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테타(혁명)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실패한 쿠데타는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로

[김형선 쿠람]

https://youtube.com/watch?v=hZ8wqU1YUS0&si=cMSI0j1Kmp4qljrX

지난 20여년간 5.16 혁명은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 군사 "쿠데타"로 변경 유행되어 오고 있다. 허나 그것은 행위자의 당시 위치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행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혁명(change)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혁명(change)은 사전에 정의하기를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시하고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로 정의 하고 있고 영어 사전엔 "A revolution is a radical change to the established social order, usually the government and social institutions" 하고 있어 둘 다 나라 즉 정권이 일시에 바뀌어짐을 말하고 있다.

허나 방법 즉 수단에 있어선 그게 농민이던 학생들이던 군대던 또 어떤 깡패집단 등을 한정함은 없다.
그것은 바꾸는 주체가 바로 힘이고 법인 속된 말로 "지 꼴리는 대로"하고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윤석렬에 의한 계엄은 헌법의 범위 안에서 행해진 것을 가장한 정권 스스로의 쿠테타고 그 목적이 혁명(change)인 것이다.

So 윤석렬에 의한 계엄(쿠테타)은헌법의 범위 안에서 행해진 것을 가장하여 행한, 현 정국 192석의 여소야대가 되어 식물정권이 된 것을 타파하기 위해 윤석렬 정권 스스로가 혁명(change)을 목적으로 한 쿠테타는 실패한 쿠테타 바로 내란인 것이다.

그리고윤석렬은
군대를 안가봐 군대 생리를 모르고, 군이 특히 핸드폰 가진 군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 명령이라 해도 대단위 병력이 대기 움직여야 하며 무기 와 실탄이 지급 되고 또한 차량이 제시각에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복합 명령 체계로 그 명령은 모래알같은 검찰조직에 행해지는 그러한 명령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번 그의 계엄명령 하달과 집행은 엉성하기 짝어 없는 아마츄어 급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윤석렬의 그 계엄(쿠테타)은 자신과 가담한 모두의 생사가 걸린 것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두는 사즉생 각오로 성공시켰어야 했다.

김재규가 쿠테타를 성공시키지 못 하여 사형당하고 그 휘하 박흥주 박선호 김태원 이기주 유성옥 가담자 또한 같이 죽는 역사를 보았고 또 기억하고 있었다면 휘하 국방장관을 비롯한 핵심 부하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어떤 난관에 부닥친다 해도" 또 "살고 싶으면" 또 "까라면 까는 군대"가 되어야 하고"또 "경우에 따라 수백발의 공포탄을 국회 상공에 난사 전쟁을 방불케 하라"고 했다면 국회의원들이 지 살라고 도망을가거나 숨지 정족수 채운다고 의사당으로 꾸역꾸역 틀어와 회의를 했겠느냐 말이다.

성공하여 저 살고 싶었으면 망나니릍 만들어서라도 성사 시켰었어야 했다. 그리고 윤석렬 그 자신도 박정희가 혁명 당일 아침 집을 나서며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자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갔었었다와 같이 실패하면 내란죄가 되어 사형을 당한다를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었는데
과연 그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가 되어 포고령을 읽었었고 실패하면 탄금대 전장에 패한 장군 신립같이 자결이라도 한다는 각오가 되어 그 명령을 하달했었던가?

그는 아무 것도 아닌 졸장부였고 자기 살기에 바뿐 비겁한 패장인 것이다.

김재규의 실패한 쿠테타 시도에 가담 사형당한 박흥주는 "남자는자기를 알아주는사람을 위해 죽는다 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윤석렬을 위해 죽는다는 사람이 있을가 싶다.



to be continued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