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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사진에서 보라색부분 질문입니다.<br>왜 재량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br><br>11조5항에 따르면<br>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인허가의제 되니까,<br><br>"토지형질변경허가"는 인허가의제 되고(=실제로 따로 허가를 받지 않음)<br>결국 실제로 허가를 받는건 "건축허가"이므로<br><br>[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허가]에서 메인은 "건축허가" 아닌가요?<br>그러면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기속행위'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br>왜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으로 '재량행위'가 되는건가요?<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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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데,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도 실체심사를 해야 하므로 건축행정청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사함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1조 5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