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2-10-2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유럽연합 의회 : 캄보디아 인권상황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EU may partially suspend trade agreement with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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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Will Baxter / Phnom Penh Post) '프놈펜 설탕회사'(Phnom Penh Sugar Company)와 토지분규에 휩사인 껌뽕 스쁘우(Kampong Speu) 도 주민들이 프놈펜 상경 시위 도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기사작성 : Stuart White
캄보디아의 최대 원조 제공국 중 하나인 유럽연합(EU) 의회는 금요일(10.26)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강제철거 중단과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캄보디아에서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된 농산물의 무관세 수입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유럽의회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행위의 증가에서부터 '몸 소난도(Mam Sonando) 씨 유죄 판결'과 같은 특정 사건에 이르기까지 총 7개 분야를 문서상에 등재했다.
유럽의회는 다양한 권고사항들도 촉구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은 EU의 의사결정 기구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될 때" 캄보디아 정부와 체결한 <무기만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법안>(“Everything but Arms” initiative: EBA 법안)을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시키라는 것이다. <EBA 법안>은 캄보디아나 여타 빈곤국들에서 생산된 품목들을 유럽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공정한 개발에 관한 활동을 하는 NGO인 '포괄적 개발 인터네셔날'(Inclusive Development International)의 데이빗 프렛(David Pred) 씨는 <EBA 법안>이 캄보디아 설탕산업에 의한 토지수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EU에 설득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인사이다. 프렛 씨는 어제(10.28) 발언을 통해, <EBA 법안> 보류에 관한 내용이 캄보디아의 설탕회사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기에 앞서 두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역 특혜의 유예는 현재의 토지수탈 당사자들이나 향후 그 가능성을 지닌 이들에 대해,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지 마라는 비판적 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EBA 법안>의 이익을 볼 수 없을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금수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공동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
프렛 씨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대다수"는 <EBA 법안>에 따른 이익 때문에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프렛 씨는 이 법안의 효력이 흔들릴 경우 문제가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설탕에 관한 <EBA 법안>의 특혜가 보류되면 해당 기업들은 분명하게 손해를 보게 된다." |
캄보디아의 설탕 기업들이 주민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하는 일은 드물지 않은 풍경이었다.
지난 2006년,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상원의원이기도 한 리 용 팟(Ly Yong Phat)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설탕회사는 꺼꽁(Koh Kong) 도에서 1,500 에이커(약 183만평) 면적의 농경지를 갈아엎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1979년부터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기업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그곳에 거주했다고 말했다. 리 용 팟 회장이 소유한 또 다른 설탕회사는 껌뽕 스쁘으(Kampong Speu) 도에서 설탕경작을 위한 토지 9천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명) 면적에 대해 토지양허권을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에서 2천 가구 이상의 주민들을 강제철거했다.
인권단체 '공평한 캄보디아'(Equitable Cambodia) 관계자인 에앙 우티(Eang Vuthy) 씨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무역 협정의 유예조치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탕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은 이제 이 문제에 대처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들이 법률 및 EU와의 협정을 준수할지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캄보디아 지부의 피터 브림블(Peter Brimble) 부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협정 유예 조치로 인해 캄보디아 성탕산업에 얼마만큼의 충격이 있을지 분명한 데이타를 갖고 있지 않긴 하지만, 유럽시장의 기준에 미달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설탕이 물류 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탕은 하얗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당 공장의 제품이란 것을 보장하겠는가? 때로는 그 제품이 캄보디아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조차 힘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많은 양의 캄보디아 쌀이 먼저 태국으로 반출된다. 그런 후 태국산 쌀로서 수출된다." |
하지만 그는 이번 유예조치는 경제적 함의보다 정치적 함의 면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번 조치가 캄보디아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캄보디아 정부가 현 시점에서 그러한 일을 바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런 조치를 실행할 것인가?" |
장-프랑소와 코탕(Jean-Francois Cautain) 캄보디아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어제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이번 결의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EU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해당 문서는 "EU와 캄보디아 사이에 진행 중인 대화의 일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탕 대사는 캄보디아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조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차관은 어제 발언을 통해, 자신은 아직 이 결의안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다면서 논평을 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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