업의 와중에 저런 업무를 관제하는 것도 빠듯하고

상속인과 채권자 모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은 왜 전산화가 부족한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법률 체계도 마련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존재하는 마당에

각 상속 순위별로 내용 통지하고 처리를 안내하면 깔끔한데 말이죠.

공공에서 오래 개발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구석구석 숨어있는 비전산화의 실태(?)는

다소 아쉽고 답답합니다.

지원금의 경우는 신규시스템 구축 비용의 문제로 이해가 되나

상속의 경우는 간소화가 가능한 여건이라고 보는데

자칫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게 아닐까랑 생각이 드네요.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weakness
상속 포기에 대한 증빙이 법적으로 직접적인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그럴 겁니다.
뭐, 인감도 대신 찍어주면 되지만, 일단은 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걸로 치니까요.

지원금은 .... 위장 대리 수령 사례가 과거에 많아서 그런 걸까요?

plaintext
@weakness님
지원금의 경우는 제가 볼때는 시류에 맞춰 법 개정을 하는 경우와 한시성을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 전산화 비용 대비 공무원과 민원인을 갈아 넣는게 싸다는 비용 대비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은 소중하니까요(?)
다만 지원금 수령후 비용처리에 대한 서류가
은행 전산 연계도 미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하고
단계별 제출 서류도 중복성질을 꽤 가지고 있으니
멋 모르고 지원금 수령했다가 행정처리에만
생업의 시간을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손실의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고를 사용하는게 엄격해야 하지만
너무 만만한 일반인들만 뺑뺑이 돌리는 느낌이랄까요.

[아스팔트정글]

-별이-
아직 전산화 안된 일들이 많죠
쉽게할수 있는 것들인데 신경 안 쓰는것 같습니다

plaintext
@-별이-님 네 실제 보면 해당 조직이 전산에 무지한 조직도 생각외로 많더라구요.
나름 오래 이쪽 일을 하다보니
초년생때는 많은 부분 전산화가 이루어졌구나 싶었지만
더 살다보니 숨은 비전산화가 많고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구성이 많다는 사실에
처음엔 참 낯설고 내가 뭘 모르나 싶더라구요..ㅎㅎ

wingsfield
부모님 세대에는 형제분들이 많으시니 사촌까지도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상 상속포기를 챙기는게 힘든 경우도 많더라구요. 결국은 선순위 상속인들 중 한분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장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