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관 권영준,이동원,김상환,신숙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26
1. 권영준,이동원,김상환,신숙희 는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3재마236 재항고(재재재재재심) 를 각하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6번을 저지르면,
326회 * 5년징역 = 1,6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권영준,이동원,김상환,신숙희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법원 2023재마236 재항고(재재재재재심)의 재심취지는
‘대법원 2017마6187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대법원 2017마6187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없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2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23재마236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대법원 민사2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6, 7, 8, 31, 11, 12, 13, 34(민사2부), 103, 104, 105, 106, 115, 116, 117, 118,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42, 225, 226, 227, 228, 234, 235, 236, 237,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49, 454(민사3부), 2011카기234, 235, 236(민사1부), 2012카기17, 18, 19, 20(민사2부), 2012카기21, 22, 23, 24, 38, 39, 40, 41(민사1부), 2012카기462(민사2부),
2010재마51, 52, 2010재그16, 17(민사2부), 2011재마6, 7, 2011재그1, 2(민사1부), 2011재마42, 43, 2011재그7, 8(민사3부), 2010재마67, 68, 2010재그 19, 20(민사1부), 2011재마67, 68, 2011재그13, 14(민사1부), 2011재마92, 93, 2011재그20, 21(민사2부), 2012재마16, 17, 2012재그1, 2(민사3부), 2011재마79, 80, 2011재그17, 18(민사1부), 2012재마68, 69, 2012재그7, 8(민사2부), 2012재마96, 97,
2012재그11, 12(민사3부), 2013재마37, 38, 2013재그5, 6(민사1부), 2012재마45, 46, 2012재그4, 5(민사3부), 2012카기278, 279, 280, 281(민사3부), 2013재마61, 62, 2013재그12, 13(민사1부), 2013재마99, 100(민사1부), 2013재마45, 46, 2013재그10, 11(민사2부), 2014재마2, 3, 2014재그2, 3(민사1부), 2013재그18, 19(민사2부), 2013재마86, 87(민사3부), 2014재그12(민사2부), 2014재마48, 49,
2014재그7, 8(민사3부), 2014재마78, 79(민사2부), 2013재마122, 123(민사3부), 2014재마120, 121(민사3부), 2014재그10, 11(민사3부), 2014재그25, 26(민사2부), 2014카기683, 685, 693, 695(민사2부), 2014재마116, 117, 132, 133, 2014재그15, 16, 17(민사2부), 2014재그14(민사1부), 2015재그3, 4(민사1부), 2015재그13, 14(민사3부), 2015재마32, 33(민사1부), 2015재그11(민사3부), 2014재마181(민사1부),
2015재마28, 29(민사3부), 2015재그5, 6, 7(민사3부), 2016재그4(민사3부), 2013카기355, 356, 357, 358, 363, 364, 365, 366, 626, 627, 641, 642, 2014카기7, 8, 664, 666, 676, 677, 687, 2015카기292, 293(민사1부), 2014재마182(민사1부), 2013재카기3, 4(민사1부), 2016카기213, 214, 219, 220, 221, 226(민사1부), 2016재카기7, 8(민사3부), 2015재그25, 26, 2016재그19, 2016재마44(민사2부), 2016재마45, 46(민사1부), 2016재그1, 2016재마47, 48, 102(민사2부), 2016재마1, 2(민사1부), 2016재그30(민사1부), 2017카기30, 31, 32, 49, 50, 51(민사2부), 2016재그15, 16, 17(민사1부), 2017카기187, 188, 189(민사3부), 2017재마297(민사3부), 2016재마224, 재그29, 31, 2017재그8, 재마51, 52, 189(민사3부), 2017재마49, 50(민사3부), 2017재그2, 재마54, 재마190(민사2부), 2017재마385(민사1부), 2018재마86(민사2부), 2018재마89(민사2부), 2018재마87, 재그1(민사2부), 2017재그13, 14, 15(민사3부), 17재마397(민사1부), 2018재마98, 99, 203, 212, 재그3, 11, 12(민사1부), 2018재마105, 106, 107, 310, 417, 재그4(민사1부), 2018재마204(민사1부), 2018재그2, 재마88(민사2부), 2018재마548, 549, 550, 551, 552(민사3부), 2018재마474, 재그28(민사3부), 2018재그23, 24, 36(민사2부), 2018재그22(민사2부), 2018재그31(민사1부), 2018재마562, 563, 564(민사1부), 2018재마898(민사1부), 2018재마896(민사1부), 2018재마705(민사3부), 2018재마895, 2019재마277, 292, 2018재그33, 35, 2019재그6(민사2부), 2018재마899, 2019재마275, 2018재그34, 2019재그9(민사2부), 2018재마465, 2019재그8(민사3부), 2018재마472, 475, 2018재그20(민사3부), 2019카기82, 96, 102(민사3부), 2019재마1, 2, 3, 4, 5(민사2부), 2019재마377(민사3부), 2019재마6, 재그1(민사2부), 2019재그3, 5(민사1부), 2019재그4(민사1부), 2019재마492(민사1부), 2020재그31(민사1부), 2019재그33(민사1부), 2020재그3(민사1부), 2019재마698(민사3부), 2019재마1362(민사1부), 2019재마1092(민사3부), 2019재마1360(민사1부), 2019재그24(민사1부), 2019재그18(민사3부), 2019재마1090, 2019재그32(민사1부), 2019재마1594(민사1부), 2019재그22(민사3부), 2019재그19(민사3부), 2019재마1363(민사1부), 2020재마1439(민사3부), 2020재그9(민사2부), 2020재그4, 6(민사2부), 2019재마688, 696(민사3부), 2019재그17, 25(민사3부), 2018재그29(민사3부), 2018재마473(민사3부), 2020재마306(민사3부), 2020재마99(민사1부), 2018재그27(민사3부), 2020재마716(민사2부), 2019재그15, 2020재그24(민사1부), 2020재마1421(민사2부), 2020재마1509(민사2부), 2020재마1479(민사1부), 2020재그23(민사1부), 2020재그20(민사2부), 2020재마1508(민사1부), 2020재마1493(민사2부), 2020재마713(민사2부), 2020재그13(민사2부), 2019재마697(민사1부), 2020재마304(민사1부), 2020재마717(민사3부), 2020재마1492(민사2부), 2021재마1339(민사2부), 2021재그18, 20(민사2부), 2021재그21(민사2부), 2021재그10(민사2부), 2021재마314(민사2부), 2021재마1390(민사1부), 2021재그16(민사2부), 2021재그26(민사1부), 2021재마437(민사3부), 2021재그4(민사1부), 2022재마23(민사1부), 2021재마1351, 1427(민사3부), 2021재그7, 2021재마1334(민사3부), 2020재마1484, 2022재마3(민사1부), 2021재마1440(민사1부), 2021재그11(민사2부), 2021재마321(민사1부), 2021재마1422(민사2부), 2021재마1333(민사1부), 2021재마439(민사3부), 2022재그7(민사2부), 2022재그9(민사3부), 2020재그26(민사3부), 2022재마63(민사1부), 2022재그13(민사1부), 2021재그15(민사3부), 2020재마1485(민사3부), 2020재그5(민사3부), 2021재마1394(민사3부), 2022재마4939(민사2부), 2022재마3016(민사1부), 2022재그1(민사3부), 2023재마9(민사2부), 2022재그19(민사2부), 2020재그16(민사2부), 2022재마52(민사1부), 2023재마60(민사2부), 2023재그9(민사2부), 2022재마62(민사2부), 2022재마21, 2023재마10(민사2부), 2022재마3024(민사1부), 2020재마98, 2022재마20(민사1부), 2020재마308, 2022재그15(민사1부), 2023재그10, 2023재마11(민사2부), 2020재마1420, 2022재마3028(민사2부), 2023카기245(민사3부), 2022재마53(민사1부), 2021재마438(민사2부), 2020재그22(민사1부), 2023재마119(민사2부), 2023카기318(민사2부), 2022재그8(민사2부), 2022재마3027(민사1부), 2023재그19(민사1부), 2023재그1(민사2부), 2022재마3046(민사1부), 2023재그3(민사1부), 2021재마1391, 2021재마3026(민사3부), 2020재그12(민사3부), 2023재마67(민사3부), 2023카기337(민사2부), 2020재마1491, 2022재마5218, 2022재그4(민사3부), 2022재그10, 2022재그6(민사3부), 2023재마181(민사2부), 2022재마5219, 2023재그26(민사3부), 2023재그24(민사1부), 2021재그8(민사2부), 2021재그6, 2020재마307, 2021재그21(민사3부), 2022재마3030(민사3부), 2021재마1428(민사3부), 2022재그11(민사3부), 2023재마192(민사3부), 2023재그5(민사3부), 2023재마69(민사3부), 2020재마715(민사3부), 2023재그44(민사2부), 2022재마3045(민사2부), 2020재그25(민사3부), 2022재마51, 23재마254(민사3부), 2020재마1478(민사3부), 2023재마236(민사2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14,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2013헌바141, 142, 143, 144, 145, 146, 148,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39, 241, 244, 246, 249, 250, 375, 376, 441, 442, 443, 444, 445,
2014헌바10, 11, 12, 13, 14, 15, 35, 36, 37, 38, 39, 40, 42, 83, 84, 12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6 대법원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2010.1.26. 2010카기6)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7. 대법관 권영준,이동원,김상환,신숙희 를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8. 대법관 권영준,이동원,김상환,신숙희 를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