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소년 의회 조례` 제정 난항 예고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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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시의장, 조례제정 저지 시위자 경찰 고발…반복 예방 차원
보수 학부모ㆍ종교단체 "5월 임시회 상정 가능성…몸으로 막을 것"

정종식 기자

▲  지난달 10일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보수 학부모ㆍ종교단체 회원들이 울산 청소년 의회 조례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추진 중인 `청소년 의회 조례` 제정이 일부 시민ㆍ종교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황세영 시의장은 조례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본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일부 의원과 몸싸움을 벌인 일부 시위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황 의장 측은 당시 본 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회의를 지연시킨 불특정 다수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비치된 CCTV를 확인해 이들 중 일부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 전 고발을 취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무질서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포용`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1차적 방어 조치를 취한데 이어 5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의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수 학부모 단체와 종교단체가 이를 저지할 경우 이전 보다 더 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라사랑 운동 울산본부 권영익 사무총장은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결을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며 시민 반대서명 운동과 함께 정권 차원의 저항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의회 조례제정이 자칫 지역 사회의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내 비친 것이다. 

동성애 반대 연합 지광선 목사는 "청소년 의회가 정치적 성향을 띨게 분명한데 그들이 좌편향 이념에 휩싸여 섣부른 교육정책을 제안할 경우 이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현 민주당 정권이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청소년들이 좌편향 이념에 물들어 극단적 개인주의로 흐르면 가정과 사회가 붕괴되고 결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기류 때문에 울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당장 조례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황세영 시의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며 "시민들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추진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청소년 의회가 이념화 될 것이란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적 안목을 갖추지 못한 채 기성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정작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우왕좌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레 겁부터 먹지 말고 일단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 일부에서조차 조례제정에 미온적 분위기가 감지돼 실제 제정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가 관련 조례안을 먼저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가 성원 부족으로 상정이 불발됐었다.

운영위원회 5명 가운데 4명이 민주당 소속의원이다. 그런데 3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3차례나 불발된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최근 황 시의장의 경찰 고발은 시위자들에 대한 상징적 경고와 함께 느슨해진 시의원들에 대해 압박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기사입력: 2019/05/02 [18:56]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