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든 기회든

[조명래]

□ 위기든 기회든 대처를 잘해야...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우리나라에게만 가혹한 것처럼 느껴지는 왜 일까?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시절엔 중국이 대놓고 우리를 무시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 저래 한국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은 3,500억달러 투자약속을 자기들 뜻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3,500억달러는 지금의 환율 기준 500조에 가까운 자금인데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발점인 플라자 합의가 떠오르는 이유다.

○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G5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하고 미국이 서독과 일본을 상대로 한 불평등 조약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달러화를 강제적으로 약세화 시키는 합의였다.

플라자 합의를 표면적인 이유가 달러화 약세이나 플라자 합의 이전과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그런 불평등한 합의가 왜 이루어졌는지 볼수있다.

○ 합의의 등장 배경

1. 오일쇼크 : 1970년대 아랍 산유국인 이란은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석유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석유의 공급량을 임의적으로 조절해서 석유의 가격을 약 4배 정도 폭등시켰다. 바로 원유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가격 결정권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석유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서방의 주요 선진국들도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 당시까지 계속되었던 고도성장도 오일쇼크로 끝을 맞게 된다.

플라자 합의에 영향이 더 큰 건 2차 오일쇼크였다. 1979년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서 석유 수출량이 반 토막이 나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한번 더 폭등하게 된다. 이 여파로 인해 세계경제는 또 한번 혼란에 빠졌다. 즉 미국 경제가 휘청하게 되는 요인들 중 하나였다.

2. 레이건 정부의 정책 :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의 소득세를 대폭적으로 삭감시킴과 동시에 국가적 재정지출은 그대로 유지시킨 결과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입게 된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오게 되었고 특히 대 일본 무역적자는 1985년 4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즉 정책 실패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견딜 수 없게 된 것이다.

플라자 합의의 배경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위의 2가지 일 것이다.

플라자 합의의 내용은 우선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으로 달러의 강세 현상을 달러 약세로 바꾸었다. 그 당시 달러 엔 환율은 1달러에 250엔이었던 것이 120엔으로 엔화 가치의 절상을 시킨것으로 전형적인 강대국 미국의 횡포였다.

이후 2년 동안 달러의 가치는 30% 이상 하락한다. 덕분에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달러 약세로 인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수출사업으로
다시 한 번 승승장구하게 되고,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찾아가게 된다.

일본은 이 여파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국 기업에 무한정 돈을 지원하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기업들이 기업의 발전력을 높이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부동산에 그 돈을 투자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부동산에 버블이 엄청나게 형성되게 된 것이다. 1990년 당시 도쿄의 아파트가 20억 엔이었다. (당시 환율 1엔=50원) 이것은 결국 경제 구조의 문제를 말하고, 버블은 결국 터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협약에 따라 엔화절상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대기업의 원가경쟁력을 잃을까 염려되어 금리를 크게 낮추면서 기업, 가계 할 것없이 대출을 내서 부동산 투자에만 열을 올렸고 엔화절상으로 수출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수출 기반 제조업은 투자는 않고 부동산에만 열을 올렸다.

1980년대말 불과 몇 년만에 일본 전역 부동산 가격이 몇 배 뛰는 이상과열현상을 보였다. 이에 1990년대초반 이러다가 큰 일 날 것 같아 금리를 올리고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부동산관련 기업부터 도산하기에 이르렀고 대출에 의존하여 특히 부동산 투자 비중을 높인 기업과 개인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생에 주력했지만 반도체와 전기 전자는 투자기회를 놓쳤고 이 틈을 타고 우리나라와 대만의 제조업이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한다. 한 번 잃은 경쟁력은 다시 회복을 못하고 무수한 전기 전자 반도체 대기업이 도산했다.

일본은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정부 부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났으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지난 10년 마이너스 금리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비싼 댓가를 치르고 최근에야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도 뒤쳐진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쓴 맛을 안겨 줬다. 대한민국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대처를 잘못하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난국이 될것이다.

미국이 지금 한국에 취하는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어거지를 쓰면서 한국은 40년전의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도 초토화 될 수 있어 정부가 어떤 묘책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갈 지 지켜봐야할 것이지만 정권의 행태로 봐서는 국가부채만 늘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문제는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 국내에는 투자할 재원이 부족할테고 수출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드는 제조업부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서,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도를 이탈한 정권의 질주는 끝이 없다.

추석이후 다급해진 정부는 우선 생각지도 못한 증세정책이 나올 수 있다. 당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폭등세를 증세로 누를 수도 있다.

지금 2025년에도 이름만 다른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의 역량을 모아야할 때지만 정권은 뭐가 뭔지 관심은 있는지 있다면 저렇게 할까 이래저래 걱정만 되니 민초들만 고달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