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이매진]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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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보도자료 별첨) 중장기재무관리계획.pdf

1.13MB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3년 214.3%에서
’27년 188.8%까지 낮아질 전망

- 35개 기관에 대한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9.1일 국회 제출
- 신규 자구노력 8.1조원 추가 등 총 42.2조원의 재정건전화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는 「’23 ~  ’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1(금)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화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27년 자산 1,137.7조원(’23년 대비 +152.6조원), 부채 743.7조원(’23년 대비 +7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23년 214.3%로 상승(’22년 대비 +10.9%p)하였다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 등 대외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부채비율(35개 기관): (‘22년실적) 203.4% → (’23년)214.3% → (‘24년)210.4% → (’25년) 203.7% → (‘26년)193.6% → (’27년)188.8% <’23년 대비 △25.5%p>

   금년 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22~’26년 계획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승하였다(연평균 +28.2%p). 이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22.8월)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들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두 계획을 모두 작성한 3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12.7%p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 영업실적이 부진한 한전·가스공사의 부채 전망이 ’22~’26년 계획보다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기관들의 ’23~’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수립한 34.1조원 규모의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금번 신규 8.1조원의 자구노력을 발굴하여 총 42.2조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6년 부채비율은 5.1%p 추가 감축될 전망이다.

   * (제외)사학연금,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추가)마사회

  기획재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육현수	(044-215-5630)
	재무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용	(alilac@korea.kr)
			사무관	이지혜	(jhae22113@korea.kr)

< 별 첨 >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2023. 9. 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개요 ··· 1
 
Ⅱ. ’23~’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2
 
  1. ’23~’27년 중장기재무관리 방향··· 2
 
  2.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23년 수정계획··· 3
 
  3. ’23~’27년 중장기 재무 전망 ··· 5
 
Ⅲ. 향후 추진계획 ··· 10
 
  <참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재무 전망··· 11

Ⅰ.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개요

□ (추진 배경)「공운법」제39조의2 및「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회 제출(‘12년~)

 * 【공운법 §39의2】 ⅰ)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ⅱ)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기관
 * 【공운법 시행령 §25의2】 ⅲ)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재량)이 있거나,
ⅳ)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자본잠식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6.30일까지 제출
 * 【국가재정법 §9의2】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 (대상 기관*) 총 35개 기관(전년 대비 4개 기관 감소**)

    * (‘12~‘13)41 → (‘14)40 → (‘15∼‘16)39 → (’17)38 → (’18~‘20)39 → (‘21)40 → (‘22)39

   ** (기타공공기관 전환으로 제외)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사학연금 (자산 2조 미만으로 제외)산업단지공단, (자산 2조 이상으로 추가)마사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현황 >

구  분	개 수	기관명 (굵은 글씨는 자본잠식기관)
공기업	21개 (전년 △1)	• (손실보전규정有,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 (손실보전규정無, 18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14개 (전년 △3)	• (손실보전규정有, 7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 (손실보전규정無, 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주요내용) 기관별로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 제시

 ㅇ 이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및 평가·분석, 중장기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방안 등 포함

Ⅱ. ’23~’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1

’23~’27년 중장기 재무관리 방향

	【 기본 방향 】
◇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위험을 낮추고, 부채비율을 안정화하여 경영체제의 지속성 유지     ㅇ 공공기관 혁신계획(‘22년), 재정건전화계획 수정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재무위험기관을 중심으로 재무개선 노력 강화    ◇ 부동산·에너지·금융 등 국가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목표 이행에 필요한 적정 투자계획을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급증한 부채비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재무지표 회복

 ㅇ ‘22년 발표한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22~‘26년)에 더하여 기관별 추가적인 부채 감축 노력을 반영한 수정계획* 수립

    *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22년 초과 이행실적 및 혁신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무건전성 개선사항 등을 모두 반영

 ㅇ 예산·자산효율화 등 혁신계획 내용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하여 旣수립한 계획과 일치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관리 추진

□ (투자계획 관리)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사업 소요를 충실히 반영하되, 투자이행에 따른 재무상황 변화는 철저히 관리

 ㅇ 재무위험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수분야 중심으로 투자계획 반영

 ㅇ SOC투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민금융 지원, 에너지전환 등 정책사업 소요를 충분히 반영

2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23년 수정계획

    * ‘22.6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여 14개 재무위험기관 지정
 ➊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9개) :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 LH
 ➋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5개) :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코레일

가. 주요 내용

□ (총괄)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2~’26년 총 42.2조원*(기존 34.1조원 + 신규 자구노력 8.1조원)의 재정건전화 추진

    * ‘22년 재정건전화실적 8.1조원 + ’23~‘26년 재정건전화목표 34.1조원

 ㅇ 시장 여건 등에 따른 자산매각·자본확충 등 시기·가액 변경, 필수 신규투자를 제외한 사업조정 발굴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반영

재정건전화계획 ‘23년 수정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기존 계획(A)	53,343	58,243	135,993	47,354	46,016	340,949
추가 노력(B)	27,538	20,409	△9,584	6,915	35,873	81,151
수정 계획(A+B)	80,881	78,652	126,409	54,269	81,889	422,100

□ (수정계획 추가발굴) 한전·가스공사 자구노력방안(’23.5.12일)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관의 신규 노력을 반영

 ㅇ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시점(‘22.6월) 이후 발굴한 기관의 자구 노력* 및 혁신계획(자산효율화 1.5조원)을 포함

    * (한전·발전5사) 5.6조원, (석탄·광해광업공단·지역난방·석유공사) 0.1조원,
(가스공사) 1.3조원, (코레일) 1.5조원, (한수원) △0.4조원, (LH) △1.5조원

 ㅇ 작년 목표 대비 재정건전화 추가실적은 추가 노력에 포함하되, 계속사업 증가분* 등은 재정건전화 목표에서 제외

    * (한수원)새울 3·4호기 사업 확대 △0.8조원, (서부발전)남양주 왕숙 집단에너지사업 △0.1조원 등

나. 분야별 재정건전화 규모

□ 분야별로는 ➊자산매각 7.5조원, ➋사업조정 15.7조원, ➌경영효율화 6.8조원, ➍수익확대 1.4조원, ➎자본확충 10.7조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

재정건전화계획 ‘23년 수정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합    계
기존 계획	42,758	131,188	53,894	12,111	100,998	340,949
추가 노력	32,735	25,985	13,616	2,348	6,467	81,151
합     계	75,493	157,173	67,510	14,459	107,465	422,100

  ➊ 자산매각 : 7.5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3.3조원) 

 증가요인 :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계획(1.5조원), 부산정비단 매각(코레일, 1조원)
 감소요인 : 해외자산 평가액 하락(광해공단, △328억원)

  ➋ 사업조정 : 15.7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2.6조원) 

 증가요인 : 해외그린수소 사업규모 조정(가스공사, 1.4조원)
 감소요인 : 새울 3·4호기 사업 확대(한수원, △0.8조원)

  ➌ 경영효율화 : 6.8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1.4조원) 

 증가요인 : 석탄발전상한제 유보 (한전, 3조원)
 감소요인 : 배당절감액 목표 제외(LH, △1.7조원)

  ➍ 수익확대 : 1.4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0.2조원) 

 증가요인 : KTX 경부선 증편(코레일, 0.1조원), 해외 자원개발 투자회수 확대(가스공사, 218억원)
 감소요인 : 석탄발전기 예비력 정산금 축소(중부발전, △16억원)

  ➎ 자본확충 : 10.7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0.6억원) 

 증가요인 :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 반영(남동발전, 0.5조원)
 감소요인 : 토지자산 재평가 계획 철회(지역난방, △0.3조원)

3

’23~’27년 중장기 재무 전망

	【 전망의 기본 전제 】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는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3~’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등과 일치        * 단,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기관별 전문 지표는 자체 전망치 활용 가능    ◇ 에너지(가스·전기 등) 매출액 전망은 장기수급계획 등 활용    ◇ 분야별 정부 상위계획,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책 일관성 확보

가. 자산 전망

□ 국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23∼’27년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152.6조원 증가한 1,137.7조원 전망

 ㅇ (SOC) LH,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속도로 투자 지속 등 자산 79.5조원 증가

 ㅇ (에너지) 송배전설비 확충, 원전건설 확대 등 자산 25.8조원 증가

 ㅇ (금융) 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주택금융공사(특례보금자리론)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42.5조원 증가

'23∼’27년 자산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2년(실적)	’23년(A)	’24년	’25년	’26년	’27년(B)	증감(B-A)
· 전체(35개)	938.3	985.1	1,037.8	1,074.7	1,104.0	1,137.7	152.6
- SOC(7개)	382.5	401.3	423.9	446.0	463.5	480.8	79.5
- 에너지(12개)	329.2	332.5	345.0	351.1	352.6	358.3	25.8
- 금융(11개)	199.5	222.0	238.5	245.4	255.4	264.5	42.5
- 기타(5개)	27.2	29.3	30.4	32.2	32.4	34.1	4.8

나. 부채 전망

１ (총괄) ‘23~’27년간 부채는 72.0조원 증가한 743.7조원, 다만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등으로 부채비율은 25.6%p 하락한 188.8% 전망

 ㅇ ’23년 부채 규모(671.7조원, 전년비 +42.7조원) 고려시 ‘27년 부채 증가세 축소, 이에 따라 부채비율 하락(’23년 214.3% → ‘27년 188.8%)

'23∼’27년 부채·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22년(실적)	’23년(A)	’24년	’25년	’26년	’27년(B)	증감(B-A)
- 전체(35개)	629.0	671.7	703.5	720.8	727.9	743.7	72.0
	203.4%	214.3%	210.4%	203.7%	193.6%	188.8%	△25.5%p
- SOC(7개)	243.6	256.9	272.5	287.4	295.0	304.0	47.1
	175.5%	177.9%	180.0%	181.1%	175.1%	171.9%	△6.0%p
- 에너지(12개)	280.3	289.5	292.8	293.0	287.6	288.6	△0.9
	573.1%	673.8%	560.8%	504.2%	442.4%	414.1%	△259.7%p
- 금융(11개)	90.6	109.5	121.9	123.0	128.0	132.5	23.0
	83.3%	97.2%	104.6%	100.4%	100.4%	100.3%	3.1%p
- 기타(5개)	14.5	15.8	16.3	17.5	17.3	18.7	2.9
	114.0%	117.6%	115.2%	119.2%	114.4%	120.9%	3.3%p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부채규모(조원)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부채비율(%)

  * ‘22~’26 계획은 39개 기관, ‘23~’27 계획은 35개 기관 대상

< 전년도 계획 대비 주요 차이점 >
 
□ 전년도 계획(’22~’26년) 대비 올해 계획(‘23~’27년)의 연도별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모두 큰 폭으로 증가(‘23년 27.8%p ~ ’26년 24.2%p)
 
 ㅇ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2.8월) 등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이 변동*(39개 → 35개)되어 계획간 차이 발생
 
    * (제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사학연금, 산업단지공단, (추가) 마사회
 
 ㅇ 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으로, 동일 기관**(34개) 간 부채비율 비교시 격차 크게 감소(‘23년 10.9%p~’26년 10.1%p)
 
    * ‘22년 결산기준 5개 기관 총 자본 32.5조원, 부채 9.4조원, 부채비율 28.8%
   ** ‘23-‘27 대상기관 35개에서 마사회(22년 자산 2.0조원, 부채 0.2조원) 제외
 
동일기관(34개) 부채규모(조원)          동일기관(34개) 부채비율(%)




  * ’22·‘23년 모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한 34개 기관 대상

２ (분야별 부채규모·비율 전망) SOC·에너지 부문은 ‘23~’27년간 부채비율이 하락할 전망이나 금융·기타 부문은 상승 전망 

 ㅇ (SOC)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7년 부채규모는 304.0조원(+47.1조원), 부채비율은 171.9%(△6.0%p) 전망

 ㅇ (에너지) 한전 누적적자 및 가스공사의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27년 부채규모는 288.6조원(△0.9조원), 부채비율은 414.1%(△259.7%p) 전망

 ㅇ (금융) 주금공·캠코의 신규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27년 부채규모는 132.5조원(+23.0조원), 부채비율은 100.3%(+3.1%p) 전망

３ (재정건전화계획 효과) ‘22~’26년간 42.2조원(기존 재정건전화 34.1조원 + 신규발굴 8.1조원)의 재정건전화 통해 ‘26년 부채비율 11.2%p 감축

 ㅇ 부채비율 감축분 중 기존 재정건전화계획(34.1조원) 효과는 9.1%p, 수정계획 상 신규 추가 자구노력(8.1조원) 효과는 2.1%p

 ㅇ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재정건전화계획으로 ’26년 부채비율 26.6%p (당초계획 21.5%p + 추가노력 5.1%p) 감소 효과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재정건전화효과(%)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효과(%)

  * ’27년 재정건전화 규모는 ‘26년의 재정건전화 규모(’22~‘26 누적분)와 동일

４ (한전연결·가스공사 제외時)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부채가 급증한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부채비율은 대폭 하락*

    * 부채규모(조원): (’23년)671.7→418.4<△253.3>, (‘27년)743.7→489.3<△254.4>
부채비율(%): (’23년)214.3→156.8<△57.5%p>, (‘27년)188.8→151.1<△37.7%p>

 ㅇ ’22년 결산 기준 전체 부채규모의 38.9%(245조원)를 차지하는 한전·가스공사의 부채 급증이 전체 재무지표를 악화시키는 효과

 ㅇ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부채비율은 ‘23~’27년간 150% 수준에서 안정적 관리 전망

한전연결·가스공사 제외시 중장기 대상기관 부채·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22년(실적)	’23년(A)	’24년	’25년	’26년	’27년(B)	증감(B-A)
- 부채규모 (한전연결·가스)	384.2	418.4	446.0	462.9	474.8	489.3	70.9
	(244.8)	(253.3)	(257.5)	(258.0)	(253.1)	(254.4)	(1.1)
- 부채비율 (한전연결·가스)
	149.6%	156.8%	159.5%	157.5%	153.1%	151.1%	△5.7%p
	(467.1%)	(543.1%)	(469.9%)	(430.6%)	(383.7%)	(363.1%)	(△180.0%p)

５ (금융부채) 금융부채 규모는 매년 증가(‘23~’27년간 +47.7조원)

 ㅇ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1~55%대 수준,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8~80% 수준 유지 전망

‘23~’27년 금융부채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2년(실적)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금융부채	497.7	536.1	559.0	568.9	572.7	583.8
(총자산 대비)	53.0%	54.4%	53.9%	52.9%	51.9%	51.3%
(총부채 대비)	79.1%	79.8%	79.5%	78.9%	78.7%	78.5%

다. 기타 재무지표 전망

□ (당기순이익) ‘23년은 전년 대비 9.4조원 개선된 △3.1조원*, 이후 4년간(’24~‘27년) 연평균 +8.3조원 흑자 전망

    * ’23년 당기순이익 증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변화를 일부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 등에 주로 기인

’23∼’27년 당기순이익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2년(실적)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당기순이익	△12.5	△3.1	6.0	9.2	11.2	7.0

    * ’22년 당기순손실은 한전연결의 당기순손실(△24.4조원)에 주로 기인

□ (이자보상배율)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7년 1.7배 수준 전망

’23∼’27년 이자보상배율 전망

(단위: 조원, 배)

구 분	‘22년(실적)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이자보상배율(A/B)	△2.6	0.2	1.6	1.9	2.1	1.7
영업이익(A)	△18.2	1.6	17.6	22.4	24.6	20.4
이자비용(B)	7.1	10.2	11.2	11.9	11.9	11.7

Ⅲ. 향후 추진계획

□ 재정건전화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관리

 ①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여 지속 관리

 ② 재무위험기관 外기관에 대해서도 혁신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자구노력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③ 기관별 필수투자는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투자계획·집행실적 관리

□ 공공기관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내실화

 ① (자산효율화) 부동산경기 침체 등 기관이 대응 불가능한 대내외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적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매각이 어려운 자산의 임대전환을 통한 수익 창출, 추가 자산효율화대상 발굴·매각 등을 자산효율화 실적으로 인정

   - 계량의 실적만이 아닌 기관의 매각 노력*을 정성 평가에 반영

    * 공정가치평가, 공개입찰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 노력

 ② (재정건전화) 목표 대비 실적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노력을 통한 실제 재무지표 개선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 검토

    * (기존) 목표적극성 1.5점(계량) + 목표대비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2.5점(계량)
(개선) 재무지표 개선도 1.5점(계량) + 이행실적 1.5점(계량) + 재정건전화 노력 1점(비계량)

참고 1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재무전망

(단위: 조원)

	기관명	항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35개 기관 전체1)	자산	985.1	1,037.8	1,074.7	1,104.0	1,137.7
		부채	671.7	703.5	720.8	727.9	743.7
		부채비율	214.3%	210.4%	203.7%	193.6%	188.8%
1	강원랜드	자산	4.4	4.6	4.7	4.9	5.0
		부채	0.8	0.8	0.9	0.9	0.9
		부채비율	23.1%	22.5%	22.2%	21.4%	21.0%
2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21.0	21.4	21.9	22.4	23.0
		부채	5.7	5.7	5.7	5.7	5.9
		부채비율	37.6%	36.0%	35.2%	34.5%	34.1%
3	국가철도공단2)	자산	19.6	20.3	21.9	23.6	24.7
		부채	20.9	21.4	22.8	24.1	24.9
		부채비율	무자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	45.1	45.9	45.7	43.6	39.3
		부채	11.9	13.1	14.5	16.0	17.6
		부채비율	36.0%	39.9%	46.6%	58.2%	81.1%
5	기술보증기금	자산	4.5	4.3	4.4	4.5	4.6
		부채	1.5	1.6	1.6	1.6	1.7
		부채비율	52.8%	59.7%	59.0%	57.2%	56.8%
6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자산	0.2	0.2	0.2	0.3	0.3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140.8%	135.9%	133.0%	130.4%	128.5%
7	대한석탄공사	자산	0.9	0.9	0.8	0.8	0.8
		부채	2.5	2.5	2.5	2.5	2.5
		부채비율	자본잠식
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7.2	7.6	7.9	8.0	8.2
		부채	1.5	1.4	1.3	1.2	1.2
		부채비율	25.5%	22.6%	19.5%	17.2%	16.8%
9	신용보증기금	자산	15.9	15.8	14.6	13.6	12.8
		부채	4.8	5.3	5.1	5.0	5.0
		부채비율	43.8%	50.3%	53.5%	58.4%	63.4%
10	예금보험공사2)	자산	22.3	25.0	29.7	34.8	41.9
		부채	5.4	4.1	2.8	1.5	0.4
		부채비율	무자본
11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15.6	17.3	17.1	17.0	17.0
		부채	8.0	9.3	8.9	8.4	8.3
		부채비율	104.0%	116.1%	107.6%	98.5%	94.4%
12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	5.9	4.1	3.5	3.6	4.0
		부채	1.7	1.4	1.1	1.0	1.0
		부채비율	41.6%	53.2%	46.1%	36.8%	34.6%
13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3)	자산	29.6	29.8	29.7	28.9	27.7
		부채	24.9	24.7	24.3	23.2	21.6
		부채비율	522.5%	475.0%	445.2%	404.9%	354.3%
14	한국가스공사	자산	58.5	52.6	49.8	45.8	41.9
		부채	47.5	40.7	37.0	32.5	28.1
		부채비율	432.8%	341.9%	289.6%	244.1%	203.9%
15	한국공항공사	자산	5.2	5.4	5.8	6.2	6.8
		부채	1.7	1.8	2.1	2.5	3.1
		부채비율	46.8%	49.8%	58.0%	67.1%	81.9%
16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산	5.3	5.2	5.4	5.8	6.0
		부채	7.5	6.7	6.5	6.4	6.3
		부채비율	자본잠식
17	한국남동발전	자산	13.1	14.0	14.8	15.2	15.7
		부채	7.6	8.3	8.9	9.1	9.6
		부채비율	137.5%	144.9%	151.6%	150.2%	157.7%
18	한국남부발전	자산	12.8	12.8	13.2	13.6	14.6
		부채	8.1	7.9	8.2	8.5	9.4
		부채비율	172.9%	162.6%	165.2%	164.1%	176.9%
19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5.4	15.9	17.3	17.2	18.5
		부채	13.1	13.7	15.0	14.9	16.2
		부채비율	582.8%	597.2%	650.4%	637.6%	689.4%
20	한국도로공사	자산	83.0	88.1	92.4	97.1	100.2
		부채	38.7	42.4	45.4	48.1	50.0
		부채비율	87.5%	92.7%	96.7%	98.3%	99.4%
21	한국동서발전	자산	11.1	11.4	11.6	11.9	12.8
		부채	5.6	5.7	5.6	5.9	6.7
		부채비율	102.6%	99.5%	94.7%	96.9%	110.3%
22	한국마사회	자산	2.0	2.1	2.1	2.1	2.2
		부채	0.3	0.2	0.3	0.3	0.3
		부채비율	14.7%	13.3%	13.6%	14.0%	15.7%
23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5.9	6.1	6.4	6.7	7.0
		부채	2.4	2.4	2.4	2.5	2.5
		부채비율	67.1%	65.1%	61.6%	59.1%	56.4%
24	한국서부발전	자산	11.2	11.4	11.5	11.6	12.2
		부채	7.3	7.3	7.3	7.2	7.6
		부채비율	189.8%	177.7%	171.5%	162.6%	168.2%
25	한국석유공사	자산	18.4	18.7	19.1	19.1	19.3
		부채	20.0	20.1	20.1	19.9	19.9
		부채비율	자본잠식
26	한국수력원자력	자산	73.1	74.8	76.4	76.9	78.5
		부채	46.8	47.7	47.7	47.0	47.9
		부채비율	178.0%	175.5%	166.4%	156.9%	156.2%
27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3.7	25.0	26.7	28.7	31.0
		부채	12.4	13.0	13.8	14.8	15.9
		부채비율	109.4%	108.0%	107.3%	106.2%	105.6%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12.1	14.3	17.3	19.2	19.7
		부채	7.6	9.6	11.9	13.3	13.7
		부채비율	168.6%	200.5%	221.2%	224.9%	228.1%
29	한국장학재단3)	자산	11.3	11.7	11.9	12.1	12.2
		부채	10.3	10.6	10.8	11.0	11.1
		부채비율	1,032.2%	1,028.2%	1,023.4%	1,014.7%	1,007.8%
30	한국전력공사 (별도)	자산	136.7	150.5	154.9	157.5	161.5
		부채	121.1	130.0	132.3	131.1	132.6
		부채비율	779.0%	632.3%	585.5%	496.6%	459.0%
31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	48.5	60.1	60.3	66.2	72.2
		부채	33.2	43.5	42.6	47.2	52.0
		부채비율	216.6%	261.8%	240.3%	249.0%	256.9%
32	한국중부발전	자산	15.4	16.3	16.2	16.2	16.3
		부채	10.7	11.0	10.7	10.8	10.8
		부채비율	230.7%	210.4%	198.6%	196.6%	196.4%
33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7.9	8.0	7.9	7.8	7.8
		부채	6.2	6.1	5.9	5.7	5.6
		부채비율	372.3%	325.0%	295.5%	269.7%	250.4%
34	한국철도공사	자산	29.5	29.9	28.8	24.1	24.7
		부채	20.8	21.7	20.4	14.9	15.2
		부채비율	237.2%	262.5%	244.0%	163.8%	159.1%
35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224.7	238.0	253.4	266.9	276.3
		부채	154.5	163.0	174.0	182.1	186.6
		부채비율	220.1%	217.4%	218.8%	215.0%	208.2%

* 1) 35개 기관 전체 수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임
2) 무자본 특수법인(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정 곤란
3)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참고 2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23년	’27년	’23년	’27년	’23년	’27년
강원랜드	1,101.6	1,176.5	23.1	21.0	2,377	2,780
국가철도공단1)	1.2	1.5	무자본특수법인		1,135	2,329
국민건강보험공단	99.0	△850.4	36.0	81.1	18,997	△58,26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1.5	140.8	128.5	49	83
대한석탄공사	△1.3	△0.2	자본잠식		△1,499	△812
국민체육진흥공단	599.0	1,436.4	25.5	16.8	251	377
예금보험공사1)	14.1	56.0	무자본특수법인		21,968	29,911
인천국제공항공사	4.3	3.3	104.0	94.4	3,208	3,928
주택도시보증공사	△1,970.6	577.8	41.6	34.6	△17,558	3,432
한국가스공사	1.3	1.7	432.8	203.9	6,222	6,871
한국공항공사	△2.1	3.2	46.8	81.9	△904	887
한국광해광업공단	△0.6	△0.4	자본잠식		259	1,593
한국남동발전	△0.2	0.9	137.5	157.7	△406	899
한국남부발전	0.3	1.4	172.9	176.9	△546	1,708
한국농어촌공사	176.5	874.2	582.8	689.4	181	72
한국도로공사	1.5	1.4	87.5	99.4	1,132	1,837
한국동서발전	0.1	1.1	102.6	110.3	288	930
한국마사회	0.0	0.0	14.7	15.7	927	1,069
한국서부발전	△0.2	2.0	189.8	168.2	△1,058	2,188
한국석유공사	1.8	1.9	자본잠식		△982	98
한국수력원자력	0.8	3.0	178.0	156.2	△206	14,940
한국수자원공사	2.0	1.5	109.4	105.6	1,575	1,423
한국자산관리공사	△0.1	△1.2	168.6	228.1	△81	△4,138
한국장학재단	0.7	0.8	1,032.2	1,007.8	531	170
한국전력공사(별도)2)	△2.6	2.4	779.0	459.0	△64,193	43,355
한국주택금융공사	0.2	0.3	216.6	256.9	△156	1,524
한국중부발전	0.5	0.9	230.7	196.4	85	511
한국지역난방공사	△1.7	3.7	372.3	250.4	△2,246	2,232
한국철도공사	△0.6	2.5	237.2	159.1	△3,929	2,647
한국토지주택공사	0.3	8.9	220.1	208.2	1,039	15,203

* 1) 무자본 특수법인(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정 곤란

  2) 한전연결기준: ① 이자보상배율: (’23)-1.4, (’27)2.3, ② 부채비율: (’23)577.0%, (’27)402.1%,
③ 당기순이익: (’23)△63,285, (’27)54,821

  3) 국가회계를 적용하는 5개기관(공무원연금, 중진공, 기보, 신보, 무보)은 당기순이익 미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