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軍통수권·외교권 행사

[별고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軍통수권·외교권 행사

헌법에 범위·한계 안 정해
일부 "현상 유지 머물러야"
과거 고건 땐 거부권 행사
황교안 땐 헌법재판관 임명도

김경필 기자

입력 2024.12.14. 17:10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고건 총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한 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될 뿐 대통령직은 유지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는데, 그 이후로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까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부통령이 승계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통령직 승계 제도가 없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자격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권 등 각종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3명을 임명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 밖의 공무원을 임명·해임할 수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고, 전쟁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등의 외교권도 대통령 권한이다. 군 장성 인사권을 포함한 군 통수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한 총리는 이런 권한과 함께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사면권, 긴급명령발동권, 계엄선포권 등도 이론상 행사할 수 있다.

그래픽=백형선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할 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나 한계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일부 헌법학자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기관 요인 임명,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 재의 요구, 장관급 이상 공직자 임명 등은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2004년 3월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거창사건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조치들이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한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한 총리에게 황 전 총리 때처럼 현재 공석인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 자리가 비어 있어, 이를 그대로 두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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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4.12.14 17:45:14

이 시점에서 한 총리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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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2024.12.14 17:44:50

대통령 권한 대행에 한동훈은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 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라. 당론 이탈자 12구는 이미 누군지 대강 알고 있다. 이들 정치인생은 이제 삼막오장 종치고 막 내렸다. 지금이야 전과 4범당에 빌붙어 개돼지 떼 박수 받으니 용된 기분이겠지만 좀 있어 봐라. 민심은 조석으로 변한다. 결코 배신을 포용할 만큼 폭이 넉넉하지도 않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박혀 중국 공산당에 끄나풀 노릇하면서 장군님께 충성하는 인간들이 끝내 성공할 것 같은가? 미국에서는 임기 2년 남긴 FBI국장이 조기 사퇴했다. 트럼프가 내정한 차기 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선거부정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캐시파텔이다. 윤석열 역시 헌재애세 부정선거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 192석이 정말 국민의 선택이었는지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다. 탄핵가결은 지금 당장 기분이 나쁠 뿐 손해날 일은 아니다. 잘 생각해 보라. 실의에 빠질 일은 전혀 아니다. 탄핵은 결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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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환영한동훈만세

2024.12.14 17:43:17

탄핵~ 하 달콤하다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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