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해당 문제자료 4번의 창고는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가요?보통 문제에서 ‘시업용’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지 혹은 서문에 제시되는 당사의 업종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5번이 사업용 부동산 무상이고4번은 용역의 저가 임대 + 특관 > 시가로 즉 부당행위
만약 저 창고가 저가가 아닌 무상이라면,말씀하신 5번처럼 부당행위 요건1. 특수관계인2. 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3. 무상제공여기서 1번에 이어 3번까지 충족될 경우창고가 사업용부동산이면 2번까지 충족돼 부당행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05 23:11
첫댓글 5번이 사업용 부동산 무상이고
4번은 용역의 저가 임대 + 특관 > 시가로 즉 부당행위
만약 저 창고가 저가가 아닌 무상이라면,
말씀하신 5번처럼 부당행위 요건
1. 특수관계인
2. 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
3. 무상제공
여기서 1번에 이어 3번까지 충족될 경우
창고가 사업용부동산이면 2번까지 충족돼 부당행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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