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황명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재정분권 법률안 국회 통과”촉구

[박현영 문헌정보학과19]

기사날짜 : 2020.11.11

기사링크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805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입법과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6명 등 87명이 소속된 포럼 ‘자치와 균형’의 주최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자치분권 10법 및 균형발전 2법을 발표하고, 민생안전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군사독재정권에서 폐지됐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관련법안 등 지방민생법안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자치와 균형 상임대표 김철민 의원, 공동대표 서삼석 의원, 사무총장 김영배 의원, 서영석 의원, 민영배 의원, 양기대 의원, 송재호 의원, 이해식 의원, 양경숙 의원, 이성만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내 의견 : 중앙 정부에 권력이 예속되있는 지방의 모습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앞서 기사에서 보이듯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계 및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었다. 재정의 문제 및 사무배분의 문제등 지방과 중앙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꼭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