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0일 수요일 아코르다 공식 사이트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 연설문 내용을 게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4차 산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발전 가능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 혁명과 기술, 경제,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방식은 우리가 일을 하고 시민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또 심지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변화와 도전에 맞추어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카자흐스탄-2050'개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30대 선진국에 들기 위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민 대 계획 100가지 구체적 과제 중 이미 60가지가 실행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제는 대부분 장기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이는 체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자흐스탄 3대 현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산업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자흐스탄' 총체적인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카자흐스탄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또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변함없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프로그램은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돌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한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신뢰와 존경의 상징이 된 독립적인 카자흐스탄을 만들어 냈습니다.
2017년에 우리 나라는 UN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우리가 UN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특별 전시회 'EXPO'를 진행하기 위해 CIS와 동유럽 국가 가운데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채택한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시장 경제의 성공적으로 기능적 모델이 구축되었습니다.
2017년에 세계 경제 위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해나가며 확실하게 성장궤도에 올라섰습니다.
1년 동안 GDP는 4% 성장했고, 산업 생산성은 7%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체에서 가공 분야는 40%를 초과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순조로운 발전은 중산층을 형성하도록 만들었고 빈곤은 13% 감소했고 무직자는 4.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의 사회 경제적인 성공의 바탕에는 시민의 평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간의 화합이 있었고 우리는 이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성과가 희망적인 기반이지만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시대는 사실상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새로운 질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이러한 발전이 무엇보다 4차 산업 혁명의 요소를 폭 넓게 도입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도전이고 가능성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산업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계속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화 결과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했던 경제 위기의 시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과 함께 가공 분야에 대한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화는 새로운 기술 방식 4.0의 특권을 모두 이용해 보다 더욱 혁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을 수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 기업들을 민영화 및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도구들을 승인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첫 번째로 기술 이전을 장려해야 합니다.
몇몇 카자흐스탄 산업 기업들의 디지털화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한 다음 이 경험을 폭 넓게 전달해야 합니다.
디지털과 다른 이노베이션 솔루션의 개발자들이 자체적인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국제금융센터 아스타나, 그리고 국제 테크노파크 IT Startups과 같은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이노베이션 테크놀러지 파크 '알라타우' 사업은 심각하게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의 주요 요인은 현실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수요를 장려하는 것과 벤처금융 민간 시장의 기능화 입니다.
이를 위해 이에 적합한 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IT와 엔지니어 서비스 분야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의 디지털화는 긍정적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고용될 수 있는 정책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화 요구에 맞춰 표준화 분야, 교육, 통신 시스템을 적응시켜 나가야 합니다.
2018년에는 '디지털 시대'산업을 만들기 위한 3번째 5개년 산업화를 완성하도록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원 잠재력의 이후 발전
21세기 세상은 미래에 우리 나라의 경제와 글로벌 경제 발전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천연자원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자원 관리에 대한 방법과 원자재 산업 조직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총체적인 정보 기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산기업들의 업무 효율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스타나에서 있었던 전시회 'EXPO-2017'은 친환경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날 재생 에너지 생산시설에 세계 전력 발전소 4분의 1이 해당됩니다.
예상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 수치는 80%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에서 대체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까지 올리기로 과제를 세웠습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는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이 55군데 있고 전체 336Mw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1억 kWh의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되었습니다.
녹색 기술에 투자하고 사업을 고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도시의 주지사 및 시장들은 중소기업을 폭넓게 유치하여 생활 폐기물을 현대적으로 재활용하고 가공하도록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위해서 환경법을 포함해 법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 기술'은 농업단지 개발에서 시장을 위한 기회이다.
농업 정책은 가공된 농산물 식품 수출을 증대하는 것과 노동 생산성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곡물을 생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료를 가공할 수 있어야 하고 높은 품질의 완성된 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농업산업 단지를 광범위하게 재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농업 학문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새로운 기술을 이전하고 국내 조건에 맞추어 적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 대학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대학은 그저 졸업장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산업단지에서나 학문연구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농업산업단지에 가장 훌륭한 사례와 가장 선진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확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것은 파종과 추수를 위한 최적의 시간을 예상할 수 있는 '스마트 관개' 기술과 해충 및 잡초를 제거하고 미네랄 비료를 주는 지능형 시스템 덕분입니다.
무인 기술은 사람의 일손을 최소한으로 줄여줌으로써 농사의 원가를 대폭 감소시킵니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 농업산업단지에 학문 활용 정도를 높이는 것은 협동 농장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농업단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기업과 함께 국내 식료품이 국제 시장에 진출하고 전략적인 틈새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친환경 식료품과 품질을 보존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Made in Kazakhstan' 유기농 식료품 브랜드가 진출하고 또한 세계 시장에서 이를 알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반드시 가장 능률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려하고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산업단지 사업자들에게 은행 대출을 싸게 해주는 비효율적인 보조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5년 안에 농업산업단지의 노동 생산성과 농업 가공 식료품 수출을 최소 2.5배 증가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지시합니다.
네 번째. 운송 물류 인프라 효율성 증가
오늘 날 카자흐스탄 대륙을 통로 삼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통해 화물이 경유하는 것은 2017년에 17% 증가했고 대략 1,700만톤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 경유로 인해 얻는 연간 수입이 50억 달러에 이르도록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출한 자금을 짧은 시일 안에 재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경유에 방해가 되지 않고 통관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대규모 디지털 기술 도입을 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솔루션은 물류의 모든 고리의 상호작용을 조직합니다.
' Big data’를 사용하는 것은 완성도가 높은 분석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파악, 그리고 초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능 운송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운송 흐름을 관리할 수 있고 이후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곳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의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자동차 도로의 복구와 수리 작업에 대한 재정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매년 책정되는 국가 예산은 중기간의 전망으로 1,500억 텡게 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모든 지역의 주지사들과 시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 분야와 건설에 현대적 기술 도입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덕에 카자흐스탄에서 입주하고 있는 주택 면적은 연간 100억 SQM를 초과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계층에게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주택 저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민 한 명 당 주택의 보장성은 30% 증가했고 오늘 날 21.6SQ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2030년까지 30SQM까지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설 방법, 현대적인 건설 자재, 건물 설계와 도시 건설 계획에서 원칙적인 해결법 등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 친환경성 그리고 건물의 효율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건설되어 세워진 건물과 인프라 객체들에는 지능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 편리함을 제공하고 전력, 난방, 수도 소비를 줄여주고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유일한 독점기업들을 자극시키게 될 것입니다.
독점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법이 이와 같은 내용에 합당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시장들은 국가 민간 합작 사업을 바탕으로 주택 공공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매년 모든 출처에서 1,000억 텡게 이상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금융 분야 과부하
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좋지 않은 대출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소유주들은 반드시 손실을 인정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주 은행에서 계열 회사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범죄를 관람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국가 기관이 필요하겠습니까?
중앙은행 측의 금융 기관 사업에 대한 감독은 매우 철저하고 제 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가는 이후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파산에 관한 법을 채택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에게 외화 대출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국민들의 외화 모기지론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중앙은행에 업무를 지시합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공동으로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고려한 이율로 사업체에 장기 대출을 보장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펀드 시장의 발전과 대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업무가 시작된 국제 금융 센터 '아스타나'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가장 훌륭한 국제 사례를 활용하여 영어 법과 현대적 금융 기술을 적용하는 지역적 허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펀드 시장 발전은 국영 기업 국가 복지펀드 '삼룩 카즈나'가 기업 공개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력 자원은 현대화의 근본
교육의 새로운 품질.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우리들만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한 우선사항은 반드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에 항상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1일까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사회 생활 습관과 자발적 생활 양식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아동 발달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중등교육에서는 개혁된 목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 과정이 시작되고 이는 2021년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 교과서, 인력, 기준입니다.
교육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에 대한 접근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교에서는 교육학과와 학부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수학과 자연 과학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 청년들은 새로운 기술 방식에 준비할 수 있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교육 기관들 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시립 학교에 자선 재정 지원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과부하가 CIS 국가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 OECD 국가 가운데에서는 평균적으로 3배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이를 반드시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학생 문화 센터를 중심으로 컴퓨터, 연구실, 3D 프린터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어린이 테크놀러지 파크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젊은 세대를 과학 연구 및 산업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통합시켜 줄 것입니다.
미래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카작어, 러시아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를 위해 카작어 공부의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카작어로 말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전문 용어 없이 이를 현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에서 단어 그대로 모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7천개의 단어가 카작어로 번역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행은 종종 웃음거리가 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 ғаламтор', 악어는 ' қолтырауын', 피아노는 ' күй сандық'와 같이 번역된 단어들이 있고 이러한 예는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타당성에 대한 접근법을 재검토하고 우리의 언어를 전문적으로 국제 수준으로 끌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 알파벳으로 전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라틴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표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어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혁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2016년부터 카작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1학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10학년 11학년에서 자연과학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졸업생들은 국제 세계와 국내에서 일과 삶의 위해 필수적인3개 국어를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진정한 시민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국가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까지 원하는 모든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국민은 화합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현대적인 기술로 조화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학교 내에 디지털 교육 자원 개발, 광역 인터넷 연결, 그리고 비디오장비 설비에 대한 작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 요구 사항 및 디지털 기술을 고려하고 고용주가 참여하여 기술 및 직업 교육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무료 전문 기술 교육'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첫 번째 직업을 제공하고, 정부는 이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증학교, 전문대학, 종합대학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비디오 강의가 게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심지어 멀리 떨어진 주거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 교육에서는 인공지능과 대용량 데이터에 관한 업무와 정보 기술을 공부한 졸업생들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야금 공업학, 석유가스화학, 농업산업단지, 바이오 및 IT 기술 연구 등을 우선순위로 대학 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응용과학 연구를 단계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는 반드시 해외 유명 대학과 연구 센터,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의 투자는 모든 응용 과학 연구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장학생의 형태로 젊은 학자들에게 할당을 주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교육 분야를 자신의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 잠재력을 지닌 경제의 다른 분야처럼 대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대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더욱 많이 제시하고 그들에게 학문적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교수들을 재준비하고 대학의 해외 매니저들을 채용하며 세계 대학교들의 캠퍼스를 열어야 합니다.
민족의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후 우리의 문화와 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루하니 잔그루'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상은 자신의 역사, 언어, 문화를 알고 여기에다 현대적이고 외국어를 습득하며 선진적이고 글로벌적인 견문을 가지는 카자흐스탄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1학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이 됩니다.
의료 기술 발전과 국민 생명이 연장되는 것과 함께 의료 서비스 소비량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현대 보건은 비싼 병원 입원 치료가 아니라 질병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양식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공동체 건강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생식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비효율적이고 국가 진료소에 있어 비용 지출이 심한 것에서 주요 만성 질병을 원격진단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국제 사회에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됩니다.
종양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암과학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암치료와 조기 진단은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장외과에서 얻어낸 성과처럼 결핵과 조산에서의 싸움에서도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은 단계적으로 국민의무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국가, 고용주의 연대 책임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를 도입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건부와 사회 노동부에서 다 수행하지 못한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의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무료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서비스는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거나, 자발적 의료 보험을 통해서 아니면 공동결제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 시스템 통합, 모바일 디지털 어플 이용, 전가 건강기록부 도입, 종이 없는 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질병 치료와 진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 지능 기술과 유전 분석 기술을 의학에 도입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인 교육의 질과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는 통합 대학 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모든 의과 대학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과 다른 방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시스템에 관한 법'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질적인 고용과 사회 보장 평등 시스템입니다.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주요 전문직에 대한 현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고용주와 사업가들은 명확하게 어떠한 지식과 능력 그리고 전문지식이 고용인에게 있어야 하는지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준 요건에 따라 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혁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무직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예비입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 촉구했습니다.
사회 보호 및 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고 표면적으로 대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는 등 생산적인 고용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 기업 연합 '아타메켄'의 비즈니스 훈련 프로그램은 지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산적 고용 개발 프로그램과 대량 창업 프로그램의 도구를 강화하면서 사람들을 더욱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등록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국가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국내의 여러 주거 지역을 포함해 새로운 일자리를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인, 구직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전자 취업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사람들은 전문성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직업 훈련 코스와 국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흥미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력 증명서 또한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자 취업사이트에 대한 법은 2018년 4월 1일까지 채택해야 합니다.
사회 정책은 시민을 온전한 경제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 실현됩니다.
연금 시스템 또한 이제는 전반적으로 근무 경력에 의해 계산됩니다.
더 오래 근무를 한 사람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자신의 근무 경력을 합법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보험 시스템에는 근무 경력과 납부금 금액간의 상호 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에게 주소지에 따라 사회적 지원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실시합니다.
최저생계비의 40%에서 50%까지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이 가능한 저소득층의 국민들에게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노동 고용에 참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노동이 불가능한 국민들에게는 국가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친애하는 카자흐스탄 국민 여러분!
모든 자신의 사회적 의무를 국가는 전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2016-2017년에 연금과 보조금이 3배가 인상되었던 것에 대해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기본 연금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29% 인상되었고 연대 연금은 32%, 출생 축하금은 37%, 장애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은 43% 인상되었습니다.
보건 기관의 직원 급여는 28%, 교육 기관은 29%, 사회 보호는 40%, 국가 기관 'B'동의 직원은 30% 급여가 인상되었고, 그리고 장학금은 25% 인상되었습니다.
경제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 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국가 예산 지출은 사회 분야로 2018년에 12% 증가되었고 총 4조 1천억 텡게를 초과했습니다.
연금을 포함한 사회 수당 인상은 3백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연대 연금은 8%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이나 양육자가 없는 가정, 아동 장애인 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기본 연금은 평균적으로 근무 경력에 따라 1.8배까지 인상됩니다.
이 외에도, 2018년 7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아동시절부터 장애 1그룹에 포함되는 장애를 지닌 성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에게도 국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약 1만4천 가구가 매월 최저생계비 1배 이상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2018년에 30억 텡게까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직업적 권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선생님의 직업 수당을 교육 개혁된 자금 목록으로 바뀌어 3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개혁 목록은 현대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제 기준과 나자르바예프 영제 학교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적 교육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18년에 등급 간의 격차를 늘려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선생님들의 새로운 등급제도를 시행할 것을 위임합니다.
등급은 반드시 국가 자격 테스트를 통해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자들은 항상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확인된 자격 증명에 따라 선생님들의 급여는 30에서 50%까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적으로 670억 텡게를 책정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국가 관리
국가 행정에서 기업과 국민을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사업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법을 빨리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지원 서비스를 '단일 창고'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하며 그 과정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기관의 정보 시스템 통합은 개별적인 국가 서비스를 '한번의 신청'이라는 원칙 하에 총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자원 독점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는 작업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투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에너지 생산자와 그들의 이용 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지역 정부 수준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즈니스를 양지로 끌어내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들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기관의 소속 부서의 수를 감소함으로써 민영화를 확대할 수 있고, 민영화에 대한 계획 실행이 시급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속 부서 기관들은 가능한 행정 지출을 감소하기 위해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약한 자금들은 실적 점수제를 바탕으로 한 공무원 급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역과 중앙 공무원간의 급여 불균형을 줄여주고 업무의 성격과 효율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게 국가 기관 서비스 대행사와 함께 2018년에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중앙 및 지역 국가 기관에서 시범 진행할 것을 위임합니다.
지역 국가 기관의 경제적 자립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국가 기관의 효율성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정책의 초점이 지역의 자체적인 수입 증대를 자극해 지출과 동일해 질 수 있도록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지역에 있어 가장 전망 좋은 소득의 출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 관광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의 10%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는 것과 인프라 개발 및 관광 분야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을 포함해 총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법인 소득세를 지역 예산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인구가 2천명 이상인 지역의 중요 도시, 마을 및 시골 지역에서 독립적인 예산과 지역 정부 자치제가 시행됨을 법으로 확정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주거 지역에서 이 규정이 시행됩니다.
농촌 지역 예산으로 7가지의 세금과 다른 비세금적 소득을 전달했고 마찬가지로 19가지 방면에서의 지출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 기관은 실시간으로 업무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비판과 제안을 고려할 수 있는 현대적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 국가와 기업은 자신들의 정보 시스템과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날 사이버 안전에 대한 개념은 정보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및 인프라 시설에 접근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 전략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법의 통솔과 부패와의 전쟁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전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인 규모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패로 인해 국가 기업의 대표자들과 고위급 공무원을 포함해 2,500명 이상의 인물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에 의해 손실을 입은 170억 텡게 정도가 배상되었습니다.
국가 기관과 국민들 그리고 기업의 상호협력을 포함해 국가 기관의 디지털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그들의 문의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제 시간에 질 높은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과 법무부 시스템에서 제도적인 개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에는 국민들이 형사 소송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고 강압적인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검토해 개정했습니다.
변호사의 권리를 확대하고 재판 전 단계에서 재판 감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기관의 책임과 과 권한에 대해 명확이 명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법의 지배를 보장하며 법무부 업무를 인간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CCTV와 거리 및 국민들이 자주 지내는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인지, 도로 이동 컨트롤 등을 할 수 있는 지능 시스템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 번째. 스마트한 민족을 위한 스마트 도시
2018년에는 우리의 수도 아스타나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도를 세우고 유라시아 개발의 주요한 중심지에 아스타나가 포함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현대적인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개념과 도시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역량 개발을 기반으로 도시 환경 관리를 전반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특히나 투자자들을 위해 도시들이 경쟁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타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스마트 시티'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가장 훌륭한 사례를 확대 실시하고 카자흐스탄의 도시간에 좋은 사례들에 대해 나누어야 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지역 개발과 혁신 보급 그리고 국내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0대 과제이고 이것은 모두 명확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 민족 화합 덕분에 우리는 경제와 정책 그리고 인식의 현대화에 다가왔습니다.
기술과 인프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헌법 개혁은 권력 지부의 보다 정확한 밸런스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는 국가 인지를 개혁하기 위한 과정을 발전시켰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3가지 기본 방면은 카자흐스탄 현대화의 체계적인 3대 요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해야 하고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역사전인 등반의 문턱에 서 있는 민족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