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할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더라도 감금죄는 성립(2000도102) -피해자가 특정장소에 간것이 자발적인것이고 또 위 장소에 시정장치등 출입에 물리적인 장애사유가 없어도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피해자가 위 장소 밖으로 나오지못하면 감금해당(84도2083) -경찰서내 대기실로 일반인 면회인이 수십출입하는곳이고 여닫이문만열면 나갈수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으면 감금(97도877) 꼭 밖에서만 잠궈야 감금이 되는건 아니더라구요^^ 13.07.01| | 추천 수 : 1
이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도 구경만 하고,, 자기 피해 받을거 걱정하는거다... 노회찬도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쳐서 잡혀갔고,, 내부비리 신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자가 되는 세상이니깐,,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거 아니다.. 이제 집에 도독놈이 들면,, 도둑넘과 주인이 잘 협상해서 해결해라,, 잘못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인권 유린범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 미행 고의 교통사고, 감금, 협박, 집안 엿보기가 다 도둑넘한테 해당 하는건가요? 도둑넘이라도 미행하면 안대고,, 검거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하면 안대고,, 감금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도둑넘보고 나와라고 하면 협박이 되고,, 도둑넘이 집안에 있는걸 아는데,, 먼짓하는지 볼려고 하면 집안 엿보기가 되는군요.. 그 도둑넘이 얼마나 대단한신 분이면,, 박모씨는 그 분의 인권을 위해서 허위사실도 유포하시고요,,, 님 말을 주장하시려면,, 일단 그 인권녀를 범죄자가 아닌걸로 만드시고,,, 혓바닥을 놀리세요.. 세상이 수상해서 멀쩡한 사람 빨갱이나, 간첩 만들었다가 20년 후에 무죄라고 밝혀지는 세상이니,, 그때까지 살아 계셔서 무죄인지 확인하시면 될거 같네요. 13.07.01| | 추천 수 : 2
형사소송법에서 적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 공권력의 무분별한 개입방지가 정의 구현보다 우선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건장한 남자 하드 수집해서 이거보니 순 악질이네 음란물 유포죄 너 이리와봐 수준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로 사인이 범인을 잡기 위해 범죄자를 체포 또는 감금 하는 자구행위 ,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다수의 법감정은 이해하지만 민주당이 신중하지 못하게 접근한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법 절차가 중요하죠.. 저 같으면 민주당이 이런 병크짓을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당당하게 경찰서에 가겠습니다만,, 적법 절차가 중요해서 경찰이 무고죄 받는 분한테 나오라고 하니,, 무섭다고 안나온건 우리나라 공권력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거겠죠? 자기가 한일이 있으니 당연히 공권력을 못 믿을 만합니다만 13.07.01| | 추천 수 : 0
그분들이 하나같은 답변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게 된게 다 그분들 덕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댄다고 그러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현재 거지 같이 살아도 저런 말 안할거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요렇게 사는것도 그분들 없었으면 꿈도 못꿨어 이럴거 같습니다만,,, 13.07.01| | 추천 수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