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찰, 53개 차관 검사장제도와 중수부 동시 폐지에서 자정 의지 보여야,,,,,

[희망가]

 

물론 검찰은 폐지가 정답이긴 하다.

노예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학교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와 더불어

형벌 폐지주의는 언제가 현실화될 것,,,,

형사법원, 감옥 등과 더불어

검찰은 당연히 폐지해야

형벌제도 폐지가 완성 되는 것,,,,,,,,,,,

지금 우리나라 단계는

말도 안되는 차관급 53개 검사장 제도와

중수부 당장 폐지하는 것이 할 일이다.

나이가 50대 중반인 모 변호사 왈

검사장 차관  53명이니

초임검사직급이 3급이라던가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고위직 권력 부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임이 그런 고위직 직위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독립성을 강화하여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것일 뿐

그런 고위직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고 한다.

언제가 한 해 8명씩

검찰 수사받고 나와 자살한

고위직 인사 사회 유력인사가 있었고

올해 노무현대통령이 자살하였다.

검찰수사제도, 형사처리제도 자체의 본질이

바로 그 억압과 허구적인 범죄조작에 있다.

인간성, 휴머니즘에 반하는

노예제도 폐지와 같이

본질적으로 휴머니즘, 인권에 반하는

자살과 증거조작과 사건조작에

올인하도록끔 되어 있는

국가가 개인끼리 처리할 사안을

범죄라며 훔쳐다가 

형사처리하는 형사처리제도,

이런 그 본질 때문에

형벌 폐지주의 운동이 거세다.

우리나라 경우

그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독점하는

검찰제도 폐지가 시급하다....

천성관, 김준규 낙마가 본질이 아니다.

검찰 폐지가 본질이다.

 

[기자수첩] 검사장 자리 또 한석 늘린 검찰

손진석·사회부 aura@chosun.com

입력 : 2009.08.03 03:06

▲ 손진석·사회부

"외국인 정책을 만드는 일까지 꼭 검사가 해야 하는 건지 의아스럽네요."

2일 법무부의 한 중간간부는 검사장 자리가 53석에서 54석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에 고개를 저었다. 이 간부가 의문을 표시한 이유는 새로 늘어난 자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기 때문이다.

출입국본부장은 불법 체류자 정책을 세우고 재외동포·난민(難民)·이중국적자 관리를 총괄한다. 이 자리는 오랫동안 관련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일반직 공무원이 맡았고, 2003년 개방형 공모제로 바뀐 이후로는 변호사가 두번 맡은 데 이어 외교관인 추규호씨가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올 초 출입국본부장을 외부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검사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연거푸 바꿨다. 검찰에서는 검사장 자리가 늘었다고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미 검찰에는 차관 대우를 받는 검사장 자리가 53개 있다. 이들에게는 각자 승용차와 운전기사가 제공된다. 사실 53개의 검사장 자리는 일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부장검사까지 검사장급으로 끌어올려 최대한 자리를 만들어온 결과다.

급기야 이번엔 "굳이 검사가 맡을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논란이 생기는 것까지 감수하고 외부 전문가가 맡던 자리를 검사장급에게 넘기려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도 나름의 해명은 있다. 법무부는 "국적법, 불법체류자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외교관인 추규호씨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어 업무성과가 높다며 법무부가 열성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배치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도 상반된다. 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실무를 맡을 평검사를 몇 명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출입국본부의 한 공무원은 "외국인 정책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많고 검사들은 범죄 소탕에 힘쓰는 일을 맡아야 할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희망가]

이런 점을 애써 무시하며 기자수첩까지 써가며 그저 특정 자리 특정인 특정부류 앉히기 골몰하는 언론이여, 조중동의 천박함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