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토론방에 있는 고3짜리가보는 교육정책~

[나루세가와나루]

1

참여정부 교육정책, 막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렇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 고등학교 입학할때부터 들은 얘기가 "너희때부턴 내신 중요하다" 였습니다.

이번 대입, 정말 내신 중요했습니까?

아니요, 직접 피부로 느낀 사람 입장에선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

이 대학들, 내신 실질반영률 얼마나 되는지, 반영교과는 얼마나 지들 입맛에 맞게 되있는지는

그 대학 입학처 홈피에서 08입학요강 다운받아 보시면 아실겁니다.

정말 슬프게도, 내신 그리 큰 필요 없었습니다.

수능 비중은 어김없이 높았으며, 내신공부 적당히 하고 수능공부 한 녀석들이 더 이익이었습니다.

또한, 내신 대신 논술이라는 또다른 복병의 등장으로 내신은 완전히 X됐죠.

수능 등급제,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도 지도를 헤메고, 1점 차이로 지원가능한 대학이 바뀌는데요?

일단 수능점수로 줄을 세우게 되더라도, 그런 식의 묶음이 줄세우기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수능의 변별력을 그런식으로 없애는건...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이 15등급제로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9등급으로 밀었다고 들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구현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등록금의 수직 인상은 노무현 정부때 부터라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참여정부는 이나라 교육에 진짜 몹쓸 짓 한겁니다.

저 예비 대학생입니다. 두자리 인상률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저희집 부자 아니라서요. 완전 돈없습니다. 의보 영수증 내고 학교 공짜로 다녔습니다.

뭐 누구님은 대형 건설사 사장님도 지내신 분이 저희가족 정도 내시던데 그건 다른 문제구...)

위 사실들을 고려해 제가 내린 참여정부 교육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그나마 동기를 고려해 반은 준겁니다.

2

그런데 제가 할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제 다가올 교육정책 이야깁니다.

도덕적 자질이건 뭐건,

일단 이명박 당선자는 다자구도 속에서 투표인 중 5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칠겁니다.

참여정부는 고등교육과 대입에 있어 몇가지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1. 고교 평준화 유지 및 서열화 방지

2. 동일한 교육과정내에서 3년간 꾸준하게 취득한 내신을,

     단 한번의 시험인 수능보다 더 많이 고려

3. 전문계고,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를 통한 소외계층에의 대학교육 기회 제공

(저의 짧은 시각으로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정부의 교육기조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겠지요. ㅋ)

이러한 기조는 3불 정책과 대입에의 교육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조는 상당히 맘에 듭니다.

(사실, 제도의 부작용만 없이 이 기조가 성공적으로 실현됐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팬일겁니다. ㅎㅎ)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선자는 노무현정부와 거꾸로만 하면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이명박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렇습니다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자율화』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고3인 제가 보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1, 3, 4 입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약간씩 보입니다만,

머 "경제만 살리면 된다" 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정도는 애교로 봐야죠. ^^;;)

그럼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 말해보겠습니다.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여기서 제가 (그리고 수많은 다른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그래요. 자사고 100개 입니다.

자립형사립고는 사학재단이 운영합니다.

이분들이 학교를 얼마나 막장으로 운영하는 지는

종교재단 사학에서 원치도 않는 종교수업을 강제로 듣거나 듣는 친구를 두어보신 분,

사립학교 인사나 재정에 재단 관련 부패가 공공연한 비밀로 돌아다니는 걸 보신 분은

아주 자알 아실겁니다.

사학재단이 자기돈으로 좋은 일 하는 곳입니까?

물론 그런 재단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고인물이 썩듯, 폐쇄적인 재단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들을 마구마구 키워주겠답니다.

감독권을 가진 교육부는 사라지고, 그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ㅋ 지자체에서 감시 잘 하겠습니다. 그죠?

허구헌날 비리에, 시도 의원들은 앉아서 지네 봉급만 올리는데, 차암~ 감독 잘 될겁니다. ^^

구 분	현행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모형
법인 전입금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10% 이상 (시도 조례로 결정)

홈피에서 퍼왔습니다. 전입금이... 줄어드네요??

그나마 그거 규정하는 것도 우리 하릴없는 시도 의원님들 소관입니다!!

자기네 밥그릇 지키려고 사학법을 결사 반대한 그들,

하느님 이름을 걸고 삭발을 해가며 사학 자율성을 부르짖은 그들,

정녕 그들이 하는 일은 공익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위한 겁니까?

저는 이래서 이 1번 공약은 기존 사학재단을 위한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사학법을 반대한 당에서 하는 일이니... 그들을 배신하리라 기대는 안했습니다.)

덧1.

거기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거라는 기대의 근거는 무엇이죠?

단지 돈을 많이 받으니까? 민사고가 그러니까?

근데 어쩌죠? 민사고가 100개가 되도 그 질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말이죠...

평가 기준은 있습니까?

덧2.

또 있습니다. 자사고는 돈이 비싸지요. 당연히...

만일 그런 자사고가 100개나 된다면, 집안사정이 저같은 아이들은 어쩝니까?

"연간 2천5백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지원 재원으로 활용"

이라네요? ㅋ 그니까 이미 적자나는 기존 사학에 퍼주고 있던 돈을 돌려서

그 돈을 없는 녀석들에게 주자 이건가요?

근데 말입니다. 이 적자나는 학교들이 자사고를 내면 적자 안내나보죠?

오오 일년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이거 뭐 100개가 아니라 전국 온 사학이 하겠습니다그려!!!

2. 『3단계 대입자율화』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입니다.

『3단계 대입자율화』로 입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ㅋ 말 멋집니다. 만약 진짜 이러면 대입 전면 자율화 해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대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곧 "대학입시 규제는 입시, 학습부담과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요?

교육정책집의 이 부분 제목 바로 아래에는 이런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만, 문학소년이면 문학작품만 공부해도 된다 그 이야긴가요?

땡입니다. 대학은 절대로 그런 녀석들 뽑지 않습니다.

대학은 오로지 하나만 볼겁니다. 뭘까요? 정답은 수능입니다.

(아아 물론 집안이 돈이 있어서 외국에서 고등학교 다녔거나 하면

또 쉽게 가는 루트가 있죠 ㅋ)

한국 대학들은 아직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의식이 좀더 나아진 다음 던져줘도 됩니다.

"아아 3단계니까, 그거 다 보고 할거야~" 하는 당신. 낚였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가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의 요지는,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는 것" 이 아닙니다.

"대학이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줄세워서 뽑는 것" 입니다.

ㅋ 당신은 한국 대학이 학생뽑는 수준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긴, 그렇게 사람을 잘 믿으니 사기꾼 얼굴만 보고 돈을 막 퍼 줬겠죠.)

3.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이거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저 후배들 불쌍해 죽겠습니다. 저만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초학력진단 평가(초등 3학년)를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한답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물론 이렇게 수치화 시키면 교과 교육은 정해진 진도대로 쭉쭉 나갈겁니다.

아마 국제 학업 수준도 올라갈 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초중등 교육이 언제부터 수치화되는 교육이었습니까?

한국에서는 초중등 교육은 학력보다는 기초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교입시를 없애고 평준화를 실시한 거 아니었습니까?

중학교 애들이 벌써부터 입시에 쩌드는 게 정상입니까?

현재 학교에서의 기초인성교육이 무너져간다고 판단된다면,

학력을 재는 방식을 통해 그것을 더욱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같은 공약 제하의 다른 공약은 이렇습니다.

"바른 인성 책임제
-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교내 집단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접수, 상담, 해결"
일선 교사들에게 전국단위 학력고사에서 뒤쳐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성교육까지 확실히 하라 이건가요?

ㅋ 멋지군요. 지금도 둘 다 어려워하는 교사들보고 확실한 대안도 없이 말입니다.

(마치 시험 예상문제 프린트 한 300제 주면서 "그거 다 외워" 하는 체육교사와 비슷하군요.

대안도 뭐도 없이 그냥 실적을 끌어올리라 이건가요?

완전 60년대식이군요. 이런 개발독재보다는 차라리 박대통령이 나을 뻔 했습니다.

적어도 그분은 교육 관련해서 제가 잘한점 많이 봤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그 아래에 있더군요.

"학교별 학력자료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의 성취수준 등) 공개"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을 학교에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학교는 소위 "똥통"이 되는 거로군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고교 평준화가 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갈겁니다. 그렇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싫어도 낮은 학교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성적이 높은 학교는 쭈욱 높고, 낮은 학교는 쭈욱 낮겠네요?

그런 좋은 학교를 보통 "명문" 이라 하지요?

그럼 이러한 제도는 현재도 존재하는 "명문"을 고착화 시킬까요? 약화시킬까요?

그러한 "명문"이 고착화하면 고교 서열화를 규제하기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고교 서열화 규제가 풀리면 중학생들은 좋아질까요? 아니면 다시 수십년전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덧 1.

참고로 덧붙이자면, 저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는 것도 정말 실현할 생각으로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피해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접수, 상담, 해결" 이라는데요.

그 네트워크라는 것의 구성요소가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이며

그 중 학교와 학부모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막연히 "지역사회"라는 요소를 개입시킴으로서

해결이 되리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성 0%에 허울좋은 공약일 뿐입니다. 

덧2.

무엇보다도, 구체적이지도 못합니다.

이런 대형정책들을 "그때가서" 대운하 식으로 후딱후딱 밀어버리시려구요? 하하;;

3

제가 이번 대선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무지하게 토론 많이 했습니다.

경제, 사회 관련해서 얘기 무지하게 했죠.

이 글의 결론은 이겁니다.

1.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의도는 좋았으나 실현에 실패했다.

2. 이명박 정부는 아예 위험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 같다.

실패할 것임이 자명한 교육정책을 귀 닫고 밀어붙이는 건...

역시 귀닫고 밀어붙여 가시적 성과를 낸 청계천과 버스중앙차로 때문일까요?

아니면 훨씬 전, 건설사 CEO 시절부터 몸에 배어버린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선자님, 이건 알아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현대건설 떠난 뒤 부도가 났든 말든,

당신이 청계천 만들고 나서 단지 관상용인 시멘트 어항에 매년 전기세로 얼마가 들어가든,

그런것들 다 모르셔도 이건 아셔야합니다.

교육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건드리는 건 쉬워도, 한번 크게 잘못 손대면 나중에 정말 피봅니다.

(그건 물론 당신이 책임지지 않겠지만,)

당신께서 정녕 "낮은자세로 섬길"생각이시라면,

당신보다 높은 자리의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동영 후보 정책 중에 마음에 들었던 몇가지 중

단연 마음에 들었던게 국민 의견 수렴이었습니다. 그런 정책 낸사람 없었거든요.)

의견을 더 수렴하십시오. 귀를 막는다고 뒷탈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제발, 귓밥 좀 파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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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베스트에 올라올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전 분명 고 3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저 누굽니다." 하려면... 글쎄요?

수능 성적표라도 스캔떠서 올려야 하나요?

내신과 수능이 그리 동떨어진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지요.

게다가 전문계고와 같은 곳은 실제로도 동떨어져 있구요.

제 짧은 식견으로 쓴 글이니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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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교육기조 구현 실패에는 서울 주요 대학들과 한나라당, 보수언론의 힘이

매우 컸다고 저로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는 정부기에,

(그리고 차기정부가 대형사고 저질러놓고 또 남의 탓하고 빠져나가면 안되기에 ㅋ)

참여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큐430]

이 색기 이거 쓴걸로 어디 대학 합격시켜주면 안되냐 ?

[울트라맨이야]

응 안됨

[K.S.]

ㄲㄲ..중요한건 수능이거든

[충무김밥]

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넣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정시로 연세대, 서

[人生無常]

시립세무인가보지

[카이로대 with C.A.U]

경히는????

[K.S.]

법?

[충무김밥]

근데 뭔가 말을 시원시원한게 잘한다 ㅇㅇ

[훔쿰]

정말...그냥 다 필요없고. 2004 2005 년도 때 처럼 하는게 제일 낫지 않냐? 그냥 고등학교때는 내신, 수능만 공부해서 내신좋은 애들은 수시로 가고 수능으로는 정시로 가고... 그럼 논술이다 본고사다 다 필요없잖아 진짜. 그냥 원래 하던데로 하면 알아서 잘 돌아갈것을 쓸데없이 바꾼다 지랄해서 논술 본고사 재탄생 시키고 뭐하는 짓들이냐. 바꾸면 바꿀수록 애들은 힘들어진다. 그냥 내신 수능으로만 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게 우리나라 현행 사정에서는 부담이 제일 적은거다. 딴거 말고 수능하나에만 집중하면 되잖아.

[충무김밥]

지금 시정에서는 05수능때 도입된 표점제로 하고 내신수능 체제 존속시키는게 제일 합당한듯 뭐 내신이랑 수능의 각 반영비율은 대학의 자율? 에 맡기려면 곤란하려나 ㅡㅡ;

[쨔쟌]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나 논술 하나도 안했는데 지금와서 이러면 어떡하냐ㅠㅠ

[다다음]

틀린말은 없네 뒷일은 생각안하고 앞만보고 찍은사람들땜에 우리나라 곧 뒤집히겠네 어쨋든 얜 논술하난쩔겠다

[충무김밥]

논술로 교수들을 사로잡을 저 문체

[Fuzikawa]

논술용 문체는 아닌데

[K.S.]

논술에서 저렇게쓰면 아마 교수들 보다가 집어던질듯??

[다다음]

이런거 소위 기득권층이 보면 화부터내겠지 뭘아냐고-_- 특히 교수들 틀린말은 아닌데 어린놈이 저러니까 존심상해서

[십샹송]

막장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않았으면^^ 글재주도 좋고 식견도 넓고 ㅎㅎ

[나쁜남자야]

씨발 이런애 연세대보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