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지자체 건의 100건 적극 해소 추진

[세종부동산마스터]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지자체 건의 100건 적극 해소 추진
- 최상대 차관, 1차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개최 -

 □ 최상대 기재부 2 차관은 2.2.(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ㆍ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는 지난 1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주재)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

 ㅇ 협의회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고,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각 지역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

 
< 제1차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3.2.2.(목) 10:00~11:30 (90분) / 정부세종청사
 
 ▸참 석 자: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4개 기초자치단체** 등
 
   * ①김종한 대구 행정부시장, ②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③조봉업 전북 행정부지사,
④전형식 충남 정무부지사, ⑤김성중 제주 행정부지사,
⑥송경주 부산 기조실장,   ⑦서남교 울산 기조실장
 
  ** ①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 ②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③송재환 경기 부천부시장
④이정곤 경남 양산부시장


□ 금번 협의회에서 기재부는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지난해 11월부터 총 8차례)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ㆍ활용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음 (☞ 참고)
 
    *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과제 검토 결과 91건의 과제 수용 가능
(9건의 타부처 재산 등에 대한 과제도 기재부가 계속 중재자 역할을 수행)
 
 ㅇ 또한, 향후 협의회 운영에 맞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한편, 오늘 협의회에는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등 기초 지자체도 참석하여 각 지역에 소재한 국유재산의 활용 계획 및 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지자체 제기 100개 건의사항 주요 내용 
 
 ➊ (매각)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지자체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    ⇨ 사례: 부산 동래구는 舊부산지방기상청 부지 매입 후 보건복지행정센터 등 활용
 
 ➋ (교환)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 
  ⇨ 사례: 경기 부천시는 舊소사경찰서 부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주민 편의시설 활용
 
 ➌ (기타) 국유재산 무상대부ㆍ양여 등을 통해 지자체가 필요한 용도로 활용
  ⇨ 사례: 전남 구례군은 현재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로 활용중인 국유지의 무상양여 건의 

 
□ 이번 회의에서 최상대 차관은 재정지출만으로 현 정부의 모든 정책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재정지출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ㆍ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음
 
   -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해당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ㆍ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


 
□ 정부는 오늘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한 국가ㆍ지자체간 상설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임
 
 ㅇ 최상대 차관은 해당 협의회를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유재산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보도자료) 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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