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물 안보는 세계 38위, 70점 정도 보통수준-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대표 법정구속 피하려면

[환경경영신문]

한국의 물 안보는 세계 38위, 70점 정도 보통수준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대표 법정구속 피하려면

안전한 자산승계수단으로 새로운 신탁계약도 소개

물산업을 경영하는 CEO들을 위한 포럼이 한국물산업협의회와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으로 지난 2월 21일 열렸다.

대표들 위주로 참석한 포럼은 처음으로 주요 발표내용이 CEO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실용적 주제들로 짜여졌다.

물산업의 새로운 도전, 탄소무역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자산관리와 신탁제도등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어갔다.

기후위기 시대 물 수요는 30년간 3배나 증가하며 세계적으로 물과 관련된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된다는 ‘새로운 물의 시대의 물산업의 도전’을 주제로 한 수자원공사 조은채 단장의 발표는 침체한 한국 물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물산업 기술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유능한 인력은 없고 핵심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실질적인 국제 물산업 동향과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실장의 ‘2025 탄소무역규제 동향 및 전망’에서는 기후공시가 의무화되고 국내외 평가사의 탄소 관련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세계적인 추세를 다시금 되짚어 주었다.(미국 캘리포니아 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시 및 기후의 재무적 리스크 정보 공시법이 지난 23년 10월 통과되었다.)

유럽 시장 내 거래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 전 과정을 공개하는 EU에코디자인 규정도 관심을 모았다. 공개하는 제품 전 과정은 제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 제품의 재사용 가능성, 제품 업그레이드 및 수리, 유지보수, 제품 내 우려 물질, 제품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재활용 원료, 재제조 및 재활용, 탄소, 환경발자국, 예상 발생 폐기물등이 소상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최소 비용 투자를 통해 요구조건 개선 가능제품, 유럽 시장 내 판매 및 거래량,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환경영향, 에너지사용 및 폐기물 유발 규모,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조정 필요성, 활동과 정보를 추적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동시에 제품 라벨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실태를 강조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관세 인상, 글로벌 무역 환경 불확실성 증대, 기후위기와 ESG규제 확대, 보호무역기조 강화,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한수연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23년 산업재해 통계에서 사고사망자가 598명으로 건설업이 50.7%를 차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59.2%인 354명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시 대기업보다 훨씬 강도 높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첫 실형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되었으며 영풍 석포재련소 대표이사도 구속되었다는 사례도 발표했다.(현재 현대오일뱅크의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현명한 자산관리전략’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1세대 물산업 CEO 들의 관심을 모았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기도 한 양변호사는 아들에게 자산을 물려주었으나 졸지 사망한 이후 관계가 좋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재산을 넘겨줘야 했던 사례와 자녀의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이같은 사례를 통해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 재산을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철저하게 재산을 상속시켜주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치매, 분쟁, 갑작스러운 사망등 여러 상황에서 재산의 안정적 승계에 대해 70대 전, 후반을 넘나드는 1세대 경영인들로서는 상당한 관심이 모아졌다.

아울러 한국물산업협의회 심유섭 국장이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및 25년 중점 추진방향’을 소개하는 장도 마련했다.

이날 기업에서는 그레넥스(저탄소 디스크형 섬유상 여과기), 타셋(분리기능 절곡형 드럼스크린), 불루윈(탈수기), 유솔(누수탐지), 효림이엔아이(하수처리), 블루센(다항목 수질측정기), 부강테크, 대한센서(계측기), 에스제이워터(부단수 상하수도공사업), 새봄이엔지건축사무소(친환경 스마트시스템구축), 셈즈(세척), 일토씨엔엠, 자연과환경, 와이비컴퍼니, 휴먼넷, 뉴토크코리아등이 참석했다. 수자원공사 조은채 단장, 한국환경공단 홍지환처장, 한국무역협회 장현숙실장, 법무법인 화우에 김도형 센터장,박상진 수석전문위원,한수연,양소라 변호사, 한국물산업협의회 홍승관회장, 심유섭국장,이우재부장등이 함께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