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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진영변호사님의 법조인으로서 강조한 부분
설명을 반드시 국민이라면 필청할 이유가 있다!
묻지마 흉기살인범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https://youtu.be/G2VW78_1gxY
한동훈장관
''흉악범 제압시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
장진영 변호사
“한동훈 장관의 이번 지시 법률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시입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며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총기와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장진영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법률인의 관점으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트라다무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Perfect Hands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