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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 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56 24.01.18 13: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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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18 13:14

    첫댓글 댓글 중---

    미캐닉
    고소상공인 단체는 뭐하냐?
    국회의원들 제발 일좀하자.
    아무리 미성년 이라도 공무서 위조는 처벌하고
    청소년 음주방지법으로 청소년도 처벌하자 좀...

    프리솔
    법 좀 제대로 고쳐서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1차적 책임을 지고 그 부모에게도 민형사적 책임을 분담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도 갖지 않겠는가...

    동탄풍이
    아.. 저도 작은넘이 1월1일부로 성인이 되었는데.. 12월31일에 술집간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오해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입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는 벌금 같은거 아빠가 당연히 내야 한다고 그런일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친구들 한테도 그러지말고 한두달 지난 다음에 만나서 술한잔 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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